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신경제

               경제현안-신경제

                                                       2024.10.18

 

<글 순서> 01: 디지털 산업혁명-결론      02: 디지털 산업혁명-현황 03: 경제현황-국제                  04: 경제현황-국내 05: 경제문제                          06: 경제현안-2024 07: 경제현안-신경제              08: 경제현안-해야할 일 09: 복지, 고용의 문제            10: 경제위기 극복 11: 양적 완화와 한국형 뉴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논자의 주장♤

앞전 각 글을 통하여, 최근 진행 되어온 세계적인

경제 현황과, 우리 경제의 현황에 대해서 짚어

보며, 시급히 해야할 우리의 대책에 대해서, 서두에

이미 결론도 제시 했었다.

오늘 글에는 이 결론적인 제안에 대하여 상세히

쓴다.

 

1.현 정부의 핵심 정책.

  1)정부 국정과제.

     (1)일 잘하는 정부.

     (2)역동적 혁신성장.

     (3)생산적 맞춤복지.

     (4)추격자에서 선도자로.

     (5)글로벌 중추국가.

  2)국정운영의 원칙.

    (1)국익과 실용.

    (2)공정과 상식.

  3)국정 목표.

    (1)정치 행정-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경제-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3)사회-따뜻힌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4)미래-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5)외교안보-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6)지방시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 우선적인 가치로 일해

  주었으면 하지만, 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와, 또, 각 정부라 하나, 임기 5년간 일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정부의 상황을 이해 하되, 이

  긴박한 경제적인 상황을 우선해서 잘 풀어 주었으면

  한다.

*단, 다음 보도 영상에서와 같이, 윤 대통령님의

  인공지능, 디지털 산업 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에 안도 한다.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서울 포시즌스 호텔,

-2024.9.26

 https://youtu.be/FdU2EP-6gLM?si=xr4k02YAAwFFB_vO

 

2.현 경제 상황에 대한 논자의 주장.

  1)국회의 “디지털 산업 혁명 위원회”의 구성 및

     정부의 국무총리 중심의 “국가 인공 지능 위원회”

     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대책을 수립, 실천

     하여야 한다.

   *아날로그 시대의 대책위의 구성, 힘겨운 회의

     의 소집 등이 아닌, 홈페이지의 구성, 각

     컴퓨터 문서의 소통, SNS의 소통 및, 꼭

     필요한 경우, 화상 회의등으로, 신속한 의사

     소통 및 유기적인 협의 및 지원이 필요 하다.

   *당장은 경제 부처, 복지, 고용 부처의 소관인

    듯 하지만, 국방, 치안, 과기처, 문화, 방통위등

    정부 모든 부처가 “디지털 산업 혁명”의 과제를

    피할 수 없겠다.

  *국회의 “미래 연구원”의 활동: 국회 홈 페이지의

   토론 영상을 보았다. 토론에 나올 수 있는 국회

   의원님, 교수님,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활동이

   있음을 우선 감사 한다. 그러나, 논자가 수집한

   이글의 각 영상으로부터, 논자가 느끼는 이

   급박한 위기감은 아직 없는 듯하다. 더욱,

   활발한 활동 및, 무엇보다도 이 급박한 상황을

   해쳐 나갈,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각계층의

   복잡한 상황을 정리, 명확한 방향을 정하기

   바란다.

   단지, 학술 발표의 말만 무성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는, 분명한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2024년 10월에 게시한 상기 영상의 모두 발언에서,

   한 교수님은 영국의 의회 사례를 들어서, 국가를

   위한 정책에는, 여, 야의 대립없이 합심 했음을

   강연 하였다. 부디, 국가의 사활이 걸린 이 정책

   문제에 여, 야가 혼연 일체 합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

 

   국회 미래 연구원

    https://www.nafi.re.kr/new/index.do#firstPage

 

AI 미래-미래 교육학자 신종우

https://youtu.be/dTjdRNCjosw?si=iXtys3yiJISXNK3f

 

  2)각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치열한 인공지능, 로봇의 첨단 기술 경쟁에

    뒤지지 말고, 연구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기술 경쟁에 뒤지면 미래는 없다.

  3)복지 지원 정책에 최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1)이는 디지털 혁명등으로 발생 되는, 고용 상실

        의 문제에 대처하는, 신문명, 신경제의 핵심적

        가치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AI–프레카리아트 가 되다. JTBC 차클 플러스

https://youtu.be/9Rajg0__O4Y?si=D4sV0bHCYl9sa0TO

 

*이런 고용 상실의 끔찍한 폐해가, 이미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초 첨단 미래 사회”, 지금 까지

빛을 발해온 “자유 자본 주의”의 미래가 초 비극

이라니! 논자의 논지를 끝까지 잘 숙독, 정부가

설립한 주식회사 “한국”의 영업 이익과 함께,

“초 복지 신경제”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자!

 

    (2)기존 보수 우파에서 납득 불가능 한 가치

       일 수 있으나, 기존의 “신자유주의 경제학”

       과의 대척점에 있는 “신케인즈 경제학”의

       산업 혁명 이후의 공황의 경제 및, 실직,

       고용 상실의 해결책으로서의 가치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불황을 끝내라”의 저자, “폴 크루먼”

      교수의 발표.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고용의 문제

      를 말했었다. 경기 침체와 불황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주장 했었다.

