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완화와 뉴딜 정책

              양적 완화와 뉴딜 정책

                                              2024.10.31

<글 순서> 01: 디지털 산업혁명-결론    02: 디지털 산업혁명-현황 03: 경제현황-국제                04: 경제현황-국내 05: 경제문제                         06: 경제현안-2024 07: 경제현안-신경제             08: 경제현안-해야할 일 09: 복지, 고용의 문제           10: 경제위기 극복 11: 양적 완화와 한국형 뉴딜

 

인공 지능, 디지털 산업 혁명에 따른 경제 위기♤

이 표제에 따른 현재의 무수한 현황과 우려에 대하여

앞 전 글에서 자세히 썼다. 이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와 대처에 대해서 말해 왔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으로 “양적완화 와 한국형

뉴딜”사업에 관한, 논자 스스로 놀라운 제안을

다음과 같이 쓴다.

 

1.이미 시작된 구조조정, 감원.

  1)칼바람은 시작일 뿐, 대비 못한 삼성-

     YTN-2024년10월 21일

https://youtu.be/Y_FRgEWTz3Q?si=Fc0m4QZKg67sPXbi

 

   2)SK도 구조조정 한파-SBS 2024년10월4일

https://youtu.be/0h9cQFP4D54?si=EwkndO-nhE1XTKbq

(이미 90%감원설의 KT는 이미 데모에 돌입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계속 감원, 박근혜 대통령은 도로 채용해

달라고 인사 청탁을 한 적도 있다. 조금이라도 감원

규모를 줄이자.)

 

2.이어질 사회 혼란.

이미 경험에 의해 알고 있는 경기 침체 과정이란

노동자의 실직-동네 상가부터 백화점까지의 경기

침체-부동산 경기의 침체-대기업 경기의 침체-

대기업 도산-은행의 도산-IMF-국가 부도 에

이르는 끔찍한 불경기의 악 순환 이다.

*IMF때 론 스타의 공매도에 의한 침탈과 같은

침탈성 자본의 공격은 없는지, 잘 파악하자.

3.양적 완화의 걸림돌.

이미 경제 부총리의 잠깐의 뉴스 출연에서의

언급은 그듭되는 세계 불황의 여파로 쓸 수

있는 양적 완화의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

국가의 채무 정도에 비해 보면, 어떤 상황 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2024년도 국가 부채

“총 부채 1607.4 조원, 순 부채 613.3 조원”의

상황이 무엇인지? 실제의 부채는 얼마 인지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4.국가 공기업의 현황은 어떤 것인지?.

1)KT: 국영 기업에서 민영 기업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른다. 국영 기업은 경쟁에 뒤 떨어져

결국 막대한 정부 재정의 손실을 가져 옴으로

민영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사실, 논자의 중요

한 주안점은, 국영 기업을 설립 함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의 파악이 중요하다.

2)POSCO 등의 국영기업: 민영화 이후, 국민 연금

이 최대의 주주가 됨.

 

5.불경기에 대한 대처-국영 기업을 운영 함.

1)양극화, 대기업의 자본 독점:

99%의 부를 1%의 대기업이 소유 함. 곧, 부의

재분배가 일어 나지 않는 이 현상이, 결국은

경기 침체, 국가 부도로, 모두가 공멸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어떤,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

2)국영 기업과 정부 재원, 재정의 확장:

  (1)국영기업을 통한 국가 재정:

     가령 국영 기업의 수익이 국가 재정이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지 않은 가?

  (2)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기업:의 비록 사회주의

     독재국가 중국의 예이기는 하지만, 아직 미국을

     이은 세계 2위의 경제 체제이다.

  (3)인공 지능과 로봇의 미래: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 그대로라면, 고용이 없는 실업자 천국의

     경제란 존속 할 수 없다.

  (4)기존의 국영 공기업과의 차등: 이미 국영

     공기업도 많이 있으며, 그에 대한 허, 실도

     많다. 같은 말이라며, 논지가 성립하지 않으며,

      차별 된 개념이어야 하겠다.

