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을 구하는 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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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 28.
국민을 극빈자로 내 모는 사유 10 가지. 1.실직, 고용 불안정. 1)IMF 이후 계속된 기업으로 부터의 실직, 고용 불안정 등이 국민을 극빈자로 내 모는 주된 원인 임. 2)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이 보장 되는 공무원, 교직원, 의사, 약사 등 인기 직종 종사자의 안정된 생활은 이를 방증 함. 2.대자본에 의한 시장 독점. 1)생산, 운송, 금융 등의 대자본에 의한 독점 이후 2)유통업, 외식 사업에 까지 대자본에 의한 독점이 포화 상태에 이름. 중소기업의 도산, 합병 및 사업체의 상실.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의 독점으로, 영세 상인이 설 땅 은 없어지고, 의류, 잡화, 생필품, 식, 음료, 부식, 음식 점마저도 독, 과점 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 방법 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3.개발, 수용에 의한 생계 수단 상실. 1)도로 확장으로 인한 도로변 건물의 철거 및 영세 상인 들의 생계 수단의 상실. 2)개발 사업으로 인한 농지 수용 및, 농민들의 이농 및 생계 수단의 상실. 3)아파트 건축 및, 구 거주민의 주거 수용 및, 주거 수단 의 상실. 4.기술, 자본의 낙후로 인한 사업체의 도산. 1)중소 생산 업체의 상기 이유에 의한 도산. 2)의류, 생필품, 음식점등의 도산. 5.농, 어촌의 도산. 1)저가 농, 수산물의 수입 개방- FTA. 2)농, 수산물 가격 경쟁력의 상실. 6.행상인에 대한 규제. 7.야시장 설치에 대한 규제. 8.대 기업의 대형 슈퍼마켓의 설립 규제로, 영세 상인의 도산 지양. 9.기계화, 자동화, 초 효율화에 의한 영세민 취로방법의 상실. 상기 초 효율화에 의해 도로 공사, 공사장 등 노동 집약 적 취로 사업에서도, 더 이상의 고용이 없고, 소수의 전문 인력에 의해 공사가 마무리 되고 만다. 10.미래의 초 현대화, 자동화에 의한 고용 상실. 미래의 모든 상업 및 고용은 결국은 컴퓨터, 로봇에 의해 점거 되고 말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세상에서 성공 신화가 존재 하고, 확대 포장 되어 선전 되는 것 같이, 뼈아픈 실패의 원인 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일들이 사회에 만연하여, 현재의 고통을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다음번 제안 “3)자본주의의 종말과 복지주의의 진흥”에서는 현제 진행 인 자본주의의 허식적 종말과 그 대안으로서의 복지 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내용을 게제 하겠습니다. 80 프로의 실직 가정의 참담한 아픔을 모두가 내 아픔으로 안아 주시기 바라며, 상기 사안을 제안 드리며, 다음으로는 1)상기 제안 상세 사항 2)국민을 극빈자로 내모는 사유 10 가지. 3)자본주의의 종말과 복지주의의 진흥. 4)경제 성공 할 수 있다, 다 잘 살 수 있다 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https://isayj.tistory.com/ 로 이사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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