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을 창조 하자.

 

 

 

 

                   미래 한국을 창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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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4

*2015.10.30 경 KBS TV에서 방영한 “미래 문제” 연구 토론회에 참석한 KAIST 연구원의 발표 중에, 향후 30년간의 문제10가지 중, 다음 두 주제는, 논자의 앞 전 기고 글에서 소개 한 바 있다. 논자의 블로그에서 확인 하자.   1.민중에 의한 혁명 가능성.   2.사회를 구성하는 문제. 오늘의 주제는, 당시 간략하게 소개된,   3.미래 창조에 관한 논지 이다. 당시 설명된 간단한 논지는, 미래는 예측 할 수 없는 것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창조 해야 하는 문제를 설명 하였다.  논자는, KAIST 연구원의 발표 내용 중, 미래 창조의 내용과 연관된 하기 논지의 미래 창조를 논지 한다. 1.예상되는 미래의 시나리오    시중의 서점가에서 만날 수 있는 내용들은, 2018년    인구 절벽, 지금으로부터 35년 후, 즉, 결혼을 포기한    젊은이 들이 60대의 노년이 되는 2050 년은 한국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 든다고 한다.    이로부터 700년 이후, 2750년에는 한국인 멸종이라    는, 출산율로 계산한 글들이 나와 있다.    다시 말해서, 뭘 미래를 예측 하지 못하는가? 이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사회 시스템이 돌아 간다면, 한국인    은 멸종,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아마, 훨씬 이전에, 각 기업들은 도산, 소멸 할 것이고,    더 이상 한국이라는 국가도 존속 하지 않을 것이다.     논자는, 되도록 빨리, 정부, 정치권, 기업, 모든 국민이    이 사실을 깨닫고,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번영하는    찬란한 신 문명, 모든 국민이 행복한 부의 미래를 이루    기를 소망해 마지 않는다.    방법은, 논자의 블로그에서 2006년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1)우선은 가장 손 쉬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의한, 완전       고용을 이루는 일,     2)또는, 정부 공기업에 의한 완전 고용을 이루는 일이며,     아직, 오늘 현실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어도, 미래로 갈수    록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된다.     어떤 경우에도, 일자리, 곧 고용의 문제가 된다. 2.여당의 노동 개혁 정책은 안 된다. 야당의 노동개혁 정책을    받아 들이자.    오늘 2015.11.13 11시 KBS1 TV 의 정책 토론에서, 근간의    사회적 쟁점인, 노동개혁, 국정화 교과서, 선거구 획정 문제    를 두고, 새민련, 새누리, 정의당 대표의 토론이 있었다.    노동 개혁 문제에 있어서,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제나 그제    나 한치 양보도 없는 밀어 부치기의 논리 이며, 새민련 및,    정의당의 대표는, 그간 문재인 대표의 “청년 경제 기본법”    과 같은 취지의 논지를 시원하게 발표 하였다.    새누리 여당의 논지는, 이제껏 상식화된, 기업위주의 논리    이며, 경제 위기, 국제간의 치열한 경쟁 등 의 논리로 이제    껏 해 온 바로는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    이 시원하게 밝힌 바 대로, 쉬운 해고, 임금 피크제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야당도, 이제는 옛날 방식의 대기업 두들기기만 열중 하고    있지 않다. 3 – 5%의 비용만, 고용에 투자 하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 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에 과중한 경영    상의 부담을 안긴다고 주장 할 바 없다.     야당의 정진후 정의당 의원과, 추미애 새민련 의원은, 여당     의 총알받이로 나온 이인제 의원을 무차별 난타, 부자 재벌     만을 옹호하여, 결국은 경제미래도 망칠, 그럼에도, 한 치,     양보 타협안도 없는 정부, 여당의 미련한 옹고집 정책을     질책 하였다.     정 의원의 “정부 여당의 노동정책은, 민생고로 지친 국민     의 가냘픈 허리를 꺾는 파렴치한 정책”임을 질책 했으니,     국민의 처지를 이해하고, 민의를 수렴한 착한 질책이 아니     고 무어랴!!     기업이 경영의 압박으로, 도산에 이를 처지 라면, 이를 강제     하기 어려우나, 감내 할 수 있다면, 이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 여당의 정책들은, 기업, 부자, 권력자들만을 위한     정책 이며, 이는 가장 부패한 정치인도 가장 잘하는 일     이다. 