  (5)논자가 논지하는 국영 기업:

     가)이미 민영화 된 공기업을 생각 할 때, 비록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 기업은 아니지만,

        가령 POSCO의 경우는, 최대 주주가 국민

        연금 이지만, 설립할 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가

        한국정부 이고, 또, 수익을 내고 있다면 될 수

        있지 않은가?

   나)국영 기업 이었으면 좋겠지만, 대 규모적자

        이거나, 실제적인 운영이 불가능 하다면,

        이런 형식의 민영화, 국영기업 회사라면,

        수익 금은 대기업주 개인의 몫이 아닌, 국가,

        국민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흑백, 단순한 논리로, 민영, 아니면 국영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민영화 국영기업이

       시장의 20%가 되는 것이 초기의 목표

       였으면 좋겠다.

   라)이런 민영화된 국영기업의 영업 이익이,

     결국은 호경기를 이끌고, 민간 기업도

     살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5.양적 완화.

  1)양적 완화: 이미 시작된 대규모 감원과 사회 혼란,

     앞전의 글들에서 논자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썼다.

    (1)단기간의 외화 부족으로 겪은 IMF 사태 방지를

        위하여 각 대기업이 외화를 잘 준비 할 것을

        점검하고, 미리 통화 스와프 시스템을 점검,

        정부에서 사전에 필요한 외화를 준비 하는 것도

        필요 하겠다.

   (2)양적 완화의 재원, 재정에 대해서 걱정 할 터인데,

        앞전글 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가)표에서와 같이, 우리의 정부 재정도 늘어서,     2024년도 전국 지자체 예산을 포함하는 복지     예산은 419.9조원에 이르고 있다. 나)2024년 9월 전국 실업자 수는 62.2 만명이다.     이들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금을 1년간 준다면,     예산은?        62.2 만명 X 100 만원 X 12 개월        = 7.5조원이 소요 된다.      2024년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으로 이 같이      모든 실직자들에게 100만원씩의 임금을 지원      할 수도 있다. 다)2024년도 모든 가구에 100만원씩, 1년간     지급 한다면 총 재원은?       총 국민 5,175만명을 3인 가구로 보면,       5,175 ⊹ 3 = 1,725 만 가구       1,725 만 가구 X 100 만원 X 12 개월        = 207 조원     207조원의 재원이 필요 하다. 라)양적 완화, 복지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 부채에 관하여,    (가)2024년도 정부예산이 656.5 조원인데        비해서 총부채가 1,607.4 조원으로 놀랄만        하나, 이는 계산상 주로 국채, 채권 등의        합계이며, 국가 보유 채권등을 제한 순        부채는 613.3 조원 이다.        논자도 더 이상은 알기 어려우나, 이        순부채 613.3 조원에는, 국가가 채무를        통해서 취득한 건물, 등의 자산을 상당        부분 제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도로, 철도, 공원 시설 등의 사회적        자산에 투자 했다면, 사실상 순수 소비         금액이 될 수 있겠다.(채무상환 불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ㄱ)일반정부 구조적 재정 수지,             2024년도, -12.5 조원 (적자)        ㄴ)일반정부 재정 수지,             2024년도, -1.4조원 (적자)         ㄷ)경상 수지,             2024년도, 500.5 억원 (흑자)        등으로 나타 나므로, 상당히 적은 적자        규모일 수 있다고도 생각 된다. ================ 가령, 전년도 대비 국민 총생산이 3% 오른, 실질 GDP 2,243.2 조원이라면 통화량은 2,243.2 조원 X 3% = 67.3 조원 이 발행 되어야 하지만, 최대 10배의 유통률을 생각 한다면, 67.3 조원 ⊹ 1 배 = 6.3조 원 정도가 될 수 있겠다. 어림잡아서 6 – 30 조원 정도가 물가 앙등에 영향 없을 화폐 증발량인가 한다.

