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자료-01

              양적완화-자료-01

                                       2024.10.30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완화에 관한 설명들♤

침체된 경기, IMF가 올듯한 위기감 속에서, 대기업

으로부터 모든 서민에게 이르기까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이 상황은 하루, 이틀이 아닌, 반복 되는,

불경기의 악 순환이다.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산업

혁명이 불러오는 자동화와 고용상실이 몰고오는 재앙적

인 불황, 불경기에 대한 공포가 확산 되고 있고, 이를

극복할 대책, 양적 완화가 생각 되나, 이에 대한 다음

설명들은 양적완화에 대한 찬, 반의 의견 및 그간의

좌, 우파 성향의 정부에서의 공과가 드러나 있어서

알아야할 내용이다. 최신 자료들은 유튜브의 발달로

알기 쉽고도 상세 하다. 몇 번에 나누어 싣는다.

 

1.양적완화와 국채의 관계.-커피 이코노미스트-

2024년4월16일

https://blog.naver.com/possiblehoya/223417460089

 

2.양적 완화를 시행하면 국가 부채는 늘어 나는가?

-네이브 지식에서의 설명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9&docId=400411921&qb=7JaR7KCB7JmE7ZmU7JmAIOygleu2gOydmCDrtoDssYQg7Kad6rCA7J2YIOq0gOqzhA==&enc=utf8§ion=kin.qna_ency_cafe&rank=3&search_sort=0&spq=0

 

이그노라무스-별신

 

1. 양적완화란?

보통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은행들이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은행에 잔고가 없을때 한국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 민간은행에게 기준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것이 보통의 방식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자동

적으로 통화량의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에서 통화를 더 공급하는 개념입니다.

통화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린 거죠..?

 

그런데 양적완화는..전혀 다릅니다.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이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고 현금을

찍어 정부나 공공기관에게 주는 형식입니다.

억지로 통화량을 늘리는 겁니다.

채권은 아무 의미 없는 종이쪼가리입니다. 공공

기관은 갚을생각도 하지 않고 한국은행도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한국은행에 기준금리만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미국 일본은 이 이자비용만 한해예산의 10%가 넘습

니다. 다 국민들 세금이죠.

2.다른 나라의 양적완화와 한국판 양적완화의 차이

세계에서 양적완화를 하는 나라는 3군데입니다.

미국,일본,유럽...... 공통점이 있죠?

모두 기축통화입니다.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화폐란 뜻이죠..

양적완화를 할때 대부분의 화폐가 자국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해외시장에 투기자본으로 유입되어 돈을

벌어 들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습니다.

원화는 다른나라에서 아예 사주지 않습니다..

한국의 양적완화는 인플레이션 위험성이 매우 높습

니다.

3.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이 비판 받는 이유

2번답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위험부담이 큽니다.

또한 한국은 아직 금리를 더 낮출 여력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 막장카드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는 목적이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복지를 증대하여.. 무상교육등을 시행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들 알고 있잖아요?

양적완화는 위부터 아래로 낙수효과를 바라고 고개를

쳐들어 위만 바라봐야 하는데.. 안떨어집니다..

뭐 떨어지는게 없어요..

그리고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하는게 아닙

니다. 사내유보금 역대최대치죠.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안하는

거예요.

이런상황에서 돈을 기업들한테 풀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한테 풀어야 합니다.

4.한은법 개정과의 연관성

한은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살수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100%양적완화를 위한거죠.

 

2016.04.19.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rw11****-시민

 

경제를 보실때는 현상분석과 최선의 방법(경제는 정답

이 없습니다.^^)을 찾아야 합니다.

 

# 현시점 분석

- 가계: 전세값 폭등, 가계부채 사상최대, 실업률 상승

- 기업: 사내유보금 사상최대, 해외투자 확대(국내투자

축소), 불황형 흑자 지속

- 정부: 서민위주의 세수확대 정책(근로소득세, 간접세

등), 국채발행 확대, 복지 축소

-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부유층 및 기업 감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 정책을 활용

- 낙수는 일어나지 않고 서민 세수확대와 전세가격

상승, 실업율 확대로 이어지고 기업의 유보금만 증가

 

1.양적완화의 시행은 최종적으로 보통 시행합니다.

