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세상 만들기(1)

                            백성을 구하는 길(1)

                         -좋은 세상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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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3.28.

양극화, 노령화, 인구 감소... 현재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난, 청년 실업 및 실직 공포 등에 대한 대안 입니다. 이 나라의 희망이 되어야 할 젊은이 들 조차 청년 실업, 사오정, 삼팔선등의 실업 공포 등으로 요즘 서점가에 나온 40대에 해야 할 50가지, 30대에 해야 할 50 가지, 심지어 20대에 해야 할 50 가지 등 많은 이야기가 들려 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40, 50대의 비극에 대해서 말해야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잇는 일이기는 하나, IMF 이후 실직과 사업의 실패로 이어진 가장들의 비극. 그리고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없는 것 입니까? 고용 보험에서의 몇 달 치의 생계비 지급, 그리고는 수입이 없어지는 무직 상태,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의 악화, 아직 학업 중이거나,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자녀, 그런 상태에서 맞는 노령화.. 이제 한, 두 가정의 문제가 아닌 80 퍼센트의 가정이 맞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제의 20, 30대가 느끼는 불안은 현제의 40, 50대의 문제 보다 더욱 심각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고, 다양한 목소리에 희망적인 대안은 너무도 없습니다. 먼저 결론적인 해결 대안 책을 제안 드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안> 1.40대 이후 희망하는 실직자에게 생계형 실버타운을 조성   하여 제공.   FTA 문제 등, 결혼도 못하는 농촌 총각 등, 산재한 농촌   문제에 웬 귀농? 그러나,  1)40대 이후 실직자에게 현실적으로 당면 하는 문제는     다음 등 이다.    (1)도시에서의 실제적인 재취업이 불가 하고,    (2)생계비의 지출이 계속 되고    (3)수입은 끊어진 상태가 계속 된다.  2)대안으로    (1)도시의 아파트 등을 매각하고    (2)시골 쪽의 작은 주거로 옮기고    (3)생활비도 줄이는 방법  3)최선책으로    (1)시골의 폐가 등으로 옮기고    (2)최대한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 등이 고려되나        대부분의 경우 이마저 도 형편이 어려울 것이다.  4)다행히 정부에서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알고 여러     대책을 고려하고 있음은 너무도 고마운 일들이다.  5)이에 대해, 귀농문제에 대해 제안함은 이같이     대다수 너무도 어려운 실직 가정들이 귀농 할 수     있도록     (1)시골에 10-13평형 유, 무상 임대 아파트의         건립 제공,     (2)가구당 100평 정도의 농지를 유, 무상 임대해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3)실직가정에게 자연 친화적인 재기 환경을         제공함으로, 건강상, 또한 작은 수입이나,         경작에 의한 부식의 조달 등으로, 실제적인         많은 도움을 실직 가정에 제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최근 뉴스에 새만금 개발 사업으로,          국민 전체에 2평씩의 농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도 된 바 있습니다. 2.일자리 창출 노력의 계속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기업, 모든 국민의    참여로 노령자를 포함 하는 모든 실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합니다. 3.고용센타를 통한 재취업 교육과, 일자리 제공의 효율    화, 극대화.    1)현재 교육제공 횟수와, 연령의 제한을 해제 하고,       원하는 한 계속적인 교육의 제공.    2)더욱 효율적이고, 발전된 형태의 일자리 소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4.정부 각 기관 및 공기업의 직원 채용의 증가.    정부 및 공기업의 재정의 적자 문제와 상반 된 이야기    이나, 가능한 한 고용의 증대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함. 특히, 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인한 공백    은, 국영기업의 설립 및, 해외 국영기업의 이전 및    운용 등으로 국영기업의 흑자 운영 및 고용 안정, 민간    기업의 고용 안정, 정책 참여 등 선도적인 정책이    필요함. 5.각 기업체에 고용 증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유도.   (현제의 기업의 상태로는 채용직원조차 끊임 없이    해고 하는 상태..) 6.아파트주변의 행상인에 대한 규제 완화.    많은 문제점도 있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임. 7.필요한 국유지에 야시장 등의 설치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생계 대책 마련. 8.대 기업의 대형 슈퍼마켓의 설립 규제로, 영세 상인   의 도산 지양.   대형 슈퍼마켓의 설립은 순 기능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고용 창출 등이 있으나, 역 기능으로   슈퍼마켓 종사자의 고용 안정의 불안(사오정은 불가   피?), 이전의 구멍가계의 도산 및 파산자 발생,   영세민의 생계형 장사의 시작도 불가능 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는 슈퍼마켓 설립의 시기 및   슈퍼마켓의 수량 등,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신중한   선택과 규제가 필요함. 9.농촌 재건 사업.   1)FTA에 견딜 수 있는 실제적인 과학 영농(이미 정부     및 농민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   2)노령화에 대비한 실버타운 형성 사업(이미 정부 및     농민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   3)경쟁력이 뒤지는 농, 어촌에 실직 가정의 생계형     실버타운 조성으로, 포기 하지 않는 농촌 재건 사업.    (실직 노령자 가정은, 돌아갈 농촌도 없고, 찌든 농촌     의 수입마저도, 감지덕지 일 것이다.) 10.미래 경제 연구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     이미 정부에서 양극화, 노령화, 인구 감소 등 제 문제     를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너무 감사 하고 희망적인 일입니다. 기업, 국민 모두     가 함께 정부 노력에 동참 해야만 끊이지 않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 프로의 실직 가정의 참담한 아픔을 모두가 내     아픔으로 안아 주시기 바라며, 상기 사안을 제안     드리며, 다음으로는 1)경제발전 제안 상세 사항 2)국민을 극빈자로 내모는 사유 10 가지. 3)자본주의의 종말과 복지주의의 진흥. 4)경제 성공 할 수 있다, 다 잘 살 수 있다 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https://isayj.tistory.com/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