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글 순서> 01: 디지털 산업혁명-결론 02: 디지털 산업혁명-현황 03: 경제현황-국제 04: 경제현황-국내 05: 경제문제 06: 경제현안-2024 07: 경제현안-신경제 08: 경제현안-해야할 일 09: 복지, 고용의 문제 10: 경제위기 극복 11: 양적 완화와 한국형 뉴딜 |
경제의 문제♤
디지털 산업 혁명, AI, 자동화, 수많은 문제 뒤에는
결국은 사람의 삶, 돈과 결부된 경제 문제, 또
그 모든 해법에는 경제의 문제가 존재한다.
경제문제를 제대로 잘 알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1.경제란 용어의 정리.
1)화폐와 관련된 일반적 정의: 우리의 돈과 관련된
정의 라면, ”경제“란 ”화폐를 관리하고 운용 하는
일“ 정도로 해석할 법 하지만,
2)경제학 에서의 정의: 경제학 책에서 ”경제“란
”국가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
이란 정의를 본 적이 있다. 영어의 “Economy”
또한 이 의미 인 듯.
3)우리말 용어의 정의: 경제란 한문적인 용어의
뜻이 “경세제민” 즉 “세상을 경영하고 국민을
구한다”는 한중일 삼국 공통의 용어 임.
*논자는 전문 학자도 경제학도도 아닌 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한 바는, 전문가들께서 바로
잡으시고, 논자의 논지를 위해서 상기 정의를
기억하자.
*이는 사실, 이곳 국회 의원님들, 정부의 각 각료님
들도 경제 전문이 아니라면, 각 경제 석학께서
하시는 말씀 이해 할 수도 없고, 자신 있게 소신을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4)사회적인 정의:
하지만, “경제 문제”는 “경제 석학의 전용물도
아니며, 나라의 흥망, 개인의 사활도 좌우하는, 현대
의 모든이에게 밀접한 문제”이며,
5)장하준 석학님께서 말씀하신:
“경제”란 “사회적 합의 이다” 라는 새로운
정의를 말씀 하셨다.
6)다시 말해서: “경제”란 “이곳 국회에서 모든 국회
의원님들께서, 경제 학자로부터 사회 모든이들과
의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라 이해 되어야
하겠다.
2.근대 경제학의 변천사♤
1751년도 이전: 근대 경제학 이전의 사회, 경제적
인 문제를 생각 할 수 있다.
1751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 “아담 스미스”
(1723-1790)의 “자유방임의 자본주의
경제학” 이 지배하다.
1930-1970 “공황 경제의 발생”과 “케인즈”의
“케인즈 경제학”이 지배 하다.
1970-1997 “인 플레에션”, “스테그 플레이션”
경제현상의 발생과, “프리드먼”의 “신
자유주의” 경제학이 지배하다.
(대통령 재임)
1963-1972 박정희 *세계적인 “공황경제와 케인즈
경제학“은 한국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멈.
1972-1980 최규하 *1970 이후 1997년도 IMF 발생
의 1997년도 까지: 프리드먼의 “신자유
주의” 경제학의 전성시대.
1980-1988 전두환: 위와 같음.
1988-1993 노태우: 위와 같음.
1993-1998 김영삼 *1997.12.3.-2001.8.23. 한국
IMF의 지배를 받다.
1998-2003 김대중
2003-2008 노무현: *신케인즈 경제학의 영향을
받는 이정우 교수의 “대중복지”정책.
“희망2030”
*2007년 국제적인 외환 위기 발생 함.
2008-2013 이명박: *국제적인 금융 위기 발생,
통화 스와프 정책등, 통화, 양적 완화의
경제 정책.
2013-2017 박근혜: *창조 경제. 맟춤형 복지.
*2015 IMF처럼 불경기 발생.
2017-2022 문재인: *소득주도 경제 회복 정책.
2022- 윤석렬: *대기업 주도의 국제 수주
정책에 전념.
3.근대 경제학의 변천사 요약♤
1)1751-1930 약 180년간: 아담 스미스의 근대
경제학 이래, 자유 방임의 시장 경제가 주도함.
2)1930-1970 약 40년간: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
경제가 주도함.
3)1970-1997 약 27년간: 프리드먼의 “신 자유주의”
경제가 주도함,
4)1997-2007 약 10년간: 1997-2001 4년간의
한국 IMF 기간을 포함하여 여전히 “신 자유주의”
경제가 주도함. 1970-2007 합 37년간 “신 자유
주의” 경제가 주도함.
5)2007-2024 17년간: 많은 외국의 경제정책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 함. 여전히 대세 경제학은
“신 자유주의” 경제 정책이었으나, 많은 “신
케인즈” 학자의 의견이 반영된 양적 완화 정책
이었다.
