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현안-2024

             국내 경제 현안-2024

                                               2024.10.18

 

<글 순서> 01: 디지털 산업혁명-결론     02: 디지털 산업혁명-현황 03: 경제현황-국제                 04: 경제현황-국내 05: 경제문제                         06: 경제현안-2024 07: 경제현안-신경제             08: 경제현안-해야할 일 09: 복지, 고용의 문제           10: 경제위기 극복 11: 양적 완화와 한국형 뉴딜

 

국내 경제 현안-2024♤

2024년도 경제 현황. 많은 경제관련 기관의 수많은

정리와 백서가 있겠지만, 논자의 관점을 이야기

하자. 경제란, 정부와 대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국민 모두의 경제 임을

상기 하면서.

 

1.경제 관련 국제 정세.

  1)미국의 정세: 경기 침체를 우려 하며, 대량 실업

    등을 우려 함.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발표,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요동 치며, 한국의 경제

    상황도 예리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않됨.

  2)유럽, 중국, 일본의 상황: 앞전 논자의 글“디지털

    -경제현황-국제”의 상황을 기억 하자.

  3)대기업의 상황:

    (1)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혁명 와중의 첨단 산업화

        기계와 관련, 세계 3위의 위치에서, 당장, 내년,

        또는 5년 이내에 판가름이날 치열한 기술 경쟁을

        진행 중이다.

    (2)2024년중 삼성전자, KT, S.K. 등에서는 위기설

       및, 대량 감원이 진행 중이다.

       현대, 한화, 자동차, 방산 산업, 원전, 기타

       산업에는 나쁜 소식은 없는 듯 하다.

    (3)2024년말 들리는 외국의 경기 침체와 관련,

       각 기업은 상황을 잘 파악하고, 경기 침체에도

       대비 해야할 것이다.

   (4)IMF를 통해서 드러난 대기업의 취약점은, 많은

       은행 빚을 지고 있으며, “경기 침체-큰 영업 적자

       -부도-도산”의 끔직한 비극이 일어 날 수 있음

       을 알게 했다.

   (5)결국 위기에 몰려서, 달리 방법이 없을 때는,

     “구조 조정-감원-대량 실업 유발”의 과정을

      밟을 수 밖에 없으나, 위기 이전에 각 기업이

     선제 구조 조정을 취한다면, 더욱 큰 경기 침체

     를 맞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4)건설, 부동산:

   (1)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건설, 부동산에 투자,

      장려 하는 것은 대표적인 “양적 완화”의

      방법 이기도 하다.

  (2)단, 부 작용은, “강호의 발X닥” 유 튜브가

     전국을 돌며, 유튜브 영상으로 전하는 바를

     주목 해야 할 것이다.

  (3)막대한 돈을 쏟아 부은 시설과 건축물이

     버려진 폐허로 방치 되고, 그냥 애물단지

     돈만 버린 많은 사례가 있다.

  (4)양적 완화, 건설업체의 살려는 노력과,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업성 평가를 냉정히 하고, 이익을 남기는

    유효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5)민간 기업이 시행한 많은 아파트, 상가가

    준공 즉시 폐허가 되는 기막힌 사례도 많다.

    이런 사례 때문에, 양적 완화를 적극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6)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국민이, 아파트, 상가

    의 과다 건설로 인해서 폭망하는 사례가

    없도록, “냉정한 사업성 평가”를 시공 허가

   이전에 반드시 행해야 한다.

 (7)아파트, 상가의 과다 공급이 일어 나지 않도록,

  “냉정한 사전 사업성 평가”를 시행 하고, 수급

    물량을 조정, 시공 허가를 조절 해야 하겠다.

 (8)상기 폐허로 변하는 건물, 아파트, 상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피해 국민을 보호해야,

    결국은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 없겠다.

