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한국”을 설립하자

                “(주) 한국”을 설립하자

                                                 2024.11.03

 

불황, 불경기, 경기부양 대책 및 “(주)한국”의 설립♤

최근에 논자가 게시해온 이 주제에 관한 내용에 이어

민영화 국영기업 “㈜한국”을 설립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된다. 앞전 글들을 읽어 주신 분들은, 이 제안은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의 기능을 해 줄 국영 회사

임을 이해 하실 것이다.

 

1.논자의 주장에 관련한 정부의 대응.

  1)불경기 및 민생 경제: 이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민생경제 위원회”를 가동, 국회에서의

     여야 협력도 합의 한줄 안다.

  2)인공 지능 및 디지털 산업 혁명 관련: 이미 “인공

     지능 위원회”의 가동을 하고 있다.

  3)논자의 “㈜한국” 설립 관련: 논자의 이 글을 읽지

     않은 어느분도 이 제안을 이해 하실 수 없겠지만,

     다음에 논자가 논지하는, “소규모 모둘형 원전

     (S.M.R.)“ 건설 제안은, 목하 치열하게 진행 되는,

     국가, 세계적 산업의 현실임을 보게 된다. 단, 이

     진행 중에, 민영화 국영 기업 ”㈜한국“ 이 설립

     되어, 이사업들이 추진되어서, 부의 복지를 실현

     해줄, ”국부 펀드“와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

     해 마지 않는다. 단, 기존의 많은 국영 기업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원전 사업은 이미 국영기업

    ”한수원“이 있는데 무슨 소린지 이해도 어려울 것

     이지만,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의 역할을 한다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렇게 논자의 제안 사항에 관하여, 많은 부분에

     정부에서 이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본다.

     단, 논자의 비슷하지만, 중요한, 보완점에 있어서

     이해를 바라며, 논자의 제안을 계속 한다.

 

2.민영화 국영기업 ”㈜한국“의 설립.

  1)제안의 쉬운 설명: 앞전 글에서의 내용과 같이,

   ”㈜한국“의 쉬운 설명은,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

    와 같이, 한국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과

    부를 쌓아 줄 목적이다.

  2)기존 국영 공기업 및 국영기업과의 차이:

    (1)기존 많은 공기업과 국영 기업은, 주로 국가의

        기간 산업에 관계하여, 한전의 경우, 전기세를

        인하하여, 실제로는 국민에게 수익을 주지만,

        국민에게 직접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하지

        않는다.

    (2)”(주)한국“의 경우는, 대기업이 하듯, 슈퍼 마켓

       으로부터, 무슨 사업이던지, 모든 시장의 20%의

       점유를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자본 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그 이유는 민간

       기업을 보호 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3)그러나, 양극화의 결과로, 국민의 1%의 기업주가

       99%의 부를 차지한 현재의 자본주의의 모순은,

       이런 ”(주)한국”이 20%의 시장을 점유 함으로도,

       민간 기업과 공존 하며, 자본주의의 모순을 넘어,

       미래의 “신문명”사회의 기본을 지탱해 줄 “신경제”

       를 이룰 수 있다.

   (4)원래, 자본주의의 원리로, 세금과 주식의 원리로,

      부의 재 분배가 일어 나야 하나, 세금과 주식에

      의해서, 국민에게 부가 재분배 되지 않음으로,

      양극화가 일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5)이런 “㈜한국”이 수입을 국민에게 주는 멋진

      사례는 바로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이며, 이를

      통해서, 국민에게 복지와 부가 돌아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6)정부의 재정을 돕기 위하여 국가의 전매사업,

      담배, 인삼 공사의 영업도 있지만, 이 역시 국민

      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7)국민의 혈세라 부르는 정부의 세금 수입. 세금

      수입이 줄어들면, 곧 정부는 운영에 큰 압박을

      받게 된다. 노르웨이의 “국부펀드”처럼, 한국의

    “(주)한국”이 막대한 부를 창출해 준다면, 이는

      인류사의 발전의 한 획을 긋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다른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면서.

 

3.현시점의 불황을 극복하기 이한 논자의 제안.

   앞전 글에서와 같이, 다음의 사항들이다.

