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극복

                경제 위기 극복

                                                      2024.10.31

 

<글 순서> 01: 디지털 산업혁명-결론     02: 디지털 산업혁명-현황 03: 경제현황-국제                 04: 경제현황-국내 05: 경제문제                          06: 경제현안-2024 07: 경제현안-신경제              08: 경제현안-해야할 일 09: 복지, 고용의 문제            10: 경제위기 극복 11: 양적 완화와 한국형 뉴딜

 

IMF 전, 후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

IMF 이전까지의 경제적인 호황에 비하여, IMF이후

오늘까지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생각해 본다.

 

1.IMF 이후, 현재까지의 경제적, 사회적인 변화.

  1)대기업: 많은 대기업이 구조조정 후 인수,

     합병의 과정을 거침.

  2)노동자: IMF 실업자의 대량 실업을 가져옴.

  3)중소, 하청 기업: 많은 수의 업체가 사라짐.

  4)사회적 논점: 양극화, 오육도, 사오정, 삼오정,

     이태백 등의 현상을 거치며,

  5)중산층의 사라짐, 고령화, 저출산, 인구 감소

     의 현상으로 진행 됨.

  6)정부 노력에 의한 고용센터를 통한 고용 안정

    정책, 4대 보험등 사회 안정책, 정부, 공기업

    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이 해당 직종이 가장

    선망 받는 직종이 되며, 그나마, 사회 안정의

    역할을 함.

 7)2001년 IMF의 종료로부터 23년, 2024년 말

    의 한국 경제는 그렇게 축소된 서민의 경제

    상황 속에서도 안정을 찾은 모습이지만,

 8)국제적인 경제 상황의 악화 및,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상황 임.

 9)가령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경제 상황

    에서의 호, 불황도 쉽지 않을 터이지만, 끊임

    없는 급격한 기술의 발전, 자동화, 그에 따른

    대량의 감원은 고용을 악화 시키며, 각국의

    정부의 고용 증대 정책을 무력화 시키고 있음.

    이는, 곧 다시 불황과 불경기의 악순환을 야기

    함.

2.다가오는 불경기에 대한 대처.

 1)불황과 “신 케인즈 주의”에 의한 양적 완화:

   (1)“신 케인즈 주의”에 의한 양적 완화란

      현재의 통화량 증가 시의 한국은행에서의

      발권 및, 정부의 채권을 한국 은행이 인수

      하고, 정부에 돈을 인도 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2)현금의 많은 통화의 발권이 이 방식으로

     만의 양적 완화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생각 될 수 있었으나,

  (3)물가 앙등을 경험한 주류 “신 자유주의”

     경제학의 계산으로는, 통화량 조정 물량을

      산정한 제한적인 금액 일 수밖에 없는 듯

      하다.

 (4)오히려, 더 방대한 량의 양적 완화는, 상식

     에 의하는, 정부가 보증, 부채를 감당하는

     일반 채권 등에 의한 양적 완화 일 수 밖에

     없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할 수 밖에

     없으나, 정부 부채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 인가 한다.

 (5)IMF와 같은 위기 속에서는, 이런 충분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경제의 파국은 벗어

    나는 듯 하다.

2)불황의 첫째 원인-과도한 생산.

  (1)IMF 당시 세계적인 학자들은 일반적인

    원인으로, 수요를 많이 넘어선 생산 이라

    했다. 곧 공황 상태의 경제를 말한다.

 (2)수요를 넘어선 과생산의 배추, 무, 또

    자동차, 의류 등 수 많은 생산품.

  (3)정부를 주축으로, 대기업, 각 경제 주체

    는, 과다하지 않은 공급량을 산정하고,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큰 예산의 집행이 없는, 학자들의 연구,

    통계, 정책 당국의 홍보, 언론의 집중

    보도, 홍보 만으로도, 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3)불황의 두번째 원인-고용악화

   (1)고용의 안정:불황기에 연속된 감원은 고용을

      저해하여, 결국은 불황을 가속 시키며,

  (2)결국 공황경제의 대 혼란을 야기 한다.

  (3)현재의 한국의 정책처럼, 고용센타를 통한

      고용안정 정책.

  (4)4대 보험, 기타 복지 정책에 의한 사회

      안정이 필요 하다.

 (5)기업들도,구조 조정, 감원으로 위기를 모면

     해도, 그 뒤에는 불황에 의한 도산이 올수

     있음을 잊지 말고, 최대한 고용 유지에 힘쓰자.

