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을 구하는 길 - 빈곤을 이기자.

 

 

 

 

         백성을 구하는 길 - 빈곤을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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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15.

2006년 12월. 한차례 아파트 가격 상승의 열풍이 지나간다. 아직도 민노총, 농민들의 시위가 끝나지 않고 있다. 조류 독감의 재앙이 아직 끝나지 않고, 차단에 몸부림 치고 있다. 다행히 수출 3,000억불의 소식이 그나마 일말의 희망을 주고 있다. 삶의 사각에 내몰린 서민의 분노가 정부에 쏟아지고 있으나, 모델2는 그나마 정부의 행정력을 저해할 일들은 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이 빈곤의 현실을 직시하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수렁을 빠져 나가야만 한다. 아직도 기득권층의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이런 실상을 모르고 계시는 지? 실직 체험을 해 보시기를 권해 마지않는다. 체험방법은 오늘 댁들이 실직을 하였고, 어떻게 현실을 살아 갈 수 있는 지 모색해 보는 것이다. 가. 빈곤의 현실. 올해에 무슨 큰 흉년이 든 것도, 또 한 차례 큰 경제난이 지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2006년 12월에는 서민의 경제에는 극심한 흉년에 들었다. 민심이 흉흉하고, 그 어떤 중국 대제국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민생 민란의 무서운 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본다.   1.비닐하우스 속의 빈민.      빈곤의 처참한 현실, 비닐하우스, 텐트 속에서, 또는      노숙자로써 겨울을 맞는 많은 사람이 보도 되고 있다.   2.생활 보호 대상자의 확산: 기초 생활 보조금 수급자가      150 만 명에 이름.   3.고령 실직자 수의 증가.      50, 60대 취업 활동 자 수 약 1,000 만 명, 실직자 70만      명, 취업자 600만 명, 제외자 330만 명.(통계청 자료).   4.중산층의 빈민화.      경향신문의 빈곤에 대한 기사에서, 빈곤의 원인과      상태를 자세히 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 때는      전세금이나마 남았었으나, 이제는 빈 주머니에서의      빈곤, 또한, 중산층에서의 빈곤 문제가 심화 되고 있다      한다. 더욱이, 현재는 그나마 취업 중인 근로자의 경우      도, 퇴직, 자녀들의 취업 문제, 결혼비용, 의료비 등,      수많은 지출을 앞에 두고 중산층의 빈곤화 문제에 직면      하게 된다.   5.양극화, 청년 실업, 장년층 실업.      문제의 확산은 이런 사회적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돌파      하지 못함으로 인해 심화된 결과이다. 근본적으로, 첨단      화, 자동화 사회의 결과의 산물이다. 더 자세한 이유에      대한 고찰은 다음 블로그 “isayj":       http://blog.daum.net/isayj/?_top_blogtop=go2myblog      의 기사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6.사기, 도박에 의한 파산.      어려운 사람에게는 꼭 사기꾼, 협잡꾼이 모여 실낱같은      희망마저 삼키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만다.      1) 다단계 사기극에 의한 파산.          제이유 그룹 사기극에 많은 사람들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2) 오락실, 사행성 놀음에 의한 파산.          문화상품권 파동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승을 부리          는 놀음 문제가 사회를 어렵게      3) 빚보증 문제.          친척, 친지에 대해 모르고 써준 보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지에 몰렸던가?    7.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가.       이미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다. 해외에서 돌아오면       느끼는 뉴욕, 도쿄 보다 몇 배 비싼 물가, 경제학자와        관련 공무원은 다 어디로 갔는가? 나. 빈곤의 탈출. 모델2는, 여전히 이러한 빈곤문제가 한, 두 가지 정부의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기인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노조의 주장과 같이, 일단은 비정규직, 부당해고 등으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음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나, 기업과 국가의 부도를 막기 위한 감원과 구조조정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겠다. 이 무서운 빈곤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하기방안을 제안 한다.    1.정부에 바라는 일.       1)공직자는 국가 예산을 아끼고, 복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자.           내년도 정부 예산은 약250조, 그중 복지 예산은           10%인 25조 규모로 추정 된다.           우리는 걸인에게 몇 푼의 동정에도 인색할 수밖에           없으나, 정부는 150만 명의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에게 월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출 하고 있다. 모든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어려운 서민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자. 그렇지 않다 함은, 참으로           어려운 서민을 외면하는 지탄 받을 일들이 된다.        2)공직자는 기존의 복지 지원책을 확대, 활성화 하자.           기존의 극빈자 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확대, 활성화           하자.           (1)가계파산자에 대한 긴급생계 지원 대책.           (2)기초 생활 지원 대책.           (3)지자체의 공공 근로지원 대책.        3)노동부의 실직자에 대한 대책.           (1)고용센터를 통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의 충분한               해택.           (2)취업, 창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        4)정부,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총력 경영.           (1)모든 방법을 동원한, 효과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시행.           (2)정부 주도의 해외 건설, 철도, 농장 등 다각적 사업                의 시행.        5)정부는, 하기 민간 부분의 복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 하자.           (1)KBS의 사랑의 리퀘스트 등 수혜자와의 효과적               인 연결.           (2)기타 방송의 잘살기 운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6)검, 경찰은, 서민을 절망으로 모는 민생 사범을           단속하자.           (1)다단계 사기업체를 적발하고 피해를 막자.           (2)사행성 놀음 업체를 적발하고, 피해를 막자           (3)재건축 아파트를 둘러싼, 폭력, 협박, 사기극을              차단하여, 사전에 많은 주민의 시위 및 사회 혼란              을 방지하자.        7)국회는, 민생관련 필요한 법률을 신속히 입법 처리           하자.            (1)빚 보증에 대한 새로운 법이 재정 되었다.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나서야 입법이                되는 것인가?            (2)기타 고리대금업자, 또 사채업자로부터 시달리                는 신용 불량자를 보호할 입법 등, 수많은                민생 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으로 서민을                살리자.      2. 기업에 바라는 일.          1)경영에 성공하고, 경쟁력을 확보 하는 길.             파산 등으로, 국가 사회에 짐이 되지 않는 길이             최우선이다          2)근로자들에게 안정된 고용과 임금을 제공 하는             길.          3)고용을 증대 하는 길.          4)세금을 많이 내는 길.          5)사회에 기부금을 많이 내는 길.      3. 언론에 바라는 일.          1)빈곤의 실상을 정확이 보도하자.          2)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정부와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하자.          3)경제 성장, 빈곤 퇴치를 위한 학자의 이론과,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방법을 찾고             홍보하자.          4)이웃돕기 등 복지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기여하자.     4. 종교계에 바라는 일.          1)빈곤의 실상을 인식하고, 빈민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자.          2)종교계에서 기본적으로 해오던, 사회 복지 사업에             더욱 힘쓰자.          3)교계 내에서도, 교인들을 향한 빈곤 퇴치 사업을             벌이고, 힘쓰자.          4)이웃돕기 등 복지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기여             하자.      5. 노동자, 농민에 바라는 일.         1)근간의 시위는, 갈 때 까지 간 노동자 농민의 민란            수준의 투쟁임을 이해한다.         2)그러나 민주정부에서 이성적으로 해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어쩔 것 인가?            대화와 최선의 해결 방법을 같이 찾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제발 귀를 막고 마이동풍,            복지부동의 악함을 벗고,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            를 귀담아 듣고 같이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협력            하자.         3)민주 정부의 와해와, 효율 저하를 막고, 어찌 하던            지,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효과            적인 시위와, 정책에 대한 협력을 아끼지 말자.      6. 국민 여러분께 바라는 일.         1)빈곤의 실상을 인식하고, 이 빈곤의 근본인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자.         2)무작정 정부 정책을 악담하고, 민주 정부의 해체를            구하지 말자. 이는 더욱 수렁에 빠지는 길이기 때문            이다.         3)최선을 다해, 빈곤 탈출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력            하고, 잘못된 정책에는 정책 제안에 힘쓰자.         4)이웃돕기 등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여하자. 끝으로, 어느 장년의 공원에서의 무서운 절규를 전하며, 빈곤 탈출을 위한 국민적 단합을 갈망해 마지않는다. “ ---이 XXX들아! 너희만 잘 살면 다냐? 나 같이 불쌍한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하지! ---나는 고아원에서 자라고, 중학교 밖에 못 나왔다.--- 독학으로 고등학교검정고시도 합격하고--- 지금은 먹고 살 길이 없어, 이 추운 겨울에 갈곳이 없다---- ---갈비 처먹고 이 쑤시며, 불쌍한 사람 도울 줄 모르는 이 XXX들아!---- “ 오 주님! 우리들이 다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축복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니라(신명기 15:11)“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