   1)민생 회복을 위한 여러 복지: 이미 앞 전에 수없이

      행한 여러 민생 회복을 위한 소 상공인, 농민들을

      위한 여러 대책들. 또, 가능 하다면, 재난 지원금도

      지급 하여야 한다. 비록, 그런 정책이 근본적인

      정책은 못되고 미봉책에 그친다 해도. 또, 그 돈들

      은 회수 되지 못하고 소모 되는 돈이라도, 감당

      할 수 있는 재정 한도 이내에서는 필요하다.

  2)양적 완화를 위한 투자: 이전 정부에서 날려 먹은,

     4대강과 자원 외교의 51조의 터무니 없는 정책이

     아닌, “(주)한국”의 설립과 운영으로 인하여, 성공

     적인 부를 벌어 들이며, 이것으로 국민의 생활비

     와 모든 복지를 시행 하자. 세수에만 의존하지

     말자.

 

4.한국형 양적 완화와 한국형 뉴딜.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서의, 다음의 사항들이다.

  1)원전 및 소형 원전 설립 사업: 노르웨이의 성공의

     첫째 원인이던 산유국이 된 것. 우리는 산유국이

     아니며, 동해 및 7광구에서 시추 사업을 추진 중

     이기도 하다. 단, 우리는 오히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석유, 원전을 잘 가동하면, 영원한 산유국이

     되는 셈이 된다. 여기에 투자하는 “한국형 뉴딜”

     을 생각 하는 바이지만, 목하 이 부문은, 세계적

     으로 뜨겁게 달구어 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굉장한 속도로 달리고 있다. 관련 사항을 하기에

     정리한다.

 

5.석유 및 에너지 수입 금액.

  이는 하기와 같은 추세이다.

  1)2020년도 원유 수입액: 하기를 참조하자.

    <M 이코노미 뉴스-2021년 6월 26일자>

    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입 정보(KA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임산물을

    합한 농림축산식품의 2020년 연간 수입액은

    342억 7천9백만 달러다. 우리 돈으로 약 41조

    원이다. 이는 수입액 1위인 원유(수입액 803억

    달러, 2018년 기준), 2위인 반도체(수입액 503억

    달러, 2020년 기준)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803 억 달러 X 1,300 원/달러 =

      1,043,900 억원 = 104,3 조원

  2)2022년도 원유 수입액-2024년1월23일

    2,164 억 달러 X 1,300 원/달러 =

    2,813,200 억원 = 281,3 조원

     https://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322

 

  3)2024년도 상반기 에너지 수입금액-C-NEWS-2024년7월1일

    원유 439.9 + 가스 175.9 + 석탄 85.8 = 701.6 억 달러

    701.6 억 달러 X 1,300 원/달러 = 912,080 억원 (91.2 조원)

    (상, 하반기) 182.4 조원

     https://www.thecommoditie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45

 

4)에너지 수입 금액에 대한 의미

상기와 같이 우리나라 수입금액의 1위, 올해 2024년도

예상 지출액만 약 182조원이며, 단지 원유, 가스, 석탄

의 수입 지출 금액이다.

한국형 뉴딜 정책을 한다면, 이에 더 적합한 사업이

있을까?

 

6.소형 모듈 원자로(S.M.R), 원전 사업.

  1)소형 모듈 원자로(S.M.R.) 란?

    (1)모듈형 소형 원자(S.M.R.)로-한수원-2021년도

    https://www.youtube.com/watch?v=wuIkvkcX028

 

   (2)모듈형 소형 원자로(S.M.R.)-KBS-2024년

       2월23일

       https://www.youtube.com/watch?v=zAmOExwOeTw

 

  (3)모듈형 소형 원자로(S.M.R.)-산업 농상부-2023년도

  https://youtu.be/TktgKpft8zM?si=6-Vw9WcnQ6mI48Dj

 

  (4)모듈형 소형 원자로(S.M.R.)-경제 인 사이드-

     2023년도10월24일

     https://youtu.be/4my-nIPrwLo?si=ECdOv9YmveAuL3O6

 

  (5)미니 원전(S.M.R.) 생산-언드스탠딩-2024년 6월

     https://www.youtube.com/watch?v=W42ZAxFdFnE

 

 2)소형 모듈 원자로의 안정성

   (1)소형 모듈 원자로(S.M.R.)의 안전성-원자력 안전 위원회-

       2024년 6월

https://youtu.be/8M3wf5SI06c?si=VtxNU3aawKlCH00l

 

 3)소형 모듈 원자로(S.M.R.) 건립에 반대하는 단체.

