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가

                        복지 국가

                                                    2024.10.30

 

양적완화에 의한 투자 및 복지국가가 되는 방법♤

2006년 차음 양적완화에 관한 관심을 갖은 이 후의

2024년도, 그간 18년 간의 경과 및 결과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 해 본다.

 

1.IMF급 불경기 및 금융 위기에 대처한 각 정부의

  공과.

  1)우 성향 정권: 대기업 측의 이익을 몰아 주며,

     그나마, 경기 회복에 작은 단기적 효과가 있었

     다 해도, 결과적으로 자본 손실 및 부채가 늘어 남.

     (1)박근혜 정부: 대기업 편의를 봐 주며, 노동자를

         압박함. 친재벌 “경제활성화법”발의.

     (2)이 명박 정부: 4대강에 22조, 자원 외교에 31조,

         합 51 조원을 그냥 버리다니, 헐!

  2)좌 성향 정권: 복지 정책 등으로 절반의 성공을

    이룬 듯 하지만, 다 소비 정책으로, 경기가 회복 되어

    세수가 늘지 않는 한, 부채가 늘 수 밖에 없었을 듯.

    (1)김대중 정권: IMF를 극복 함.

    (2)노무현 정권: “대중 복지”의 실현.

    (3)문재인 정권: 인류 종말급 “코로나19”의 경재

       위기를 극복함. “소득 주도 성장”은 “분수 효과”

       를 얻고자 하는 세계적 좌 성향 경제 이론 이기도

       함.

*이상, 좌파, 우파 라 지칭하면, 양 진영의 갈등을

조장 하는 듯 해서, 경제 문제에 대한 화합을 위해서

좌 성향, 우 성향이라 지칭 함이 좋을 듯 함.

 

2.이상 18년간의 불경기 회복을 위한 양적 완화와 그

  실행의 시행 착오를 돌아 보며, 논자는, 인류 구원급의

  해법과, 복지 국가의 실현 방법을 생각하게 되며,

  그 논리적인 근거와 방법에 관한, 다음 복지 관련

  영상들을 잘 시청 하자.

 

3.전세계 GDP 순위-그래핑핑-2024년3월

https://youtu.be/JBqlSOhLLxI?si=k-COH2Xl6rUwkjrO

 

*한국 12위의 위치에 있음.

 

4.부루나이의 복지 현실-가생이 닷컴-2018년 7월 16일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926713

 

5.부루나이는 정말 잘사는 나라가 맞을까?

-마루-2021년2월7일

https://blog.naver.com/marulee3/222234707916

 

6.세계최고의 복지국가 부루나이-즐거운 세상-2019년도

https://youtu.be/EMC3vwgBmME?si=21_WgseK9jueH42G

 

*가난하던 부루나이가 산유국이 됨으로, 세계 최고 수준

의 부러운 복지 국가가 되어 있음. 적어도 이 수준이면,

국민은 부유한 삶을 누릴수가 있음.

 

7.복지 세계 5위안의 국가-랭킹 스토리텔링-2024년8월

https://youtu.be/ABq-32Zayyk?si=4CTeArpqrN2FoVeN

 

*우리가 부러워하며, 배우려고 노력해온 이들 북유럽의

나라는, 부국이나 소국으로, 우리보다도 GDP는 적고,

높은 세금으로 한때, 국민들은 해외 이민하는등의

소식도 있었다. 한동안 관심 밖에 있었다. 하지만,

2024년도, 이들의 현실은, 아직도 이처럼 좋은

상황에 있다.

 

8.노르웨이의 복지-지식세포-2023년도

https://youtu.be/oCdqXAE1-5Q?si=QRUmDLF6rmbBEj7Q

*석유, 국부 펀드에 투자.

 

9.노르웨이의 국부펀드-박란희의 Talk Talk-2021년도

https://youtu.be/kOPp5M4oaDU?si=VQFmBO89E53CUCYn

 

10.노르웨이 1,000 조 쓸어 담다-지식 인사이드-2023년도

https://youtu.be/ddxnfz6tfKA?si=2iU_DCqGFqunxWnn

 

11.노르웨이 어떻게 부자 됐나?-보다BODA-

최준영 박사님-2024년 5월

https://youtu.be/ACKcoIz1RIM?si=mUJc6nG71XmSy87h

*한국은행에서도 이와 같이, 노르웨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규모 이나, 펀드에 성공적으로 투자

하고 있다는 것.

*헐! 민간이라면, 까딱 펀드에 잘못 투자해서, 원금

반토막 나서 피눈물 나는 사람들 한, 둘이라고!

*비록, 노르웨이의 복지가 눈이 튀어 나올 정도로

부럽기는 하지만, 나부터도 국가가 펀드 하자고

주장 하지는 않겠다. 또 누가 무슨 요상한 짖을

해서 다 날려 먹으라고?

*대신, 국가가 부를 위해서 펀드도 한다는 사례를

반드시 기억하여, 다음글에서 주장하는, 논자의

인류 구원급 주장에 부디 방문하신 분들은 온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

 

12.한국형 보편복지국가-고영인 의원-2023년

https://www.youtube.com/live/gvPuF10jg4M?si=sBKy1HEOh1BOlNrL

*복지 관련 의원님의 활동.

 

(결론)

경기 불황, 불경기.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길 양적 완화는

그 시행 만큼이나, 시행 방법이 문제가 된다.

애초에 “한국형 양적 완화의 방법”이란, 부동산에 투자,

이자 놀이식, 금융 투자 등에 그쳐서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 이어서, 정말 IMF형의 양적완화가 꼭 필요한

시점에서도 시행을 못했다고 밝혀 진다.

그 이후, 찬, 반의 논란속에 시행 된 양적 완화에서는

51 조원씩 그냥 내다 버리거나, 국민을 위해서 복지에

잘 썼으나, 늘어난 부채로 고통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상기 영상을 잘 시청 하시고, 초 복지 국가의 실현이

가능하여, 고용이 없는 초첨단 “신문명” 속에서,

인류 구원급 복지국가를 이루는 논자의 “신경제”

이론에 동참을 부탁 드린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2”에 글을 올려 왔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현제는 “T Story: https://isayj.tistory.com/ 로 바뀜)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