백성을 살리는 길- 정치권에 바랍니다.

 

 

 

 

               백성을 살리는 길-

                정치권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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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18.

초겨울의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민노총, 전교조, FTA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써, 북핵, 아파트, 양극화, 저 출산, 고령화, 비정규직, 고유가, 환율 등등.. 결국은 국민의 살림과 관계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들 일 것입니다. 한때 이전의 민주화 투쟁 시 보다 덜하지 않는 시위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복잡다단한 현실을 경쾌히 분석해준 미래 학자 앨빈 토플러의 최신작 “부의 미래”에 설파된 제 문제를 모든 분들이 간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를 배경으로, 불초 모델2의 논지를 정치권에 드립니다. 1.민생 투쟁. 시위, 대모는 민주 투쟁단체가 독재 정권에 대해 전유물로 생각한 방법이었으나, 민주 정부 하에서도 오히려 더욱 심한 시위, 대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델2는 근자의 이 데모양상을 민주 투쟁에 대한 민생 투쟁이라 지칭 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뀌니까 민주투쟁으로 옥고를 치룬 분들이 도리어 민생 투쟁의 대상이 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FTA, 비정규직, 교사 평가제, 서민들의 삶의 질의 저하 등등 각계 각층의 화급한 민생 문제가 봇물 솟아 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노한 국민들이 정부 관리의 무능과 부패, 정책의 실패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모델2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투쟁을 민생 투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민생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또 국무 위원님. 혹, 1년 남은 대선의 선거명분을 위하여, 정부의 무능과 정책의 실패를 과도히 매도함은 아닌지, 모델2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것은, 설령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한다 해도, 현실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적 난제를 풀어 나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첫째 과제로, 오직 집권에만 집착하여 상대 당을 쓰러뜨리겠다, 압도적인 선거의 우위를 얻겠다는 생각은, 또 한 번 온 나라와 국민을 어려움으로 몰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보듯이, 압도적 승리이기보다는, 박빙의 승부로, 비록 여당이 되더라도, 야당의 정책을 잘 반영하는 민주 정부라야 보다나은 정책의 성공을 얻을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한두 가지 정치적인 현안에서 정치적인 성공을 거둔다고, 국가의 전반적인 형편이 나아지고,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 올 수 없을 것입니다. 앨빈 토플러가 그의 최신작 “부의 미래”에서 복잡다단한 현금 세상의 문제들을 설명 하였으며, 세계적인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권인들, 경제, 민생의 문제의 해결이 쉽겠습니까? 모델2는 부디, 존경하는 정치인께서, 대선용의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선동을 삼가 하시고, 민생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도 같은 어려운 국민의 일원으로,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 하나 풀어 나가야 하겠으나, 부디 이성을 찾으시고, 우리를 둘러 싼 어려운 여건들이 반드시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의한 것만이 아닌, 경제 사회의 변화의 도도한 흐름, 소위 제 2의 물결과, 제3의 물결의 대립에 의한 것임도 파악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비록 무능한 정부라 해도, 민주 정부가 없다면, 누구를 상대하여 투쟁 할 수 있겠습니까? 3.신문명에 대한 이해. 존경하는 정치인 여러분. 정치 일선에 계시는 여러분은, 한국의 가장 지성적이며, 영향력 있는 계층의 국민 일 것입니다. 또한, 연령적으로 대부분 50 -60대로 생각 됩니다. 모델2는 50대이며, 이제 세상은 30-40대가 주류를 이룬 사회로 바뀐 것을 절감합니다. 세상이 바뀐 것인데, 70-80 년대의 세상도 아닌, 신문명 사회로 바뀌어 있으며, 현실의 이 변화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앞으로의 미래사회를 생각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4.신문명하의 선진 한국을 내다보는 정치권의 혁신. 무엇을 신문명이라 하는 지 여기서는 지면상 생략 하겠으며, 국민과 세계의 인류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새로운 개념의 정치의 변혁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1)과거의 군사 독재시의 민주 투쟁 정치. 2)현재의 민주 정치: 산적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 및, 법이 정한 한도 이내 에서의 정치. 3)미래 지향적 복지 정치: 현금에 보는 다양한 형태의 민생 민원에서 보듯이, 현실의 법이 정한 내용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숫한 문제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선진한국에 부합하자면, 과히 신문명이라 할, 개인의 세세한 문제까지 법이 제정되고 완비 되어야 하는, 또 한국 주식회사라 할 만큼, 정부가 나라의 경제적 사업도 챙겨야하는 신개념의 미래 지향적인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기본 정치 개념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 배추 값의 폭락: 농림부 산하 농촌지도소에서의 권장 재배량 관리 등, 정치 역량 필요함. 기타 모든 민생 문제에 대한 필요한 입법 및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치. 기타 미래의 선진한국에 필요한 제 복지 관련 법제 및 정책 정비 등 준비 하고 해야 할 정치권의 일들이 폭주 할 것입니다. 5. 선진한국의 복지목표- 희망2030. 최근의 여러 부정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으며, 참여 정부의 근간 정책 이었던 복지문제에 비평이 많고, 비전2030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나, 이는 정부에서 지금 시행해도 늦다고 인식한 복지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이며, 종국적으로는 “인간적인 삶”의 차원을 넘는 미래사회의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근본 대책으로 믿고 싶습니다. 부디, 여야를 초월하고, 정권의 차원을 떠난, 민생 문제의 종합 처방으로써의 비전2030 정책을 추진하여, 선진 복지 한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정치권의 사명. 이런 문제에 정부, 기업, 언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야 하나, 최우선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선도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업의 영향력이 크나, 결국은 정부와 같이 큰 힘과 역할을 하지 못 함을 봅니다. 결국 정부가 계획, 입안하고, 정책을 실행해야 하며, 기업, 언론, 온 국민이 합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복지, 민생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관과 개인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이외의 많은 기관은 재정 문제 등으로 정부 기관만큼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선진 복지 한국의 창출에도 정부 및 정치인의 사명이 최우선적으로 크다 하겠습니다. 7.선진복지 한국에서의 희망. 요즈음과 같이 민생에 허덕이며, “인간적인 삶”을 외치지 않고, “창조적, 문화적인 삶”을 누리는 좋은 세상을 그립니다. “비전2030”정책에서는 개인이 단편적으로 상상 할 수 있는 차원을 넘는 종합적인 선진복지한국을 그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참한 극빈환경에서 신음하지 않는 사회, 신문명의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진복지 한국이 불가능 하지만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정치인 여러분. 비록 현실의 많은 문제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에 지치게 하나, 한국사회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선진복지한국을 위해 매진해 주시기를 열망해 마지않습니다. 5. 결론. 많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대책과 처방은, 희망2030과 같은 종합 대책이 구현 되어야만 가능함을 상기해 마지않는다. 1)정부는 아무쪼록, 남은 참여정부의 임기동안 희망2030의 계획안을 충실히 시행하고, 차기 정부에도 핵심 과제로 잘 계승하여서, 밝은 미래 사회를 건설 하자. 이것이 국민의 희망이며, 인류의 희망 이다. 또, 국민은 단순하고, 이러한 복잡다단한 논리에 항상 무지 하지 않도록, 홍보에 힘쓰자. 2)매스컴 및 언론은, 이러한 정책을 이해하고, 국민이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보도에 힘쓰자. 3)기업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기업의 번영에 일치함을 이해하고, 변화에 앞 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협조를 하자. 4)국민은, 첨단화, 신문명의 변화에 무지 하지 말고, 국민과 서민의 살길임을 양지하여, 협력하고, 단합하여서 희망2030의 결실을 이루자.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https://isayj.tistory.com/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