   (1)대구시민, 소형 모듈 원전 반대-MBC-2024년6월19일

https://youtu.be/oY3RZo0DZC0?si=QUSeF6BOySilFspE

 

 4)소형 모듈 원자로(S.M.R.) 건립이 무산된 사례.

   (1)소형 모듈 원자로(S.M.R.)건립 무산-KNN-

       2024년 1월

https://youtu.be/J4UZrxH3y4k?si=ddDHHA2RwNn8R0X8

 

 

(2)미국에서 1호 소형 모듈 원자로(S.M.R.)건립 무산-

옐로우 케이크-2023년 12월

https://youtu.be/VsMj-Qq5-Q4?si=cwc96mShi4myBWK

 

*오히려, 한국에서의 S.M.R. 사업이 탄력을 받는

  이유가 됨.

 

 5)소형 모듈 원자로(S.M.R.) 건립을 해야 하는 이유

    및 세계적인 추세.

   (1)소형원전, 게임체인저-KBS-2024년6월

https://youtu.be/mrq8up5NurE?si=RbDLFHUTMnaqCTNT

 

 6)소형 모듈 원자로(S.M.R.) 건립 진행 현황.

   (1)물없는 소형 원자로, 2.5조 지원-YTN-2024년6월

https://youtu.be/ynNixwEZfgo?si=sswO9emuHrec00EX

 

   (2)원전 건립계획-한국산업경제TV-2024년5월

https://youtu.be/VcCirwgPwdU?si=4GQByWtKeF6JZtZp

 

   (3)원전 건립계획-연합뉴스-2024년8월

https://youtu.be/MW0LWgRChWI?si=APS39qsyYqlxdZ5f

 

   (4)원전 건립계획-KBS-2024년10월20일

https://youtu.be/6xT_WjOtpF4?si=BXcBnjjMZOhCZ7Yw

 

7)이상의 영상 자료의 정리..

  (1)영원히 마르지 않는 석유, 원전. 소형 모듈

     원전의 기술로 인해서, 목하 세계는 치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2)후쿠 시마 원전 피해를 보며, 가슴을 쓸어

     안아 온 우리, 소형 모듈형 원자로 라면,

     안심 할 수도 있겠고,

  (3)화석 연료 사용-탄소 배출-기후 위기로 인해

     서, 인류 멸망급 위기를 겪고 있는 인류에게

     큰 희망 일 수 있다.

 (4)2024년 10월 20일, 정부는 소형 모듈 원자로

    1기를 대구에 건설, 대형 원자력 발전소 3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 했다. 일본보다는 지진, 태풍,

     쓰나미에 비교적 안전한 한국의 현실에는, 대형

     원전의 건설도 더욱 고려 해야 하겠다. 체코 등

     에 원전 수출 계획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7.대형 정유 회사와의 관련

  1)이상의 원전의 운용은, 석유 에너지의 산유국

    과 정유 회사들은, 이미 잘 분석하고 있다.

    미래의 석유 산업을 사양화, 또는 무용지물로

    만드는 산업의 변화 이다.

  2)국내 원유사, G.S. 칼텍스, S.K., 현대 정유

    등도 원전 사업의 지분을 갖고 투자 하는 등,

    이미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8.이상 원전 관련 및,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과

   국부를 위한 “㈜한국”과의 관련.

  1)이상의 원전, 인공 지능, 생성형 반도체, 첨단

    산업의 목하 각축은, 그냥 숨막힐 지경이다.

  2)그러나, 상시적, 영구적으로 불경기를 종식

    시킬 논자의 경기 부양책과, ㈜한국의 설립을

    이해 시킬 틈 바구니는 보이지 않는다-_-

  3)그냥 하던 대로의 국, 민영 기업의 각축만

    보이며, 물론 성공해야만 하지만, 그 과일이

    대기업에만 있고, 국민에게는 돌아 오는 것이

    있어도 눈꼽 만큼만 있어서야, 미래에도 현재

    이상의 고통을 벗어 날 수 없다.