1)먼저 금리정책: 기준 금리를 낮춰 기업과 가계 자금

조달을 확대시켜 경제 활성화 (재정정책과 병행)

2)통화정책: 채권 매입 등으로 자국통화를 시중에

풀어서 경제 활성화

2.다른 나라와 한국 양적완화의 차이

- 다른 나라의 양적완화가 통화량 증가를 위한 방식

이었다면

- 우리나라의 양적완화는 기업과 부동산 시장에 자금

을 공금하기 위한 취지가 다분합니다.

- 즉 한국식 양적완화는 위의 인플레이션에 관련되

내용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3.한국판 양적완화가 비판받는 이유

경제가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이고 특정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한 지원과 부동산에 집중된

정책입니다.

- 기업의 유보금 확대를 막고 국내투자를 활성화(실업

률 하락) 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는 정부가 부정적입니다.

-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매자를 제외한 사람은 피해, 전월세 상승)을 억제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부분에 정부는 부정적입

니다.

4.한은법개정

- 정부기관의 채권매입을 통한 통화확대의 방법으로

양적완화를 하기위한 개정입니다.

 

결론: 현 구조에서 한국식 양적완화를 시행하면 부실

기업을 살리거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수효과를 위한 여러 장치들 (법인세 확대/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전월세 상한제등을 통한 가계

부채의 안정장치 마련)이 없는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쓰다보니 굉장히 반정부이고 친야당 정책적인 글이

됐네요. 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유보금

으로 투자는 하지 않고 2세 경영권 강화를 위해 주식

소각을 진행 중 입니다. 이런 상황에 기업을 지원한다

니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전월세 상승으로 부익부빈익빈

이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부동산을 다시 부양한다니요.

 

2016.04.28.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비공개답변-달신

 

박근혜 새누리당은 앞전에도 경제 살린다면서 경제활

성화법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발전기본법 안에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등 재벌 특혜를 넣었기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양적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처럼 기축통화도 아닌 우리나라 원화 현실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는 양적완화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부양책입니다.

 

이처럼 새누리당 정권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통치자에게 지식과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

한 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김영삼이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었죠.

지식은 없으면서 대권욕 땜에 군사정권 밑으로 들어

간 후 군사독재의 정경유착 비리를 끊지 못하고 한보

비리가 터지고 부실 재벌이 연쇄 부도 나면서 IMF

국가부도를 냈습니다.

김영삼 정부를 계승한 이명박은 경제는 좀 알지만

도덕성이 문제였죠. 친 재벌 새누리당 답게 4대강에

22조 자원외교에 31조를 내다 버리고

대기업 출자총액제한폐지, 고환율 등 친 재벌 정치를

하면서 권력층과 재벌은 이익을 챙겼지만

생필품 물가가 최고 두배 급등하고 부채증가 자영업

몰락 등 서민경제가 악화 되었습니다

 

 

박근혜는 권력자의 공주로 태어나 공대 졸업하고 회사

근무나 경영 등 사회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 서민

경제를 알 길이 없죠.

하지만 군사 정권의 친 재벌 정치 하나 만큼은 확실

하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서민 증세와 법인세 인하

등의 대기업 성장론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벌 증세 등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던 김종인

을 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새누리 정권은 이명박때부터 악화 된

민생 경제 살리기 보다는 임기 후반기 되어 갈 때까지

오로지 종북 좌파 선동에만 거품 물었죠.

공중파 방송 낙하산 사장 임명,

국정원의 부정선거와 유우성 간첩 조작 등 공작 정치,

성완종 친박 뇌물 리스트 사건,

친일 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밀어부치기,

국민 도청감시하는 테러방지법 밀어부치기 등

오로지 자신들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에만 열중 해

왔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민생과 경제는 어찌 되었나요?

 

 

경제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자영업 몰락 등 파탄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면서 뒤늦게서야 경제활성화법이라고 내놓으면서

생색을 내었죠. 그러면서 또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선동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경제활성화지 서비스발전기본법 안에

의료민영화 같은 재벌 특혜를 집어 넣었기 때문에

야당과 시민 단체가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엔 양적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답변에도 있지만 우리나라 원화는 선진국 처럼

기축통화도 아니기 때문에 양적완화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처방입니다.

게다가 재벌에게 특혜를 줄 뿐이죠. 지금 수백조 유보

금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 지원이 급한 게 아닙니다.

