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명 및 신경제-해야할 일

   신문명 및 신경제-해야할 일

                                         2024.10.19

 

<글 순서> 01: 디지털 산업혁명-결론     02: 디지털 산업혁명-현황 03: 경제현황-국제                 04: 경제현황-국내 05: 경제문제                          06: 경제현안-2024 07: 경제현안-신경제              08: 경제현안-해야할 일 09: 복지, 고용의 문제            10: 경제위기 극복 11: 양적 완화와 한국형 뉴딜

 

현 경제 상황의 시점에 시급히 해야할 일들♤

앞전 각 글을 통하여,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 시점에

해야할 일들을 말 했으나, 그 내용 또한 길었다.

여기서는 좀더 압축하여, 시급히 해야할 일들을 요약

하자.

 

1.디지털 산업 혁명을 이끌 핵심 기관.

  1)정부의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

     모처럼 정부가 중요성을 공감하고 추진하는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가 최 우선 기관이

     되게 하자.

  2)국회에서는 “디지털 산업 혁명 위원회”를 구성

    해서 정부의 “국가 인공 지능 위원회”와 공조,

    정책 지원의 효율을 높이자.

  3)국회의 “미래 연구원”의 활동을 통하여, 정신적,

     기술적인 지원 및, 각 언론 미디어의 홍보 중심이

     되게 하자.

 

2.디지털 산업 혁명의 추진 과제.

  1)각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치열한 인공지능, 로봇의 첨단 기술 경쟁에

     뒤지지 말고, 연구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기술 경쟁에 뒤지면 미래는 없다.

   2)복지 지원 정책에 최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1)이는 디지털 혁명등으로 발생 되는, 고용 상실

         의 문제에 대처하는, “신문명, 신경제”의 핵심적

         가치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상세 내용은 아래에 보완 하겠으나, 요약은

         다음과 같다.

      (2)실직 청, 장년에 대한 복지가 추가로 필요

          하다.

      (3)“국가 기본 소득 정책”을 처음에는 실현

          가능한 적은 액수로 시작 하고, 지속 실행한

          범위에서 액수를 늘려야 한다.

      (4)디지털 산업 혁명 과정에서, 기업은 스스로

          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5)디지털 산업혁명의 결과 상실된 고용의

          회복 대책으로, 단계적으로,

         가)기존의 고용 노동부, 고용 센터의 기능 강화,

         나)문재인 정권에서처럼, 각 기업, 공 기업은

              일자리 만들기의 할당도 해야 한다.

         다)비슷하나, 발전된 논리의, 논자의 “인간화

              지수”의 산정에 의한 고용 인원을 각 기업,

              공기업은 법률에 의해서 고용해야 한다.

             *참조: HTTP://isayj.tistory.com/16882728

 

          라)최근의 논자의 영감을 얻은 해결책으로,

            “신문명”의 “신경제”에서의 해결책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 로봇은, 인조 인간의 개념으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하며, 각 기업은 인간

              처럼 식별된 로봇에게 임금을 지급, 그 돈은

              우선, 고용 노동부의 조직? 으로 입금,

               실직 노동자에게 지급 되어야 한다.

               물론, 인간 만큼의 고 임금은 아닌, 책정된

               합리적인 임금으로.

              “신문명”하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생각 된다.

 

3.경제 활동의 통계 및 통제.

   1)그간, 세계적인 경제학의 관점에서, 정부의 부폐

      등에서 나타난 부작용 때문에, 자유 경쟁의 경제,

      정부는 아무일도 하지 말라는 논리도 있어 왔다.

    2)이미 선진국인 한국에서는 그런 후진적인 생각은

       하지 말아야 겠다. 물가의 조정, 생산의 과잉으로

       인한 경기 침체, 컴퓨터 등의 발전으로 대단하고도

       많은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모든 자료의 수집,

       분석에 의한 정교한 경제 통제, 조절이 가능하다.

     3)2024년도 최신 경제학 동향 은 “계량 경제학”

        이며, 데이터의 분석으로 경제를 이해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산업혁명의 결과가 야기할 “대량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재앙적인 인류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인 복지에 관한 더 필요한 이야기는

  다음글에 쓴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2”에 글을 올려 왔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현제는 “T Story: https://isayj.tistory.com/ 로 바뀜)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