*이를 좀더 압축 요약하면, 유사이래의 자유 시장
의 경제에서, 처음으로 맞은 경제 공황을 기점
으로,
40년간: 신 케인즈 경제체제
37년간: 신 자유주의 경제체제
17년간: “신 케인즈” 및 “신 자유주의” 의
혼합 경제체제에서 현 시점을 맞고
있다고 생각 된다.
*이 기간 중에서도 한국에서의 상황은, 유사 이래
1997-2001년 IMF의 경험에서 처음으로, 공황의
경제, 불경기를 체험 했으며,
현제의 기준으로 여, 야당. 즉 우파, 좌파의 정권
이 교차로 집권, 경제 정책의 성격은, “신 자유
주의” 또는 “신 케인즈 주의” 성향의 경제 정책
이 교차로 시행 됐다고 생각 할 수 있다.
3.두가지 주된 경제 정책의 차이♤
1)여, 야의 교차로 시행해온 두가지의 경제 정책은,
국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으로
익숙한 외국의 여, 야의 경제 이기도 하다.
2)각 경제정책의 차이에는 많은 관점이 있지만,
3)“신 자유 주의 정책”: 케인즈 이후 “인플레이션”
및, “스테그 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철저히 “케인즈 주의 경제”를 비판 했다.
(1)“신자유주의”의 특징.
가)자유 시장.
나)제한된 통화량.
다)대기업, 정부 주도하의 성장 정책을 주목
하며,
라)1997-2001 년도 한국의 IMF 상황을 맞으
면서, 그 모순점과 한계가 분명해 졌으며,
마)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1990년경 그의
저서 “부의 미래” 에서 단언한 “자본 주의의
종말” 현상을 나타 냈다.
(2)그 결과로,
가)극심한 양극화: 1%의 대기업이 99%의 부를
독점.
나)부동산의 경기 폭락
다)구조조정, 감원, 실업자 증가.
라)경기 침체, 공황 경제의 재연.
마)청년 실업, 오륙도, 사오정, 삼오정, 이태백,
의 실업,
바)인구 감소
결국 불경기의 악순환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다
(3)논자의 오랜 관심에도 불구하고, 다음 논자의
설명에 관한 경제 학자들의 설명은 없었다.
(4)왜, “신 자유 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상기와
같은 불경기가 악순환 할까?
가)가령, 한 해에 한국내에 돈의 총량이 100
만원이 있고,
나)대기업이 10만원, 기타 온 국민이 90
만원을 갖음.
다)일년 후 대기업이 기업 활동 결과, 99만원
을 벌었고, 국민들은 소비 이후 다 합해도
1만원 밖에 없음.
라)농민들이 농작물을 생산 했으나, 시중에
유퉁 되는 돈이 없고, 판매가 불가능 함.
마)이런 상황이면, 국민이 소비할 돈이 어디
있고, 대기업은 누구에게 제품을 판매
할 수 있을까?
바)불황이 오며, 이젠 대기업도 도산하는 순서
밖에 없을 것이다.
(5)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될까?
가)이런 경우, 정부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89
만원 더 발행, 농민들에게는 쌀등을 수매
하며 화폐를 공급,
나)기타 노동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합
90만원이 공급 되어야 한해의 경제 상황이
돌아 갈 것이다.
다)이 경우는 해당 연도에 국민 총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없는 경우와,
라)전년도에 비해서 2배의 증가가 있을 경우는
합 180 만원의 화폐가 있어야 전년도 만큼의
경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미 99만원의
축적이 있는 대기업에는 배당을 제외 함)
(6)“인플레이션”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서, 통화
량에 제한적인 “신 자유 주의” 체제하에서,
불경기를 유발하는 한가지의 원인인 통화
량에 대한 생각 이다.
(7)이후 발생 될 수 있는 “물가 상승”에 관한
설명은 다음 “신 케인즈” 경제 정책 설명과
함께 한다.
4)IMF 체제와 “신 케인즈 주의” 경제체제의 시작.
(1)케인즈의 경제 체제가 탄생한 배경이 그랬듯이,
한국은 처음으로 경험한 공황 경제형 불경기와
1997-2001 년 경험한 IMF 체제의 경험을 쉽게
잊고 있으며, 그 배경을 분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단지, 외국계 투기 자본에 의한 외환 부족으로만
알고 있는 듯.
(2)당시, 김대중 정부가, 대기업들의 존폐 여부를
도마위 생선 다루듯 했고, 겨우 IMF 자금을 대출
받아서 회생 했었다. 그 와중에서도, IMF는 고
강도의 기업의 구조 조정을 요청, 대량의 실업
을 야기, IMF하의 기업도산,
노동자들의 눈물의 비극을 야기, 그들이 진정
원한 것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침탈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의심 되었다.