쓰러져 가는 중소기업 살리기, 창업 지원, 내수 진작

등을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가 급한 현실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민이 반대하던 미디어법

을 날치기하고 국정교과서도 밀어부치고 테러방지법도

밀어 부쳤듯이

 

이번에 양적완화도 밀어부치기 독재는 제발 하지

마세요. 통화를 마구 찍어내고 물가가 폭등하면 결국

서민의 고통만 더욱 커집니다.

제발 민주주의를 무시하지 말고 무엇보다 야당과

논의하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하세요. 권력에 집착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언론의 민주화, 경제 민주화

등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2016.04.27.

 

dosi****-초인-미국의 양적 완화

 

지금까지 양적완화(QE)는 세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

니다. 최초에는 연준의 달러가 미국금융회사들을 살리

는데 투입되었습니다. 금융채권을 사들였다는 이야기

가 되는 것이지요.이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로

미국 정부의 채권을 사들이게 되었고, 미국의 국채

한도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최초에는 그렇게

국공채나 금융채를 사들이게 되지만, 결국 이돈이

어디로 가는가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독에

물을 퍼부었는데, 흘러넘치면 왼쪽으로 흘러넘칠지

오른쪽으로 흘러넘칠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이지요. 신흥국에도 당연히 유입되었고, 미국안에서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에 모두 이

돈이 어떤 형태로든 유입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빚이 늘었습니다. 미국정부의 국가부채

규모도 증가했고, 금융회사들의 빚도 늘었으며, 미국

가계부채도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신흥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돈이 흔해졌으므로

세계적인 저금리기조가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빚이

늘게 된 것이지요. 테이퍼링은 향후 그처럼 돈을

퍼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금리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빚이 늘어난 신흥국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자 상환능력이 뛰어난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 충격의 강도가 작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원금

상환을 독촉받는 입장이라고 할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 좋다고 말할 것도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빚을 지는 것이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저금리

상태에서 빚을 내는 것이 고금리 상태에서 빚을 내는

것보다는 유리하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돈이 필요하므로 국제금리가 저렴할 때

빚을 늘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동성

 

확대에 맞추어 늘어난 빚을 축소시기에 얼마나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지요. 신흥국들중

상당국가가 이 부분에서 취약하다는 것이지요. 정부

차원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될 수도 있는데,

기업들이나 가계가 세계경기흐름을 예측하고 대응

한다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테이퍼링에 따라 유동성이

축소되고 국제금리가 상승한다면 내수와 가계경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14.02.04.

 

 

2013년 지식인 (한국사 분야)

2017's 경제분야 지식인 & 금융을 그리는

사도(Apostle)

수호신 테스티아 입니다 ~

 

1.일본판 양적완화 단행 -> 정부가 채권(* 일본

국채)을 발행하고 엔화를 찍어내서 시중에 풀게 됨

-> 정부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일본 국채양 증가),

시중 통화량 증가의 구조입니다.

2.즉, 국가가 돈을 그냥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

은행에 빚(* 국채)을 지고 돈을 찍어내서 푸는 것이

됩니다.

3.이는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도 마찬가지입

니다. 즉,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냥 "돈

찍어내"라고 해도 "싫어, 너네가 돈을 찍어내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TesTia의 마지막 한마디) 즉, 꾸준히 국채와 시중

통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수 있습

니다. 이를 가리켜 "채무화폐 제도"라고 합니다.

(*이 역시 일본, 한국, 중국, 미국 모두 동일합니다.)

 

#금융역량향상#금융경제교육#금융소비자보호#금융

투자#신용교육#자기경영#행동사학

 

2019.10.21.

 

세상의 모든 지식-초인

-분수효과와 낙수효과.

 

[분수효과]는 경제용어로 바라볼 때는 아래에서 위로

솟는 시각적인 이미지처럼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경기활성화로 이어져 고소득층의 소득까지 높아지는

효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저소득층, 중산층의

소득 증대->소비증대->생산증대->소득증대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마케팅 용어로 해석할때는 대형

소매점을 찾는 고객들의 동선을 위로 향하도록 조절

해 매출액을 높이려는 전략을 뜻합니다.

 

[낙수효과]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고소득층의 소득증대, 대기업의

발전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발전으로 향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분수효과]는 복지정책을 통한 분배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며

[낙수효과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유선시하는 경제

철학입니다.

 

2021.10.12.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2”에 글을 올려 왔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현제는 “T Story: https://isayj.tistory.com/ 로 바뀜)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