 

KBS뉴스 미래인구 포럼-2024.10.8

https://youtu.be/hYPVJt2OUJ8?si=fV3bBOCme_tYtk4a

 

(한국의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으로,

“풀 크루먼”교수는 고용의 문제 해결을, “쉬레드”

전 독일 총리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지방의

균형 발전 안을 제시했다.)

 

    (3)2007년도의 IMF 사태의 해결 이후, 현재의

       인플레이션의 해결 도구로써, 프리드먼의

      “신자유 주의 경재학”이 현재로써 먹히고

        있다고도 느껴지나, 현재의 디지털 산업

        혁명의 초 자동화, 신문명이 일어 나면,

        고용 상실의 세상이 된다.

   (4)어찌하던지, 고용 증대를 위한 노력은

       지속 되어야하나, 고용 상실의 시대,

      “국민 기본 소득”의 실천을 가능한한

        노력 해야 한다.

        2015년도에 일본의 “이노우에 도모히로”씨가

       저술한 “2030년도 고용 절벽이 온다”는 말은

       인공지능, AI 문제로 지금 이구 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국민 기본

       소득”을 지급할 것을 주장 하였다.

  (5)“포퓨랄리즘” 이란, 정부에서 감당 할 수

     없는 규모 일 때 말할 수 있으며, 감당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실천 하여야 한다.

  (6)세계 각국이 가난해 지는 급박하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전글의 영상에서의 박사

    님 들의 분석처럼, 각국에서의 경제 실패에는

    해당하는 경제적 실패의 원인이 있다.

    하지만, 공통적 이면서도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은, 초 자동화에 따른, 세계적인 현상으로,

    고용상실, 청년 실업, 실업의 문제가 있다.

    중산층의 가장이 실직하면, 그 가정은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되는 극히 일상적인 현상이다.

 

일본에 노숙인이 없는 이유-한국의 빛과 소리

https://youtu.be/uHrYQm8809E?si=O4fe0aDUyCRpJt1c

 

(7)한국이 선전하고 있는 이유로,

  가)정부, 대기업 중심으로한 경제 정책의 성공.

  나)고용, 복지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

  다)안정된 치안

  등이 생각 되며, 상대적으로 유럽, 미국등에서는

  전통적인 자유 자본 주의 사고속에서, 정부

  대기업 등에서, 충분한 고용, 복지 정책을 시행

  하지 못하며, 대국 중심에서는, 창의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서로의 합의가 몹시

  힘들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8)피 고용자인 노동자, 국민의 민생 경제가 나쁘게

 되면, 기업, 국가 경제도 결국은 쇠락 하게

 된다. 인공지능의 초 자동화 세상이 될 때의

 고용 문제에 관한 이전글의 최재천 교수님의 강의

 영상을 참조 바란다.

(9)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10년전 현상과 논자의

기고는, 현시점에서의 참고도 필요하다.

 

HTTP://isayj.tistory.com/16882728

 

10)현재까지 선전하고 있는 한국 경제, 지금의

   선택은 10년 이내에 극명한 승패의 결말을

   맞게 할 것이다

  *일본의 아베 노믹스 경제의 결말은, 오늘 현재의

   일본의 경제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11)부동산 관련, 한국의 현황: 건설 업체는 놀 수

   없고, 꾸준히 건축을 시행 하고 있다, 그러나,

   과잉 공급, 내지는 주변의 수요의 예측 없는

   유령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넘쳐 난다.

   결국은 건물 주인인 국민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으며, 중산층의 몰락, 국가 경제를 망치게

   한다. 정치권은 방관하지 말며, 건축 입안 부터,

   활용 방안 및, 철거 까지도 대책 수립 및

   방지가 필요하다.

12)디지털 혁신, 초 자동화에 따른 경제 몰락과

   대처:

   세계 각국의 이 공통되고도 놀라운 몰락의

   기본적인 원인은,

   이 디지털 산업혁명의 초 자동화와

   고용 상실, 경제 몰락의 악순환의 결과 임을

   논자는 절감하며, 상대적인 우위를 점한 대한

   민국 현실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위에서

   제안하는 여러 방안에 대해서, 정부, 국회, 또

   각계의 전문가들의 힘을 모아서 위기를 딛고,

   새 역사를 창조 하자.

   세계는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아 자승자박,

   스스로 목줄을 매는 인공지능화, 디지털 산업

   혁명에 매진 할 수 밖에 없다.

   이 신문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 한다면,

   새로운 창조와 복지의 신문명을 이뤄 낼 수

   있다.

 

히틀러-베스트 도큐멘터리

https://youtu.be/elDzoxjc9XQ?si=-1aY8Z1M15GKyo-K

 

*2차 세계 대전의 비극의 원인이 되었던, 독일의

비참한 경제 상황이 전반부에 나와 있다.

 

*이상과 같이, 각국의 정부, 경제 석학들이

노력 했음에도 불구 하고, 급격한 몰락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부디 한국이여, 깨어나

온 국민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자. 단, 1년, 내년이면, 이 노력들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된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2”에 글을 올려 왔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현제는 “T Story: https://isayj.tistory.com/ 로 바뀜)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