(3)부디, 2024년 이 시점에서, 다시 IMF의 파탄
상황이 재연 되지 않토록, 케인즈, 신 케인즈
경제 이론에 기반하는 논자의 해결책을 공감,
경제 위기를 넘어 찬란한 신문명, 신경제를
이룩하자.
5)케인즈, 신 케인즈 경제론 의한 경제 이론:
(1)2007년 경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벌어지고 있던 공황 경제 상태의 경기침체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폴 크루만”, 프랑스의
“버케트” 한국의 “장하준” 교수 등은, “지금 당장
불황을 끝내라”는 “신 케인즈 경제학”에 의한
주장을 하게 되었고,
(2)대세적인 “신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세적인
공감은 얻지 못했지만, 2008년 “핵 안보
협상”에 모인 각국 정상들은 대대적인 충분한
양적 완화를 시행 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 함.
(3)이후, 2024년 올해 까지의 약 16년 간의 시행
결과는, “신 자유 주의”적 미국의 루비니
교수가 예견하고, “신 자유 주의적” 경제론의
당연한 결과인 “인플레이션”, “스테그 플레이
션”의 영향과 그 폐해도 나타 나고 있는 듯,
각국의 경제 상황을 잘 분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폐해에도 불구
하고, 그런 대대적인 양적 완화가 없었으면,
세계는 이미, 제2, 제3의 IMF 상황의 연속과
불경기, 침체를 벗어 날 수 없었을 것이다.
6)이와 같이 제1차 경제 공황과, 케인즈, 신 자유
주의적 경제체제의 반복 주기가 약 40년 정도
였으나, 제2차 경제 공황과 “신 케인즈 주의”
다시 “신 자유 주의”경제 체제로의 전환 주기는
약 15년 주기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 혁신,
대량의 생산량 증가 속도를 생각하면, 그 주기도
가속해서 짧아 짐을 알 수 있다.
7)실제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자유 주의”적,
“케인즈 주의”적 경제 체제의 반복은,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 산업 혁명적 사회
변화에 대한 반영이 없고, 그냥 수십년 전과,
현제의 경제 여건이 같은 것을 전제하는
착각적인 것이다.
8)2024년, 한국을 포함하는 선도적인 선진국의
상황이란, “앨빈 토플러”가 말한 자본 주의의
종말을 넘어선, 4차 산업 혁명이후의 “신문명”
“신 경제”를 수립해야 하는 입구에 도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향후 5년 이내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산업의 분야에 차이가
있고, 어떤 AI 영향력 있는 전문가는 현재의
많은 이야기가 허구라는 영상도 나오고 있다.
9)또, 문제는 중진, 후진국 상황은 이런 초문명
사회로의 진입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이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하는 선도적인
국가에 있어서, 그 속도에 대한 현재의 많은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비록, 현재의 상상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이루어진
초문명의 세상도 간과 해서는 않된다.
이 말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10)비단, 국내 뿐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에서도,
여, 야, 우파, 좌파의 경제정책이 대립한다.
공산, 자유민주의 이념 전쟁을 겪은 우리 나라
에서 조, 우파의 논쟁은 더욱 험악한 용어
이지만,
“케인즈” “자유주의” 두 경제정책은 좌, 우파
적인 성향, 즉 노동자대 기업주를 대변하는
정책으로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서 반복 되었다.
따라서, 정치적인 선동과 함께, “포퓨랄리즘”
또는 “정경 유착”의 비난이 반복 되어 왔다.
하지만, 기업도 노동자도 경제의 각기의 주체
이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선 비중은 조정
되어야 할지 모르나, 결코 어느 한쪽은 무시
되어서는 않되는 관계이다. 우리 몸에서
좌, 우의 팔이 있어야 하는 관계와 같이.
또한 “신 자유주의”경제 체제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구조조정-감원 등의 노동자를
압박하며, 복지를 무시하는 경향이며,
“케인즈 주의”경제 체제에서는 노동자의 보호
복지 정책을 우선 하되, 반 기업적 경향이
있어 왔다.
(1)이전에 없다가, 공황 경제의 해결을 위하여
등장한 케인즈 주의에서의 양적완화란,
“헬리 마니” 즉 화폐를 찍어서 공중에 살포
한다는, 소설 같이 황당한 내용 이었다.
(2)결과로 나타난 물가 인상의 경제침체 현상을
해결한, 프리드먼의 경제체제에서는 황당한
이론으로 해석, 통화량의 증가 정책에 반대적
입장이며, 재정의 긴축 정책을 내세운다.
그러나, 일부 케인즈 이론을 인정한 결과,
“신 자유주의”식 양적 완화 이론을 정립하고
있다.