5)소 상공인, 유통업계:

 (1)재래 시장: 경제, 사회의 발전과 함께, 특별히

     잘 되는 극히 일부의 재래 시장을 제외한

     대 부분의 제래 시장은 낙후, 퇴락을 면치

     못한다. 일부 재래시장은 폐허 상태로 방치

     되고 있다. 2006년 이래로 논자의 관찰 결과는,

     재래 시장의 회생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개선

     되기도 하나, 장기적으로 결국은 퇴락 되고

     만다. 마트 등으로 재 건축 되는 것이 바람직

     했으나, 이제는 마트 조차도 인터넷 쇼핑으로

     퇴조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인터넷 관련

     물류업으로 개선해 주는 조처가 최선이

     아닌가 한다.

 (2)대형 마트, 백화점: 경제적인 생존에 강자

    들이 겠으나, 이미, 인터넷 쇼핑으로 인한

    퇴조를 스스로 알 것이다.

    결국 인터넷 관련 유통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3)동네인근, 또는 재래시장 인근의 상가:

    재래 시장의 퇴조 만큼이나, 폐허 상태의

    퇴조를 본다. 논자의 시각으로도 별로 회생

    방안이 보이지 않고, 청년 창업 등의

    정부시책도 있었으나, 결국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보인다. 생각 할 수 있는 회생

    방안은, 가령, 특화된 호두과자, 화과자,

    조리된 음식등, 인터넷 배송 위주의 회생

   방안이 생각 된다. 기존의 손님의 방문에

   의한 음식점이 아닌.

   옛날의 철물점 비슷한 동네 공산품 상가는,

   마트의 공산품 코너, 다이소 등의 코너로

   대체 되어, 생존할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

   지만, 마트의 코너와 같은 매장의 변화,

   인터넷 연계 배송등의 회생 방안이 생각

   된다.

  *중국계 “알리”, 또는 “WISH” 인터넷 유통

   업체와 연계 될 때, 중국의 시골 제품도

   대박 상품이 되는 현상을 주목해야 하겠다.

(4)신축 건물, 사무실, 아파트 인근의 상가:

   현대식, 유동인구가 많던 이 유형의 상가는

   경쟁력이 높았으나, 요즘, 과잉 공급의 건물,

   상가로, 개점 휴업, 소유주 및 상인의 눈물을

   만들고 있다.

   소비 진작, 가령 인근 관공서, 사무실의

   구내 식당 운영 조정, 할인 티켓 배포등의

   적극적인 소비 진작이 도움이 될 듯하다.

   가)단, 소비자가 단지 소득 감소로 지갑을

       닫는 현상 만이 아닌,

   나)아파트등 주거 환경의 개선으로, 음식점을

       가기 귀찮게 여기는 바뀐 현상,

   다)마트에서 간편히 조리 할 수 있는 음식등의

       대량 출하 등, 바뀌어 버린 많은 현상들이

       상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라)기존의 상가 임대료의 인상문제,

   마)대리점의 여러 불합리한 농간등.

       많은 가게 주인들이 운영이 어렵지 않아야

       국가 경제가 잘 된다.

   바)위에서의 주변 관공서, 사무실의 소비 진작

       운동은 반드시 시행 되어야 한다.

    *2014년경, 양산의 상가 연합에서, 주변 병원

     및 기업 사무실에서, 구내 식당의 운영날짜

     조정 및, 주변 음식점을 이용해 주기를 주장

     하는 시위를 한적이 있다. 상가들은 연합회를

     구성, 인터넷을 통한 이성적인 요구를 주변

     회사, 병원등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6)농, 어민의 경제: 경기 진작을 위한 양적 완화,

   통화의 공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유 없는

   불합리한 “물가 앙등” 이다.

   (1)물가에 가장 일차적인 먹거리, 식품의 경우,

      가령 올해 수해로 배추의 생산이 줄고 물가가

      오른 경우이다.

      이때,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작 면적은

      전체의 20% 였다면, 1만원 배추 한포기의 가격

      은 1만2천원에 그쳐야 함이 이성적인 것 이지만,

      2배 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가령 현재 유통

      되는 배추가 피해 지역 물량이 50% 점하고

      있었고, 피해 지역 물량이 전량 유통되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겠으나, 장기간 두배 오른

      가격이 유지 됨은 무엇인가?

