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명 및 신경제-복지, 고용의 문제

 신문명 및 신경제-복지, 고용의 문제

                                                   2024.10.19

넷플릭스 영화중, 로봇의 채용으로 실직한 건설 노동자

들이 분노하여, 로봇 숙소에 침입, 로봇을 파괴하고

있다. 인간을 빼 닮은 로봇, 실직과 고용문제의 실상을

보여 준다.

 

<글 순서> 01: 디지털 산업혁명-결론       02: 디지털 산업혁명-현황 03: 경제현황-국제                   04: 경제현황-국내 05: 경제문제                           06: 경제현안-2024 07: 경제현안-신경제               08: 경제현안-해야할 일 09: 복지, 고용의 문제             10: 경제위기 극복 11: 양적 완화와 한국형 뉴딜

 

복지, 고용의 문제♤

앞전 글 “신문명 및 신경제-해야할 일”을 통하여,

논자의 논지를 압축 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타

해야할 말들과, 디지털 산업 혁명의 과정에서 가장

우려 되는, “대량 실업”과 고용의 상실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인 복지, 고용의 문제에 대하여 보강 한다.

 

1.디지털 산업 혁명의 여러 설명들.

  1)앞전글 “디지털-현황”에서, 현재의 많은 전문가가

     말하고 있는 현황을 모았었다. 당연히 공감하고,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할 일들이다. 단, 다음은 약간의

     반론을 모은다. 이 또한 일리 있는 말이나, 지금

     영화 이거나, 많은 부분에서 말하는, 인간을 꼭 닮은

     로봇이란, 많은 시간이 흘러도 이루기 힘들지만,

     단계적으로,

   (1)로봇 청소기의 경우와 같이, 외형은 전혀 인간형

      이 아니지만, 지능은 더욱 진화, 인간에 가까운

      지능을 가지는 것.

   (2)건축 현장의 로봇 노동자란, 인간의 외형 보다는,

     로봇개의 형상에 인간형의 지능을 갖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며 효율적일 수 있는 것.

   (3)이미 활동중인 음식점의 서빙 로봇, 매장의 계산

     로봇 등은 더 이상의 인간형 외형을 갖지 않아도

     이미 임무 수행에 완성도가 높다는 것.

  (4)기타 각 산업 현장의 로봇 또한, 인간형의 외모

     보다는, 기계 구조물 형의 외모가 오히려 경제적

     이며 완성도가 높은 것.

  (5)꼭 인간형의 외모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은 가정부

    로봇, 또는 가족, 가수, 공연 등의 로봇 일 수 있지만,

    인체의 정교한 구조는 꿈꿀 수 앖고, 마네킹, 인형

    으로부터 외모만 비슷한 로봇 으로도 용도가 만족

    될 수 있음.

 (6)상기와 같은 만족도 라면, 컴퓨터, 두되의 로봇

   진행은 현재로도 왼성도가 높다고 보이며, 로봇화

   의 진행은 빠른 속도롤 진행, 완성 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2)상기의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아마존의

  CEO가 말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허구성을

  알아 보자

 

AI 관련 허구-앤디 제시 아마존 CEO-2024년4월

https://youtu.be/3XCMvfjMNhE?si=oIX2HLpmIwaXyw2y

 

2.복지, 고용의 문제에 대한 대책.

  1)디지털 산업 혁명의 복병-대량 실직: 앞전 글들

     에서의 끔찍한 대량 실업의 발생 우려를 기억 하자.

     넷 플리스의 관련 영화에는 다음 사진의, 건축

     노동 로봇을 파괴하는 장면이 나온다.

 

넷플릭스 영화-메간 폭스 주연

 

2)IMF등의 불경기 하에서의 대량 실업:

1997-2001 년 4년간의 IMF 체제 하에서 벌어진

대량 실업 상황을 잊지 말자.

 

김대중 대통령 당선후 국민과의 토론회-1997

https://youtu.be/IiiFgBVuuYg?si=PsdpQVe_09wFb8p_

 

(당시의 심각했던 사회 분위기를 잘 알게 됨)

 

3)복지 지원 정책에 최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1)“국가 기본 소득 정책”을 처음에는 실현

     가능한 적은 액수로 시작 하고, 지속 실행한

     범위에서 액수를 늘려야 한다.

  (2)앞전 글에서의 복지 확대에 대한 논지를 상

    술 했으나, 청, 장년에 대한 복지 확대,

    또, 많은 복지 확대의 문제가 있겠다.

  (3)2024년, 세계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바라 보는

    이유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이룬, 연금, 의료,

    등의 복지가 심지어 복지 후진국의 강대국

    보다도 나은 이유 등일 것이다.

  (4)문제는, 그런 복지를 시행할 정부의 재정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이다.