(3)현행, 두 체제의 양적 완화의 차이를, 기본적
으로 가령 한국은행이 화페를 발행하고, 정부에
주되, 정부는 채권을 한국은행에 발행하지 않고,
책임을지지 않는 것이 “케인즈 주의” 방식 이며,
공짜는 없고, 정부가 한국은행에 채권을 발행,
채무를 지는 것이 “자유주의”의 방식으로 이해
되나, 솔직히 정확히 두 차이가 무언지 인터넷
으로도 배울 수 없었다.
최근에 공부한 내용으로는, “케인즈 주의”방식
에서도,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물가 인상에
대한 억제 방식으로 적어도 정부에서는 한국
은행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 물가 앙등 상황
에서 책임을 지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 하게
된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가령, 현재의 주류 경제학인 “자유주의 경제”
논리에서의 양적 완화란 다음의 다양한 방법이
정리 되어 있다고 생각 된다. 시중에 화폐가
부족하여 돈을 푸는 양적 완화의 방법으로,
가)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
(가)정부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
(나)한국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
(다)시중은행에서 채건을 매입하는 방법.
(라)정부가 건설 등의 사업 전개로 인건비를
지출 하는 등의 투자 사업.
(마)이런 경우는, 정부가 채권, 건축물의
소유 등으로 부채를 지지 않으며,
(바)물가의 앙등으로 긴축 정책이 필요 할
때, 채권의 매각,건축물의 매각 또는
영업 이익 등으로, 시중의 화폐를 거둬
들여서 화폐량을 조정할 수 있고, 물가
의 앙등을 조정 할 수 있다.
(사)2008년도 이후 대량의 양적 완화 정책
을 시행한 각국에서 16년 경과한 2024년도,
큰 정부 부채로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
는 평가는, 이 화폐의 발행과 무관한 정부
주관 사업의 실패로 빚을 지는 경우로
생각 된다.
나)화폐를 발행하는 방법
(가)정부가 채권을 한국은행에 발행 후, 한국
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수령하면, “거둬
들이지 않은 조세”의 국가 재정을 확보
할 수 있다.
(나)심한 물가의 앙등 및, 물가 진정을 위해
서 필요한 경우 등에 한국 은행은 이
국채를 시중에 매각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한국은행이 매각한 만큼의 돈은
정부의 부채가 될 수 있으며, 원칙상
발행한 화폐에 대한 정부의 부채 부담은
없어야 하겠다.
(다)화폐 발행에 의한 정부 재정은, 복지비
등의 소모성 사업에 소모되어서, 부채가
된다면, 상환할 수 있는 수익과 자산은
없게 된다.
(라)이 경우의 양적 완화는 “케인즈 주의”
의 양적 완화의 방법과 일치 한다고
생각 된다.
(마)이 경우의 “케인즈” “신 케인즈 주의”
의 양적 완화가 정부의 역할을 와해
시키는 대규모의 부채를 야기하는 “포퓨
리즘” 정책이라 함은 오해 인 듯 하다.
3.신문명♤
현금, 디지털 산업 혁명의 기술적 분야의 모든 학자,
전문가가 하는 결론적인 말은 무엇인가?
결국은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혁신적인 세상,
“신문명”을 이야기 한다.
논자의 서두의 글에서의 주장과 같이, 기술적인
학자와, 경제 학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문명”에 적합한 “신경제”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체제로는 암울하고도 방법을 찾을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1)창조 경제: 논자의 “신경제”에 비슷한 용어로
우선, 박근혜 정부 당시의 “창조경제”를 생각
생각해 본다.
그 이전의 노무현 정부의 “희망 2030”,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 정책을
생각해 본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치적인 이유로 앞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 하며, 정권 마다의 경제 정책의
상반된 목표가 무엇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경제 정책인지 혼란을 준다.
2)초 문명의 “신 문명”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이
사라지고, 인류가 누려야할 초문명의 혜택 보다는,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에 중독된
좀비 인간 도시의 끔찍한 지옥을 보게 된다.
분명히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인류는 초문명, 복지 사회를 누릴 수 있고, 그래야
하지 않는 가? 어떻게? 이것이 논자의 초문명
복지 사회의 “신경제” 이다.
자유방임의 “자유주의”경제로는 이를 이룰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 단지, 이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란 논거 외에는.
“케인즈, 신케인즈 주의”논거는 “신경제”의 논리의
기본이 된다. 단, 기업의 초문명, 신문명하의 역할도
재고 되어서, “자유주의”논거도 최대한 수용 하여야
하겠다.
“신문명”의 “신 경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에 쓰겠다.
여기까지 1750년 근대 경제학 이래로 2024년 현재의
국 내외 경제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 하리라 생각
한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2”에 글을 올려 왔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현제는 “T Story: https://isayj.tistory.com/ 로 바뀜)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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