      이는 유통 시장의 독점 가격이 시장을 지배한

      결과이며, 여러 시장 안정 방법을 통하여, 물가를

      안정 시켜아 하는 문제이다.

      심지어 이럴 때 조차 산지의 농민들은 오른

      물가에 대해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이다. 이에 반해서, 배추, 무의 경우와 같이 해를

      거른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농민을 어렵게 한다.

      실제로 가격 폭락의 경우, 전년도 대비 10%, 15%,

      경작지를 줄여서 감산만 잘하여도 그런 폭락은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큰 비용의 투자가 없이, 홍보와 협의 만으로.

   (2)잘아는 농촌의 문제로,

      가)농, 어민의 고령화,

      나)농, 어촌의 빈집 문제.

      등의 문제 일 것이다.

   (3)도시민의 실직 문제 등으로, 귀농, 귀촌의 문제가

      2006년도부터 대책이 이루어 졌다.

      당시 정부는 심지어 외국의 사례, 특히 미국의

      사례까지 선례를 참조 하여 정책을 시행 했다.

      일부 성공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고,

      심지어 민간의 전원도시, 타운 하우스도 유행

      하였지만, 문명에 젖은 도시민이 귀농에 성공

      하기엔 너무도 세월이 달랐다. 편리한 도시의

      삶에 비해서, 농촌의 소된 노동, 방범, 편의 시설

      등, 많은 여건과, 또, 노후의 귀농에서 배우자의

      사별 등이 귀농, 귀촌의 실패 이유로 알려 졌다.

  (4)자동화 농기구의 발전 등의 변화도 있으나,

     가능하다면, 사람을 대신하는 로봇, 인간형

     자동화 기기가 필요 하겠다.

  (5)반면, 전문 농업에 종사하는 업체를 아루는

     젊은 농업인은 지원함이 좋겠다.

7)근로자: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과 감원에 대한 대책을

   노, 사, 정 관련 단체와 잘 연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서야, 시위, 진압, 파괴와

  손실, 얼마나 사회는 혼란하고, 고통스런 상황으로

  마뀔 것인가?

 

2.정부, 공기업 관련 경제 정세.

  1)공무원: 경기의 영향이 크게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는 것은, 이미, 신의 직장

     이라고 선망 받으며,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선진

     정책을 시행하는 업무 자체 및, 공무원들의 소비

     력은 현대 한국 경제를 정상적으로 유지 되게 하는

     동력 일 것이다.

     경찰 공무원인 경우, 외국에서 들려 오는 마약 투약

     좀비 도시에서의 무너진 치안 상태를 들으며,

     또, 외국의 경우와 대비 되는 한국에서의 선진적인

     치안 상태를 생각 하고, 더욱 사회 질서와 치안

     유지에 힘 쓰자.

  2)공기업과 그 근로자: 상기 정부 기관과 공무원의

    경우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들리는 경우

    와 같이, 경기의 파탄으로, 소방서 공무원과 경찰의

    봉급을 못주어, 국가 사회의 질서가 파탄 나는 경우

    를 듣는다. 이지간한 경기 침체에도 한국에서의

    그럴 상황은 없어 보이지만, IMF때와, 그보다

    심각한 혼란 상황에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최근의 공기업의 상황은, 이미 한전, POSCO 마저

   민영화 되었고, 민영화 이후의 KT는 10년 전부터도

    5천명씩의 대량 감원, 매 2년 꼴로 대량 감원,

    2024년 이미 대량 감원, 새 노조의 데모 투쟁이

    시작 되었다.

3.의료, 교육, 금융 관련 경제 정세.

  1)의료: 세기말 현상의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이

    끝나고, 2024년 국내 현상은 의료계 파업으로

    불편하고 혼란 스럽다. 요즘과 같은 청년 실업의

    경제 상황 속, 의사란 직업은 직업군 속에서

    최 상의 자리이지만, 혼란 상황은 이성적이고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하겠다.