2024년도 환율: 1,300원/달러

인구 5,175 만명, 실질 GDP 2,243.2 조원 =1.73조 달러 일인당 국민소득 3만3,343달러 명목 GDP 2,401.2 조원 =1.85조 달러 일인당 국민소득 3만5,689달러 정부예산 656.6 조원 복지예산 419.9 조원 (전국, 지자체 예산 포함) 9월 전국 실업자 수 62.2 만명 총 부채 1607.4 조원, 순 부채 613.3 조원 정부 재정 수지 –14 조원(적저)

2022년도

복지예산 144.4 조원 국가 채무1,067.4 조원

2010년도

국가예산 291.8 조원, 보건, 복지 81 조원 연구, 개발 13.6 조원

2006년도

일인당 국민소득 1만 6천불

*자료 출처: 통계청 자료.

 

   가)표에서와 같이, 우리의 정부 재정도 늘어서,

      2024년도 전국 지자체 예산을 포함하는 복지

      예산은 419.9조원에 이르고 있다.

   나)2024년 9월 전국 실업자 수는 62.2 만명이다.

      이들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금을 1년간 준다면,

      예산은?

        62.2 만명 X 100 만원 X 12 개월

         = 7.5조원이 소요 된다.

      2024년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으로 이 같이

     모든 실직자들에게 100만원씩의 임금을 지원

     할 수도 있다.

  다)2024년도 모든 가구에 100만원씩, 1년간

     지급 한다면 총 재원은?    

        총 국민 5,175만명을 3인 가구로 보면,

        5,175 ⊹ 3 = 1,725 만 가구

        1,725 만 가구 X 100 만원 X 12 개월

         = 207 조원

     207조원의 재원이 필요 하다.

 라)양적 완화, 복지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 부채에 관하여,

   (가)2024년도 정부예산이 656.5 조원인데

     비해서 총부채가 1,607.4 조원으로 놀랄만

     하나, 이는 계산산 주로 국채, 채권 등의

     합계이며, 국가 보유 채권등을 제한 순

     부채는 613.3 조원 이다.

     논자도 더 이상은 알기 어려우나, 이

     순부채 613.3 조원에는, 국가가 채무를

     통해서 취득한 건물, 등의 자산을 상당

     부분 제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도로, 철도, 공원 시설 등의 사회적

     자산에 투자 했다면, 사실상 순수 소비

     금액이 될 수 있겠다.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ㄱ)일반정부 구조적 재정 수지,

         2024년도, -12.5 조원 (적자)

    ㄴ)일반정부 재정 수지,

         2024년도, -1.4조원 (적자)

    ㄷ)경상 수지,

         2024년도, 500.5 억원(흑자)

   등으로 나타 나므로, 상당히 적은 적자

   규모일 수 있다고도 생각 된다.

(나)국가 부채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복잡 난해해서, 과연

  누가 그 규모나마 자세히 알 수 있을지?

  정부 담당자에 의해서 파악 되고, 잘

  관리 되어야 하겠다.

(다)“케인즈식 양적 완화”의 핵심이 되는,

 한국은행으로 부터의 통화의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ㄱ)1958년도 통화량 1,925.6 억환

 ㄴ)1961년도 총 화폐 발행액, 18.4 조환

 의 오래된 통계만 통계청 자료에 확인이

 되어서, 최근의 동향은 알 수가 없다.

 위와 같이, 정부 부채가 문제가 되나,

“정부 부채에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금은 포함되지 않는 다” 는 통계청 자료에

 의한다면, 케인즈 식 양적 완화는,

 정부에 채무 상환의 의무를 지우지 읺으며,

 오히려 이를 상회하는, “프리드먼 식”

 양적 완화가 직접적으로 정부에 부채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알게 된다.

(라)“케인즈 식 양적 완화”는 화페를 발행,

 일반에게는 판매 되지 않는 정부의 국채를

한국은행이 취득, 정부에 화폐를 양도 하는

형태라고 파악 된다. 이 화폐량은 물가의

앙등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이며.

가령, 전년도 대비 국민 총생산이 3% 오른,

실질 GDP 2,243.2 조원이라면 통화량은

   2,243.2 조원 X 3% = 67.3 조원

이 발행 되어야 하지만,

  M x V= P x Y

  M ; 통화량, V; 순환속도, P; 물가,

  Y; 총 생산량

 

이를 쉽게 다시 풀어서,

(총 통화량) = (총 생산) X (생산품의 단가)

                   X (화폐 유통 률)

이며, 필요한 통화량 증가분 67.3 조원은

최대 10배의 유통률을 생각 한다면,

67.3 조원 ⊹ 10배 = 6.3 조원 정도가

될 수 있겠다. 어림잡아서

6 – 30 조원 정도가 물가 앙등에 영향

없을 화폐 증발량인가 한다.