 

  (3)새로운 양적 완화의 재원, 재정의 준비: 상기의

     국가 부채를 고려한 재원 마련은,

     가)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다가온 불경기를 감안,

         통화 발행 금액: 30 조원,

     나)채권 발행등의 국가 부채를 전제로한 100 조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 한다. 양적 완화를 전제로한

         화폐 발행이 아닌, 전산 증액으로 하며, 일시적

         증가로 물가 인상이 일어 나면, 채권을 시중에

         매각한다. 이 돈은 국가 부채가 되므로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회수 가능하며, 심지어 수익도

         가능한 투자에 사용 하여야 한다.

     다)더 필요 하다면, 이런 어려운 시기, 대기업으로

         부터, 투자 또는 기부도 받자.

     라)필요하다면, 주식도 공모 하자.

     마)주식회사가 된다면, 상기 최대의 자금 규모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자금으로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룰 수도 있겠다.

     바)한꺼번에 상기 예산을 다 집행하지 말고,

         소규모로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실패의 위험을

         없게 하자.

 

2)한국형 뉴딜:

   (1)경제 공황과 뉴딜 정책: 1930년 처음 경험한

      경제 공황이란 그야 말로 처참, 생각 마저도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대책으로는 그야 말로

      황당한 “헬리 마니”, 즉 돈을 공중에 뿌리겠다는

      것이었고, 실제는 테네시강 유역의 공사를 벌여

      공황을 극복 했던 사례 였다. 프리드먼의 “신 자유

      주의”경제에선, 세상엔 공짜가 없다고, 긴축 정책을

      펼쳤으나, 1997년 부터의 IMF의 파탄을 당하며,

      비평을 받아 마땅 하였으나, 2024년 상황을 맞아,

      그들의 방식이 작동 함을 보며, 현재의 “신자유

      주의” 및 시카고 학파식 국내 주류 경제학을 조금

      은 더 이해 할 듯 하다.

   (2)한국형 뉴딜 정책: 앞전 글에서 요약해 봤던

      이전 각 정부의 정책을 생각 한다.

      일반 복지, 소득 주도 성장, 국민 지원금 등의

      복지 정책과. 4대강 공사, 자원 외교, 창조 경제

      등의 산업 성장 정책 등이 시행 되었지만,

      돈을 풀어 금융경색은 막았을지 몰라도, 결국

      회수 불가한 허비된 돈이 었겠다.

   (3)논자의 제안의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는,

     1)상기 재원 30조 + 100 조 = 합 130 조원의

        재원은 결국 한국 은행에서 화폐발행이 아닌

        전산 증액의 형태로 마련하고,

     2)30조원은 목하 대량 감원에 의한 실직자들을

        지원하고,

     3)100조원은 민간형 국영기업 “한국”을 설립,

       실업자들을 일부 흡수 할 뿐 아니라,

       우선, 수익성이 가장 확실한 “마트”, 또는

       인터넷 쇼핑 기업등의 사업을 하자.

    4)“한국형 뉴딜” 이면서도, 부채가 되지 않고,

      확실한 투자가 되고, 경기 부양, 결국은

      미래 사회의 재정적인 기반이 되게 하자.

   5)현재의 유일한, 성공사례로 본 받을 것은,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의 경우이며, 상기

     제안하는 민간형 국영기업 “한국”의 설립은

     이 예를 따른다고 생각함이 좋겠다.

 

*논자는 이글을 쓰며, 정리를 하는 동안, 이 “양적

완화”와 “한국형 뉴딜 정책” 에 관한 이같은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다.

 

불경기의 악순환, 부디 좋은 경제 정책으로, “경제

지옥”의 나락으로 향하지 말고, “초 복지 신 문명

사회” 로 나가자.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2”에 글을 올려 왔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현제는 “T Story: https://isayj.tistory.com/ 로 바뀜)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