    인공지능, 디지털 혁명의 진행은 의사의 직업에도

    위협적이라는 부정적인 예상이 난무한다.

    직업적, 경제적인 방향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있어야

    하고, 인류의 질병을 해결할 혁신적인 의료 기술도

    폭발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고 느껴지지만, 현실적인

    의료 기관의 유지 존속 문제와 그에 따른 경제 문제

    가, 오히려 의술을 막고 있는 문제도 있겠다.

    의료 보험 관련등, 한국의 선진적인 의료 치계는,

    의료 관관 등의 국제적인 수입 구조도 유인 하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 인구 감소 현상으로 올해도 해당

    분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등에서의 축소 현상이

    심화 되었다.

  2)교육: 교육계도 좋아진 처우로 인해서, 요즘 세상

    에서는 쉽게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선망의 직종

    이다. 유, 초, 중, 고 대학 및 동네의 학원을 망라,

    거대한 시장이며, 경제 주체이다. 올해 중에는

    발생하지 않은 침체로 상황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3)금융: 올해 중에는 큰 침체 없이 나빠 보이지 않

    으나, AI등의 발전으로, 직원들이 직업을 잃고

    감원 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중 새마을 금고,

    또 하나 은행 직원의 예금 절취 사고로 위기 상황

    이 있었으나, 정부 조처로 해소 된 바 있다.

    불경기 침체 상황이 오면, 은행권에서도 위기를

    맞을 수 있어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다.

 

4.기타 산업.

  1)공산품 제조업: 경, 중공업, 기계, 가전, 전기, 중장비,

     컴퓨터, 휴대폰, 도자기, 가구, 주방기구 등.

  2)식품 제조업: 농, 축산품, 어물, 임업, 제과, 제빵,

     식품 등의 가공업.

  3)화학,건축 제조업: 정유, 서유, 화학, 중공업, 시멘

     트, 건축 자재, 등의 기간 산업.

  4)운송업: 운송업, 항공, 여객, 기차, 버스, 택시, 화물,

    선박 등의 운송업

  5)관광, 레져 산업: 호텔, 여행사, 숙박, 콘도, 골프,

     낚시 관련 산업.

  6)문화, 체육 관련: 축구, 야구, 농구외 수 많은 스포츠,

    영화, 연극, 드라마, 음악, 미술, 문예, 신문, 방송,

    잡지, 대중 미디어, 등 수 많은 산업들

5.고용, 복지관련.

 1)고용 관련 기관: 고용 관련,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2)복지 관련: 장애자, 노약자를 위한 복지 관련일들

    또한 경제의 중요한 부분 이다.

 3)국민 연금 관련: 노후 복지, 또한 경제에 중요한

    부분 임.

 

이상 한국의 경제를 이루는 이름도 나열하기

힘든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있다.

기술의 발전과, 세월의 경과에 따른 부, 침이

있으나, 각 주체에 어려움이 없고, 흑자 경영이

있어야 나라 경제가 증가 하며, 국가적인

침체를 겪으면, 모든 주체들이 영향을 받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장큰 문제는, 성장기의 경제와는 다른, 기술

발달과 자동화의 급 진전에 따른 고용상실,

고용없는 성장의 현대 자본주의 자유경제에

있으며, 경기부양, 경기 회복의 핵심문제는,

고용, 복지, 국민의 수입에 있으며, 아예 고용이

사라지는 미래 세계의 “신문명 신경제”의

핵심은 “국가 기본 소득”의 기반 위에서 가능

함은 자명하다.

 

누구도, 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겠고, 많은

정부 관련 기관이 잘 이끌어야 경제에 문제가

없겠다.

 

정부 경제 관련 부처는 우선 국제 경제 정세,

통화, 재정의 관리 및, 대기업의 국제 경쟁에

문제가 없도록, 기간 산업의 국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되, 인간의 노동이 사라지는

“신문명”에 맞는, 복지 세상의 “신경제”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2”에 글을 올려 왔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현제는 “T Story: https://isayj.tistory.com/ 로 바뀜)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