4)불황의 세번째 원인-자동화

 (1)세번째 원인은 첨단 기술의 발전과 자동화

     이다.

 (2)자동화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대량의 실업,

     이것이 가장 심각한 원인이 된다.

 (3)아직, 사회적인 주장을 볼 수 없는 논자의

    독보적인 주장으로,

    가)초보적인 단계로써, 문재인 정권에서의

       경우처럼, “일자리 20만개 만들기”로

       각 공, 사 기업에 할당하여, 강제로

       배당하는 방법이 우선, 현실성이 있을

       것이다.

   나)논자의 로봇, 자동화로 인한 고용 상실

       에 대처한, “인간화” 지수에 의한, 법에

       의한, 강제 일자리 배당의 방법.

 

*참조: HTTP://isayj.tistory.com/16882728

 

  다)신문명하의 신개념 고용: 인간을 대체한

       인간형 로봇을 인간의 개념이 적용되는

       임금 노동자로 규정하고, 기업이 존속

       가능한 환경하에, 로봇에게 임금을 지급

       하면, 그 임금은 국가 고용 노동부?에

       지급 되며, 고용 노동부가 노동을 잃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문제해결의 중요한 밥법으로 제시 된다.

     *외형이 인간에 가깝지 않지만, 두뇌

      부분이 인간에 가까운 로봇은 그 종류와

      등급을 법으로 정하여, 차등 임금, 그

      수준이 저급한 경우는 세금으로 납부하게

      한다.

  라)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하고, 첨단 신문명

      에 대처 하는 방법으로, 정부 설립 그룹

      주식 회사 “한국”을 설립한다.

     (가)정부가 설립한, “삼성”과 “LG” 그룹과

        같은 기업이다.

     (나)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없는 기업이나,

        사회주의 중국의 모든 기업은 정부 설립

        기업이다.

    (다)고용 제로의 미래 기업은, 세금을 납부

       하는 일 이외에는 사회 기여가 없는

       이상한 모습일 것이다.

    (라)주식회사 “한국”은 고용에서도, 상품의

       판매에서도 독점을 막고, 물가 안정을

       이룰 것이다.

    (마)그룹 “한국”은 기존 사회 기반 사업의

       공기업과는 다른, 또 하나의 성공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

    (바)대기업 점유의 약 20% 점유율로

       대기업과 상호 협력, 공존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50%까지의 점유가 좋겠다.

    (사)그룹 “한국”의 수익금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이 되며, “국가

       기본 소득” 의 지급 등에 쓰이며,

       초 문명의 “신문명” 속에서 인류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신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양극화, 99%의 부를 벌어 들이는

       대기업은 쉽게 축적된 부를 사회에 환원

       하지 못할 것이다. “기부금”의 형태로

        자발적으로 국세청에 납부하고, 그

        금액은 후일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때

        국가에서 보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입법, 국가의 재정에 쓰이도록 하자.

         IMF 에서처럼 기업도 도산 위기에

        처하자, 마이크로 소프트 사의 빌 게이츠

        회장은, 이런 양극화가 부르는 경기 침체

        를 깨닫고, 스스로 기업이 세금을 더

        내자고 주창 하기도 하였다.

    (자)한국이 연구하고, 성공 모범으로 본받

      아 온 유럽의 복지 부국의 정책은, 많은

      부분 사회주의적인 형태도 혼합 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말기의 자본주의의

      폐해는, 오히려, 이런 혼합형에서 완전

      해 질 수 있겠다. 특히 노르웨이의

      복지상황은, 한국의 유일한 학습 대상이

      된다.-이에 관한 상세한 제안은 다음 글

      에서 쓰겠다.

3.인공지능, 디지털 산업혁명에 대한 총력.

  1)앞전의 글 내용과 같이 자본주의의 자유 경쟁의

    경제 논리와 같이, 기업의 경쟁에서 생존하고

    유지 되어야 한다.

  2)인공지능 등의 관계에서, 세계 3위의 위치에 있다

    하며, 뒤지지 않게 총력적으로 지원해야 하겠다.

    정부의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

    국회가 구성해야할 “디지털 산업 위원회”

    국회의 “미래 연구원” 의 중심적인 노력 하에서.