이 정도 규모의 화폐량은 통상 매년 시행

하는 량인가 한다.

(마)2007년도, 2015년도 각국이 모여 시행

하기로 하여 2024년도 10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충분한 양적 완화

로, 충분한 경기 부양을 하였다고 발표

했으며, 미국의 연준은 이자율 인하를

발표 하였다, 단, 2024년, 이 나라, 저

나라 이서, 부채 증가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한다.

2015년도 상황을 논자가 게시한 글을

통하여 확인 하자.

 

나라구 12 – 미국등 에서의 양적 완화

https://isayj.tistory.com/16882733

 

(바)2024년, 다시 세계는, 불황, 불경기의

그림자가 드리워 지고 있으며, 우선 그

경제적인 해결책은 “양적 환화”의 경기

부양책이 되곤 했다.

그 양적 완화의 방법은, 위에서 검토한 바,

그 범위는 크지 않고, 통상 해오던 범주에

있는 듯하다.

현금, 각국에서는 재정 적자의 부작용도

일어 나고 있으나, 한국은 조심히

그 부양책을 성공 시켜야 하겠다.

마)역대 정부의 경제 정책.

 (가)박정희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고속 성장 정책 위주의 “신 자유

                  주의” 정책.

(나)김대중 정부: IMF 체제하의 구조 조정

                  의 경제.

(다)노무현 정부: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서의

                 경상대 이정우 교수의 “일반복지”,

               “희망 2030”의 대중 복지 정책.

     *당시로선 좀 생소 했던 이 정책은, 저성장

      의 시대, 고용 없는 성장 하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취해 졌으며, 2024년,

     고용 정벽의 시대를 바라 봐야 하는 시점,

     잘 생각해 봐야 할 정책이다.

(라)이 명박 정부: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대표적인 “4대강 사업”. 국제적 통화

              위기의 대책으로 “통화 스와프”정책.

              자원 정책.

(마)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

            “청년 실업 대책”등의 정책.

(바)문재인 정권: “소득주도 성장” 이론.

              코로나 19등의 대처로, “재난지원금”

              정책 실현.

(사)윤석열 정부: “민간이 주도, 정부가 지원”

             하는 “신 자유주의”근본 정책 인 듯.

   ㄱ)역대 좌파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포퓨

       리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며, 물론 정치

       적 목적으로, 경제적인 적정선을 넘어

       서는 정책은 그렇다 할 수 있으나,

  ㄴ)“신 케인즈”성향의 이전 정책들은, 논자의

       짧은 경제 지식의 설명이 아닌, 비록

       주류는 아니지만, 각 정부의 경제 담당

       학자들의 국제적인 “신케인즈” 또는

    “신자유 주의”경제 학자들의 양적완화,

      경기부양정책과 함께 했던 점을 이해 해야

      하겠다.

바)각국 정부의 양적완화의 결과와 한국의 현황.

  (가)미국의 방대한 량의 통화 공급과 양적완화

    -미국 경제의 회복-물가인상-연준의 금리

    인상-물가의 안정 및 경기 하락-연준의

     금리 인하-경기 침체의 우려 시기에

    있음. 일단, 양적완화의 성공으로 비치나,

   “마약 좀비 도시” 및 서민의 경제 상황

    악화등의 부작용이 알려 졌다.

 (나)한국의 상황으로, 국제적인 상황과 비해서,

    나은 편이기는 하지만, 국내의 여러 경제

    상황은 국제적 문제와 비슷한 위험성을

    내포 하고 있음.

    이유로써, 강대국 미국의 경우, 국가 전체

    적인 경제상황은 나은 상황이나, 복지 후진

    국으로, 국민의 경제 상황은 극히 나쁘다.

    한국은 그간, 건강 보험, 연금 보험, 산재

    보험, 고용보험의 4대 사회 보장 보험,

    고용센터의 일자리 찾기 활동등 복지에

    힘써 온 것으로, 서민의 경제의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양적완화의 경우: 최근의, 각국에서의

    경제 현황으로 봐서, 양적 완화의 정책을

    확대 하는 경우는, 이후, 국가의 채무가

    문제가 되지 않토록, 정부 투자 사업의

    사업성을 잘 검토해야 하겠고, 특히 “한국형

    뉴딜 사업”의 건전성을 잘 살펴서 시행

     해야 하겠다.

   *논자는 이글을 쓰며, 정리를 하는 동안,

    이 “양적 완화”와 “한국형 뉴딜 정책”

    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

    다음글 “양적완화 와 한국형 뉴딜 정책”

    의 글을 확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2”에 글을 올려 왔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현제는 “T Story: https://isayj.tistory.com/ 로 바뀜)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