무엇 보다도, 정부, 여당의 정책은, 이제까지의     기업을 위한 정책은, 소위 시카고 학파, 또는, 신 자유     주의 경제학의 논리이며, 초 갑부 1대 99의 빈곤 국민     을 만드는 폐해, 결국, 헬 조선을 만드는 폐해를 만드는     것으로 해외의 경제학자들도, 또, 이제는 국내 의 다수     경제 학자 및, 지식인 들에게 일반화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으로부터, 김무성 대표     에 이르기 까지, 서민의 삶을 살아 보지 못한 채, 귀족,     부자의 기업 정책은 이해 하되, 서민을 위한 정책은     이해 하지 못하는 면을 인정 해야 한다.     또한, 논자의 블로그에 수년간 써온 논지와 같고, 이제     는 공급 과잉의 풍요로운 시대, 저성장의 공황경제의     특징과 해법을 이해하여, 신 케인즈 경제학 파  등, 해외     에서부터 대 다수의 경제 학자가 공감해 오는, 바뀐 경제     학과 경제 해법을 이해 하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변화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한치 양보도     없이, 정부 야당의 정책만 밀어 부치고 있음이다.     이 문제는, 우리 국가, 국내에서만 당면한 문제도     아니며, 세계는, 찬, 반 비슷한 논쟁에 휩싸여 있지만,     여당의 재벌 위주의 프리더먼식 경제 정책은, 야당의     신 케인즈식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할 시대     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3.불통의 정부, 여당.     국정화 교과서, 선거구 확정 등 정책은, 그리도 많은 국민,     야당 의원의 반대가 있음에도, 한 치 양보도 없는 정부,     여당의 정책만 밀어 부침에 있다.     다수 여당이 다수 정책을 주장 하더라도, 소수 여당의     소수 정책을 수렴 함도 없고, 심지어, 야당의 정책이     무엇인지, 이해라도 해 보려는 노력도 없이!     힘없고 억울한 1개 국민의 탄원 이라면, 때로는 1대     5천만, 다른 의견 이라도, 무언가 구제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불통의 정치, 이제, 이곳 청와대 게시판의 국민은, 아무도     들어 주지 않는 공허한 공간임을 점차 깨닫고 있다. 박 근혜     정부 초반, 무언가 이곳 게시판 담당자가, 게시글에 대한     관심과 조치를 한다고 느꼈으나, 이제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된다.     물론, 게시글 중에는, 악담과 욕설이 있으며, 쓰레기로 생각     되는 글들도 많지만, 그 중에는 억울함과 안타까운 사연을     담아내는 글도 많다.     이곳 청와대 게시판은 국민들이 대통령님이 읽어 주기를     바라고 올리는, 현대판 신문고의 장이다.     2015.11.12 TV 프로그램의 “역사 그날”에서는 언제나처럼     역사의 생생한 상황을 재현 설명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정조 대왕에 대해서였으며, 그렇게도 백성들과     의 소통에 힘쓰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그때도 또, 국왕이 직접 백성들의 많은 사연을 들어     줄 수 없으니, 담당 관리를 두고, 중요한 사연을 담당 관리     를 통하여 해결 했다는 것이다.     수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다수의 야당의     목소리도 철저히 외면하는 불통의 정치, 이는 극히 악한     것이다.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아무리 국민이 반대해도, 묵묵히     탱크 처럼 밀어 부치는 것과 같이, 노동개혁 문제도, 정부,     여당의 정책만 밀어 부칠 것이다.     이 문제는, 이 추운 겨울 민노총의 노동자들의 눈물을 강요     하며, 고통스런 시위를 계속하게 할 것이다.     정부, 여당에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는 인물들도 없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선에만 추종하고 마는가?     부디, 정부, 여당은 각성하고, 바뀐 경제학을 이해 하여,     야당의 목소리와 정책을 수용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어 소통하기 바란다. 4.노동계의 시위   2015.11.14 민노총 주관의 10만 시위가 광화문 쪽으로 진행   되고 있다. 이제껏 많은 시위도 있어 왔고, 때로는 임금 인상,   등등,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시위도 있어 왔다.   그러나, 지금의 시위를 정부, 여당은, 이제껏 있어 왔던, 통상   적인 시위 이며, 극렬 좌파가 주도하는 반 사회적인 시위로,   강경 진압을 획책 해서는 안 된다. 재벌 위주의 무차별 쉬운   해고를 기획하는, 조금도 양보 없는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는 10만 노동자들의 시위 임을 확인 하자.   해고, 실직, 가족의 생계, 노동자의 생존에 관한 일이어서, 이   추운 날 거리 시위에 매달려야 하는 국민, 노동자의 형편을   생각 하자. 