  3)인공지능 부분의 대표적 국민 기업 “삼성전자”의

     위기는 방관해서 않되며, 합심, 해쳐 나가야

     한다.

https://www.youtube.com/live/opPKbJr6V80?si=jMphGKd-2_6VAvrI

 

  4)자본 주의의 끔찍한 민낯,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며, 패배는 끔찌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5)산학 협력, 국가 기술 개발(R&D), 국가 에서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이미 시행 중이나,

     이번의 “삼성전자”의 위기에서도, 인공 지능

     기술자에 대한 회사의 처우 등이 문제가 되는 듯

     하다. 기업의 근로자, 기술자에 대한 처우가

     그렇게 흡족할 리 없어 보인다. 국가에서 충분한

     처우로, 관련 연구소를 운영하고, 기업 연구실과

      협력 해야 하겠다.

4.양적 완화.

  1)양적 완화는 재한적인 정책일 수 밖에 없겠으나,

     IMF, 거듭된 국제 통화 위기를 피한 방법은,

     우선은 통화의 확대 및 대규모의 양적 확대

     정책이었다고 생각 되며,

     KT, 삼성 등에서 대량 해고의 소식이 들리고

     있고, 경기침체의 격변이 다시 우려 된다.

     단기간의 외화 부족으로 겪은 IMF 사태 방지를

     위하여 각 대기업이 외화를 잘 준비 할 것을

     점검하고, 미리 통화 스와프 시스템을 점검,

     정부에서 사전에 필요한 외화를 준비 하는 것도

     필요 하겠다.

 2)한국의 이전 각 정부에서도, “한국형 뉴딜”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피해도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3)또 다시 IMF 이상의 불황에 대한 우려가

    많다. 정책 당국은 필요 하다면, 양적 완화의

     해결책도 잘 고려 하자.

 4)세계의 경제 규모가 인류 역사상 유래 없는

    대 규모 이며, 양적 완화의 규모도 크졌다고

    생각 되나, 현재의 각국의 국가 채무가 문제

    되고 있는 점도 잘 고려 하자.

 5)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

    준비 없는 다급한 시행의 폐해를 방지 하자.

  “일반 복지”의 “국민 지원금”의 일부 시행이

    도움이 되는지 검토 하자.

  *현재 상황에서의 양적완화에 관한 설명들에

    관한 요약은 다음의글 “양적완화”에서 게시한다.

5.물가의 안정.

  1)“케인즈”, “신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좀 더 큰

     규모의 양적 완화를 통화량으로 해결 하려 한다

     고 생각 된다.

  2)그 결과로서 “물가 앙등”을 초래 하며, 결국은

   “신 자유주의” 경제학의 방식대로의 양적완화가

     시행 되게 된다.

  3)어느 경우에도, “물가의 앙등”은, 양적 완화의

     규모를 축소 하게 하거나, 이후의 경제의 연착륙

     에 어려움을 주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4)요즈음의 물가 당국, 또는 경제관련 담당 부서

     에서 효과적으로 잘 대처, 조절 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

  5)단, 케인즈가 “야성적”이라 부르던 이 비이성

     적인 물가의 앙등에 대해서, 아직도 잘 않되는

     조절 부분은 더욱 연구 노력, 물가를 잘 안정

     시켜야 하겠다.

  6)2024년도 여름, 홍수와 폭염으로 배추 경작지

     의 피해로 배추 값이 폭등 했다. 가령, 전채

     경작지의 20%가 피해를 입었다면, 20%의

     물가만 인상, 만원의 가격이 1만2천원 까지 인상

     됨이 이성적 이겠다. 뉴스가 나오고 곧, 2배씩

     폭등 함은, 이성적이 아닌, 마트의 독점 가격에

      의한 야성적인 인상일 뿐이다.

  7)2024년 10월, 아직도 물가는 오르고 있다.

     누군가 선도적인 주체가 물가 인상의 이득을

     보겠지만, 경제학에서는 이미 이 현상이, 계속

     물가가 오르다가, 결국은 인상 된 선에서 멈

     추고, 결국은 화폐 가치만 떨어 뜨린 결과가

     됨을 알고 있다. 단, 일부 후진국에서는,

     너무 심한 물가 인상으로 경제가 파탄을 입으

    며.

