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지주의에 의한 경제회복

                백성을 구하는 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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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3. 28.

 

경제 성공 할 수 있다, 다 잘 살 수 있다 참고로, 본 기사는 소설이며 희망 사항이고, 진위는 최고위 경제 전문가님들이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과도기 복지주의 하에서 경제 정책.   1)중국시장과 아프리카, 동구권 등 저개발국에서의 공장      설립과 판매.      이는 현제의 실제 경제 상황인줄 알며, 흥망이 달린      사안 인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헤쳐 나가야 할 일      이겠음.      단, 개인으로 개척 한다는 것 보다, 정부와 기업의 팀이      합력하여 효율적인 프로잭트로 풀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2)복지정책      현금의 숨 막히는 백성의 삶이 왜 개선되어야 하는 지      다시 한 번 요약하자면,      풍요 속의 빈곤, 백화점 마다 넘치는 상품, 식료품을      두고도, 백성의 삶은 바닥을 헤맨다.      기업은 판매 실적의 저조로 도산 상태에 이른다. 그러      나 과도기 하에서는 수출 시장만이 활로 이며, 경쟁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 경제 회복      을 위해서는      다음 복지 정책을 국가와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      한도 내에서 시행 하여야 한다.       가.연금 형식의 복지정책         우리 국가가 당면한 국민 연금지불의 상태. 즉 대다         수의 국민은 오로지 국가의 연금에 의해서 생계를         부지 하는 형태이며, 이미 이행 준비 상태에 있다.       나.공무원 형식의 복지정책          기업체에 고용된 인원 이외의 모든 노동자가 공무          원 형식의 국영 업체에 고용되는 형식의 복지주의.       다.궁극적 복지정책.          상기 공무원 형식의 복지 주의에서, 기업체에 고용          된 노동자가 모두 해당 부서에서 종신 고용된 사장          의 대우를 받는 형태의 궁극적인 복지주의.        과도기적 복지 주의 하에서 상기       가.항은 현실적으로 이행 될 것이며,       나.항은 선별적 이행 노력이 필요 할 것이며,       다.항은 이상으로 존재하되 이미 실현 불가능 할지       모른다.       이유는, 기업체질, 또는 국가 체질의 약화로, 타국의       자본의 침략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일 것이다.       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기 이외의       실현 가능한 정책 및 모든 가능한 사안이 미래 경제       위원회의 주관 하에 파악 실현 되어야 한다. 2. 궁극적 복지 주의 하에서의 경제 정책.   모든 저개발국이 자본주의 경제로 포화된 상태의   경제 정책으로써,  1)기업의 활동.    더 이상의 판매 시장의 확보가 불가능하며, 기업    규모의 축소 내실화가 이루어 져야 함.    초 첨단 능률의 로봇에 의한 생산으로, 이미 인력    은 생산에 참여 하지 않는다.    인류는 더 이상의 수입의 수단이 없다. 생존이    위협 받는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모순을 방관 할    수 없다.    고용원은 실제는 별로 할 일이 없다. 허나, 각 부서    에서 책임자로 종신 고용되어지고, 충분한 월급을    지급 받는다. 여전히 인제들은 상류층의 인센티브    를 받는다.    그러나, 회사는 도산할 염려가 없다. 철저한 수요    가 파악되어 있고, 경쟁사와는 생산 할당량이 정해    져 있어서 경영에 문제가 없다.   2)복지 정책    궁극적 복지주의 상태 하에서도, 상기 가,나, 다의    복지 정책을 고려 할 수 있다.    단, 과도기적 복지 주의 하에서의 정책과의 차이점    은 복지 수준의 차이로 구분 할 수 있다.    궁극적 복지 주의 하에서의 제반 정책은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룬 상태 하에서 모든 생산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복지 정책 형태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확한 통계에 의한 통제와 사회 전반의    균형을 유도 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이 민간 기업을 선도, 통제 하고 있음.    이상과 같이, 자본주의를 초과한 복지주의가 진흥    되고, 충분하고도 안정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서, 인류의 복지와 행복이 실현 된다. 이상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현금의 지독한 어려움과 경제 난관은 포화 상태에 이른 자본주의의 모순과 종말에서 유래 되는 것으로 요약하며, 대안으로써 복지 주의의 진흥과 성취가 이루어져야 함을 종합해 보았다. 이상은 사실 한 낯 꿈에 불과 하지만, 소위 반대 발상이라는 것으로, 현재의 모순의 물줄기를 바꾸어 장래의 행복에 이르는 기틀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국력은 자본과 기술, 또 노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국토하나, 잘 살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올린 제안사항. 1)경제발전 제안 상세 사항     2)국민을 극빈자로 내모는 사유 10 가지. 3)자본주의의 종말과 복지주의의 진흥. 4)경제 성공 할 수 있다, 다 잘 살 수 있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https://isayj.tistory.com/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