시위를 대응하는 수만 죄 없는 전경의 수고를   생각 하자.   부자, 권력자, 귀족 들이야,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런 일쯤이야 할일 없는 자들의 쓸데 없는 작난   이며, 그들과는 상관 없는 일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박정희 정부의 군사정권 시절인가?   전 두환 정부의 신 군부 시절인가? 극한 시위 진압은 생각도   말자. 시위대는 평화로운 시위를 하자. 정부, 여당은 10만   노동자들의 민의를 확인 하자.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야당 측에서 이성적인 설명과 민의를   설명 해 왔다. 고집 불통의 정부 정책만의 강행은, 결국 노동   계에 이어, 국정화 교과서 이후 온 국민의 시위와 지탄을   초래한 것이다.   왕조 시대에도, 10년 세도는 없다고 해 왔다. 민주시대, 정권   말기의 시대에, 권력에 취하여, 온 국민을 핍박하는 어리   석은 생각은 결코 말자.   평화적인 시위 및, 정부 여당은 시위 주최측 인사와 회합,   시위 목적을 청취, 실황을 중계 하고, 필요하면 정부측 설명   도 하자.   문제는, 쉬운 해고를 앞세운 반대 방향의 노동 개혁법안을   강행하는 정부, 여당의 행보에 있다. 부디, 야당, 시위 주최   측의 주장을 수용, 또는 많은 부분의 수용을 통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    시위대가, 만족하여 시위를 풀 수 있도록 하자. 시위대는   이만 10만 노동자의 시위를 보여준 것만으로 시위를 풀자.   다치고 상하고 해 봐야, 정부, 여당의 독선을 막을 수는 없다.   단,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국민들에 호소에 힘쓰고, 차기   선거에서 그 결과를 묻자. 5.G20대회, 아세안, 기타 회의.   오늘 박대통령님은 이들 국제 회의를 위하여 출국 한다.   출국 전, 논자는 간곡히 부탁 하고 싶었다.   이제, 저성장의 대책으로, 쉬운 해고를 앞세운 노동개혁   이 이토록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음에도,   국제 회의에서 조차, 이런 정책을 내 세우게 되다니!!   미국은 이미고, 금리  인상 등, 인한 플레이션 예방 출구   전략을 준비 하며, 독일은, 일, 학습 병행의   견실한 제조, 대량의 양적 완화, 행동주의 경제학에 따른   정책 성공으로, 완전 고용 상태의 경제 회복을 이루어   고용체제로 견실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에 비해, 프리드먼 구 경제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목하 10만 노동계가 저항 하고 있는 불통의 노동개혁 등의    경제 대책을 말하지 말며, 오히려, 국제 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낼 수 있도록, 여러 사업, 투자 안을 국제 사회에   앞세웠으면 좋겠다.   부디, 차라리, 미국, 독일의 제안을 경청하고, 우리 정부와    잘 협의하여, 기업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 하자.      지난 2010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에서 서울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 초 강대국을 포함한 G20 정상들은, 당시   문제된 환율 경쟁 및 금융 위기를, 대량의 양적 완화 및,   통화스왑 등의 슬기로운 정책을 채택, 세계적인 경제 위기   를 슬기롭게 해결 하였다.    당시도, 신 자유주의 망령들은, 경제 해법 으로 각국의 정부    지출의 억제, 긴축을 주장 하였으니, 새로운 신 산업 혁명과,    시장에의 초 공급 과잉의 경제를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정책 이었으나, 이제는 거시경제의 해법을 채택한 당시의    결정이 옳았음이 증명 되었다.    지금의 쉬운 해고를 앞세운, 노동개혁을 통한 경제 해법은,    구식 신 자유주의 경제의 망령이며, 헬 조선의 세계적 현상    및, 5%의 초 갑부에만 부가 집중 되는 폐해가 반복 되어,    불경기가 반복 됨이, 이미 세계적인 석학들에 의해서 밝혀    진 상태이다.    부디, 박대통령님은, 이런 경제적 사안을 이해, 신 자유주의    경제의 망령과 폐해를, 국내 및, 국제적 무대서 조차도 확대    재생산 하지 않도록, 주장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란다.    2015.11.14 파리에서 발생한 IS의 테러로, G20 정상회의   는 IS와의 전쟁 상황이 되었다. 시리아, IS부근에서는, 전쟁   과 파괴와 살육, 빈곤의 참상과 함께, 전세계 국제 사회는   전쟁 상황에 직면 하고 있다. 참상이 조기에 수습되고 전쟁   이 조기에 종식 되기를 바란다. 6.미래의 창조.    오늘의 시사 문제로 인해서, 미래의 창조 논지를 벗어 났    으나, 미래 한국의 창조에 대한 논지를 계속 한다. 상기,    2015년의 경제 문제에서도, 노동 개혁 등,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는 또한, 급속한 문명의 발전에 의한 산업    혁명의 사실은 조금도 안중에 없는, 현실에 급급한    모습이다.    2016년 11월, 내년의 모습은 어떨까? 