   8)야성적과 비슷한, 논자는 “들소때들의 폭주

     현상”으로 부르고 싶고, 어느 경제학자님께서

     정식으로 이 현상을 이름해서 불러 주시길^-^

    (1)좌우지간, 전쟁, 자연재해, 유가 인상등 그럴

      듯한 현상만 있으면, 유통업체의 폭리 목적으로

      몇가지 품목에서 물가 인상이 있고, 그 곳에

      편승한 품목에서 너도 나도 물가 인상을 견인

      해서, 결국은 고통 스러운 여러 긴축 정책을

      유발, 경기 침체를 다시 유인 하는 것.

   (2)마치 들소떼중 몇 우두머리가 원인 모르게

      흥분 질주를 시작하면, 아무 원인도 모른체

      전체 들소떼들이 폭주를 시작, 죽고, 다치다가,

      지치기 시작하면, 겨우 안정을 되 찾는 현상-_-

   (3)부디, 물가 당국의 여러 조처들로 잘 안정

      시켜야 하겠다.

 9)주로 마트를 이용하는 현대인들에게, 물가는

   마트에 독점 되며, 실제적인 안정은 상기에서

   제안한, 정부기업 ”한국“기업의 ”한국 마트”

   에서 경쟁적인 안정된 가격을 제시 하지 않는

   한, 독점 될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5.국방, 치안, 재해 방지.

 1)위기의 경제를 걱정해서 쓰는 글이지만, 세상도

    나라도 평안하기 참 어려운가 보다.

 2)대치하고 있는 국방,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

    전쟁의 끔찍한 비극은 지구상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우리의 방산, 국방력이 세계 6위

    이내, 강하다니, 강함을 잘 유지해야 하겠다.

 3)치안, 미주, 유럽, 동남아 까지도 치안이 불안

    하고, 우리의 감사한 치안이 잘 유지 되도록

     해야 하겠다.

 4)난폭해진 자연재해, 또한, 경제력도 낮아지게

    하는 고통 스런 일이다.

 5)기타, 방화, 교통사고, 많은 재해가 있지만,

    인력으로 방지 할 수 있는 일이면, 방지에도

    힘 써야 하겠다.

 6)또, 국가가 있어서, 많은 일들에 울타리와

    방패가 되어 줌이 고마운 일이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힘쓰야 하겠다.

6.노동자, 노조, 농민, 소 상공인.

 1)위기의 인식: 위기 상황을 미리 깨닫고, 혼란이

    오기전에 관련 기관과 잘 협의하고, 위기 이후

    의 단체 행동으로 혼란이 크지는 것을 예방 하자.

 2)논자의 논지의 중요성: 논자의 논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부의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등의

    국가 경제 중심 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마침내, 논자의 “신문명”, “신경제”의 복지 국가

    를 이루고, 더 이상 거리의 투쟁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자.

 

“미래 연구원”에서 2024년 10월 행한 연구

세미나의 모두 발언에서, 한 교수님은, 영국의 사례

에서와 같이, 나라를 위한 일에는, 여, 야가 합심해야

함을 이야기 하셨다.

지금의 여, 야 지도자들은 국가의 정책을 위함은

없고, 각자의 사법 리스크로 본인 자신들은 다른

일들을 생각 할 겨를 없이, 피의 난타전만 있을

뿐이다. 피의 당파 싸움과 다를바 없이.

화합을 위하여, 논자는 이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이 와중에서도, 경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부의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의 결론에 의하고,

여, 야 성향의 모든 경제 학자가 협의하고, 도출한

결론에 맡기고, 그에의하여, 여, 야, 정부 모두가

이견 없이 따르자.

외국의 학자들의 학식이 국내 학자에 비하여

반드시 못 할까? 그럼에도 단지, 최근의 10년의

경과만 봐도, 누구의 정책이 옳았는 지, 극명한

판가름이 나고 있다. 앞으로는 단, 1년의 경과

만으로도, 그 결과는 명확히 드러 날 것이다.

 

이상, 또 다시 IMF와 같은 국가적 경제 파탄, 세계

각 처의 “마약의 좀비 도시”와 같은 지옥 상황을

맞지 않기를 빌어 마지 않으며, 모든분들께서 합심

해 주실 것을 바라며, 그런 파탄 상황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국민이 아무도 없음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논자는 이글을 쓰며, 정리를 하는 동안, 이 “양적

완화”와 “한국형 뉴딜 정책” 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

다음글 “양적완화 와 한국형 뉴딜 정책”의 글을

확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2”에 글을 올려 왔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현제는 “T Story: https://isayj.tistory.com/ 로 바뀜)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