 4)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먼저 “(주)한국”의 설립을 시작 하자.

   (2)회장, 사장과 본사를 설립하자.

   (3)각 그룹 소속 회사도, 인공지능 관련 회사,

      마트, 원전 회사 등 시장의 20% 점유를

      목표로 하자.

  (4)다음은 대표적으로 “㈜한국 원전”에 대해서

      설명 하자.

  (5)한수원의 하청 업체의 성격으로 설립하되,

      최대 주주 및 운영사는 “(주)한국 원전”이며,

      각 정유사와 콘소시움 형태의 지분으로, 첫

      소형 모듈 원전을 설립하자.

  (6)이후, 제2, 제3의 원전 건설에는 각 정유사

      들이 별도의 민간 전력 회사를 설립, “한전”

      에 전력을 판매 하자. 이미 기존 체계에 민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는 체계가 법제화 되어

      있는 줄 안다.

      결국 “한수원”, “(주)한국 원전”, “X.G.X

      원전”, “X대 원전”등 국영, 민영 전력 회사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7)이미, 각 정유 회사는 논자의 생각을 실천해

      나갈 것으로 생각 되나, 한수원이나, 한전을

      통해서 확인해 주자. 시대에 떨어져서, 옛

    “동X 목재”, 또는 “한보” 사태를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다같이 고생하는 일이 없게 하자.

 

9.양적 완화와 상기와 같은 투자의 관계.

  1)양적완화의 목표는, “마중물”개념의 정부 투자를

     통하여, 각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기를

     부양 하자는 것이다.

   2)하지만, 뚜렷한 투자의 성공 기회가 보이지

     않으면, 기업은 결코 지갑을 열어서 투자 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3)하지만, 상기의 확실한 미래의 알짜 사업에는,

     아마, 대기업에서 하지 말래도 할 사업이며,

     또, 하지 않으면, 정유 사업의 사양화로 기업

     도산하는 일이다.

  4)정부는 약간의 동기 부여만이라도, 효과적인

     확실한 경기 부양이 가능할 것이다.

  5)단, 이 과정에서, 한수원, 한전의 영업 이익도

     확실히 챙기며, 가장 중요한 신생 국영 기업

    “(주)한국 원전”의 이익도 성공적으로 챙기며,

     전력 사업 시장의 20% 점유을 잊지 말자.

  6)민간 대 기업도, 이 “(주) 한국 원전”의 사업이

     사업을 통한 고용증진, 국민 복지의 증가로,

     전체 경제의 경기 부양책임을 잊지 말고, 서로

     컨소시움의 협력을 통한 1호 소형 모듈 원전

     의 성공적인 가동을 통한 각사의 기술 습득

     으로, 각 민간 원전 전력 회사의 설립에

     성공 하자. 이를 통한 고용증진으로 경제를

     회복하자.

  7)각사에서 퇴출 시킨 인력들을 이 사업에 교육,

     재고용, 전화 위복의 기회를 주자.

 

10.동해 및, 7광구의 석유 시추 사업.

  1)이 사업에 5,000 억이 든다 했다. 확실한 연구

     및 연구용으로 최소한의 사업은 지속 하되,

  2)석유 산업은 위의 흐름과 같이 이미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사양 산업일 수 있다.

     석유의 저주라고도 부르는 부정적인 일도 많다.

  3)오히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석유, 위의 원전 사업에

      매진 하자.

  4)산유국의 꿈-YTN-2024년6월

https://youtu.be/8qVBrr1XGZ8?si=sq4KCpyBhTKJ1xdT

 

11.기타 인공 지능등의 사업.

   1)위에서의 숨막히게 진행 되는 기타 첨단 사업도,

      위의 원전 사업에 준해서 진행하자.

   2)“(주)한국”에 의해서 국부를 쌓자.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2”에 글을 올려 왔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현제는 “T Story: https://isayj.tistory.com/ 로 바뀜)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