더욱 자동화 되고,   고용이 필요 없는 현실이 되며, 끊임 없는 해고, 감원의   문제가 심화 될 것이다. 논자의 정부 공기업에 의한 고용   문제는, 이런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는 시급한 문제였으   나, 최근 야당의 노동개혁 법은, 고용증대를 의무화 하는   법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정책 이었다.   이렇게만 된다면, 산업 혁명에 의한 고용 감소는, 우려가   사라지며, 진정, 신 문명과 함께, 인류의 번영이 열릴   것이다.    소위, 요즈음의 신 케인즈 경제학자들이 주목하는, 고용    – 분배의 구조가 이루어 지면, 적어도, 서민의 민생 경제    에는 문제가 없어지고, 경기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IMF 이후, 감원 – 해고 – 실업은, 결국 소비 절벽 – 불경    기를 심화 할 수 밖에 없었고, 불경기는 곧, 식량 – 필수    생필품 외의 모든 수요를 줄게 하였다.    반대로, 고용 – 분배가 이루어 지면, 곧 의복 – 인테리어    – 잡화 –기호, 취미 – 레져 – 스포츠 - 여행 – 차 – 요트    등, 상위 고가의 문명 산업의 수요와 활황을 유도 하게    된다.    논자가 앞 전 논지에서 설명한, 경제 발전 단계에 다른,    수요- 공급의 경제 체제로 이행 하게 된다.    공급 과잉의 사회, 왜 사람들은 빈곤하게 살아야 하나?    가령, 한국은 석유, 에너지, 자원, 식량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수입과 공급이 없어서는, 사회는 유지 될 수 없다.    때문에, 수출 산업과 수출은 유지 되어야만 한다. 단,    현대의 문명은, 놀라운 운송업의 발전으로, 이런 부족한    부분의 공급도 신속히 이루어 지고 있다. 시차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 졌다는 뜻이다.    수출을 위하여, 기업은 기술에 뒤져서 안되며, 수출 여건    이 악화 되어서 안되며, 이를 헤쳐 나가야 한다.    한편, 민생 경제를 위하여는, 무엇이 문제인가? 식, 의,    주, 통신, 의료, 문화, 여행, 교통, 모든 문제에서 현실적    으론 공급이 넘친다.    단, 아직도, 실제로는 많은 잠재 수요가 있으되, 국민들    이 돈이 없는 것이다.    신 케인즈 주의에서 주장함과 같이, 양적 완화에 의한    화폐 보급 및, 고용문제의 해결, 분배는, 식 생활도 어려    운 국민들이, 새 옷을 사게 되며, 새로운 휴대폰, 컴퓨터,    TV, 여행, 문화 생활, 자동차, 요트를 경제력 회복 단계    적으로 사게 하는 경제 회복을 일어 나게 한다.    이런, 단계적 수요 회복은, 다시 단계적인 산업활황을    유도 하게 되며, 나라 경제는, 식, 의, 주, 통신, 의료,    문화, 여행, 교통, 모든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와    공급량을 결정하게 되는 지, 또, 급속한 기술 발전과    신 문명에 의한 기기와 산업의 발전의 수량을 조정 하는    등의 신 문명과 미래 사회를 구상, 창조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권은, 이런 미래 사회의 구상과 계획이 있는   가? 노무현 정부 말까지 총리 산하 미래 발전 연구 위원회   는 더 이상 기능 하지 않으며, 미래 창조 부에서의 어떤   미래 구상도 듣기 어렵다.    단, 2015.10.30 경 KBS TV에서 방영한 “미래 문제” 연구   토론회에서 짧게 보도 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 할   수 없다. 이런, 급박한 미래의 문제를 염두에 둔다면, 오늘   의 노동개혁법을 둔, 정부, 여당의 근시안적 정책은 주장   되지 않으리라 생각 된다. (결론)   미래의 한국 사회 창조의 문제에 대하여, 현재와 같은 공급   과잉의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모든 서민과, 결국은 대기업도   안정되고, 풍요로운 사회를 창조 할 수 있으며, 여러 문제   중에서도, 현재 신 케인즈 경제학에서 주장되는 바와 같이,   고용 확대, 분배의 문제로 부터, 풍요로운 미래 한국이 창조   될 수 있다는 논지이다.   쉬운 해고를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법은, 고용을   악화 시키는 역행 법 이며, 고용 증대를 강제하는 야당의   노동개혁 법은 이와 같이, 미래 한국을 창조하는 중요한   논제가 된다.   *테러와의 전쟁, 터키의 G20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바    대통령님도, 이 청와대 게시판의 논자의 글을 읽어 주시기    바라 마지 않는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 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 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 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인류를 

  구하는길(19)- 화폐, 물가” 의 발전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