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형 뉴딜 사업.

    2024년 한국형 뉴딜 사업.

 

                                                 2024.11.23

 

2024년도 한국형 뉴딜 사업♤

 

최근의 논자의 여러 경제 관련 블로그의 글내용을

요약 정리 하고져 한다. 글을 쓰면서도, 여러 관련

사항을 알게 되었지만, 2024년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 하겠다.

경제 불황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헤서, 경기 부양의

정책이 있어야 하겠고, 그 방법으로서의 “2024년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주)한국”의 설립 및 “(주)

한국 원전”의 설립을 제안하며, 관련 사항을 정리,

다음 사항을 기술 한다.

 

1.경제 상황이 나빠진 세계.

각 나라마다, 각각의 이유가 있지만, 세계는 나빠진

경제 상황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명확한 원인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이유로서,

 1)영국: 블랙 시트의 잘못된 결정.

 2)독일: 러시아 가스의 잘목된 선택, 중국 경제에

    지나친 의존,

 3)프랑스: 대기업의 부재, 지나친 노동자 중심의

    경제.

 4)기타,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도, 특히 서민 위주의

    관점에서 많이 어려워 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산업 혁명의 역풍으로, 사무직의 학살이라는,

    사무직의 실직 등, 고용의 악화로, 특히 민생

    경제의 악화가 알려지고 있다.

 

2.불황의 국내 경제 상황.

특히, 동네 중심의 상점들, 소상인 중심으로, 경제 상황

이 어렵다.

치열한 대기업의 기술 경제, 반도체등에서, 불황의

소식이 들려 오고 있다.

 

3.기타 법 세계적인 경제의 악제들.

우-러 전쟁, 이-중동 전쟁,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의

인상, 물가 인상의 자극 등 많은 경제 악제가 겹쳐

있다.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산업 혁명의 여파로 발생

되는 고용 악화는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4.복지 국가들을 보는 희망.

 1)부루나이의 석유에 의한 최상의 복지는, 국민이

    가질 수 있는, 큰 복지에 대한 희망이 된다.

  2)한국이 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의 사례는

    노르웨이의 경우이다. 산유국에 더해서, 2024년도

    “국가 펀드”자산 1,600 조원.

  3)한국은 오히려

    미래의 석유, 소형모듈형 원전, 대형 원전의 기술

    보유국으로, 진정한 미래의 산유국이 될 수 있다.

    유험한 투기성 “국가 펀드”가 아니라, 모든 시장

    의 20%의 점유를 목표로 하는, “(주)한국”을

    설립 할 수 있다.

    5년 뒤의 2030년도 고용제로, 고용절벽을 예고

    하는 많은 우려에 대한 근본 대책이 된다.

   “(주)한국”의 수입으로 실행하는 “국가 기본

    소득” 의 지급으로.

 

5.한국형 뉴딜 사업.

  1)경제 불황의 원인-양극화.

     논자는, 왜 경제불황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지

     심사 숙고해 보았다. 경제 석학의 분석도 있었

     지만, 대기업의 기업 할동으로 90 프로의 수익은

     대기업으로, 10 프로의 수익만 국민에게 돌려

     지며, 세금, 주식으로 국민에게 재 분배 되지

     않는 자유자본 주의의 병폐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10억 아파트의 국민과 1억 아파트의 국민

     의 소득 차이가 양극화가 아니라, 대기업과

     서민의 소득의 차이가 양극화이다.

 2)경제 불황의 근본 해법.

    이의 근본적인 해법은, “국가 펀드”에

    해당하는, “(주)한국”이 근본적으로 경기를 부양,

    부를 재 순환하게 하는 해법 임을 알게 된다.

 3)경제 불황의 일시적인 대처법-양적 완화 및,

   “한국형 뉴딜”

    우선은, 불경기의 해법, 양적 완화 및 “한국형

    뉴딜 정책”에 있으며, 이것이 처음이 아니며,

    역대 정부마다 시행해온 정책이며, 큰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 했는 지는, 역대 정부에서

    의 경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한국형 뉴딜”사업이 다 성공적이진

    않겠지만, 그때마다 마주친 경제 위기를 모면,

    현재에 이른 것만의 공적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2025년 IMF 사태 재발의 소리가 이곳, 저곳에

    들린다. 사태가 그 정도에 이러러서야 허둥

    대서는 않된다. 비록, 그게 사실이 아닐 지라도,

    충분한 선재적 대응을 해야 한다.

 4)“한국형 뉴딜”사업의 필요성-IMF때의 교훈.

   “한국형 뉴딜”사업의 필요성으로, 1997년도

     IMF 발생 당시, 이전까지는 고속 성장의 좋은

     경제, 갑자기 닥친 외환 빚, 부도.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단지, 외국 외환의 빚에 의한 빚 잔치

     였을 뿐이었는지, 이해가 어려웠다.

      IMF의 발생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많은 원인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최근에

      알게 되는 원인으로, 기업의 기술 갱쟁에

      뒤쳐짐에 의한 사양화, 파산, 기타는 기업

      활동에 의한 부의 축적-재 분배 되지 않는

      양극화-유동성의 함정(자본의 정체)-금융경색

      -경기 침채-불경기의 악순환, 으로 이해 해야

      하겠다.

      국내, 내수의 문제 일뿐 아니라, 국제 무역의

      같은 경제문제 하에서, 더욱 자금 경색, 심지어

      일시적인 문제에서도, 이를 악용하고 침탈하는

      외국 자본에 의한 환란이었다고 이해 해야

      하며, 이후 되풀이된 외환 위기에서, 통화

      스와프 등의 해법이 주효했던 점으로도 증명

      되는 논리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IMF이전까지, 농민은 농산물을

      증산, 상공인은 공산품을 증산, 국민총생산은

      증가 했고, 무역에서도 또한 수출이 증가 했음

      에도, 침탈성 외환의 경색이, 오직 외국의 빚에

      의해서만 살아 온듯한 오해도 할 수가 있었다.

      IMF의 교훈으로, 경제 위기의 해법으로, “양적

      완화” 및 “한국형 뉴딜 정책”을 생각 한다.

   5)“한국형 뉴딜”사업의 과제.

     이미 역대 정부로부터 시행해 온 “한국형 뉴딜”

     정책에 있어서는, 그 시행 방법이 문제가 된다.

     회수가 불가능한 사업에 의한 실패, 또 다른

     하나는 먹고, 쓰고 해서 없어져 버리고 회수

     할 수 없는 일. 좋은 사업에 투자 되어서, 경기

     부양의 과제를 넘어서, 두배 세배의 수익을 창출,

     국가의 부를 쌓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이는 곧, “(주)한국”, “(주)한국 원전”, “(주)한국

     마트” 의 설립 등이다.

     지방 자치 시대를 맞아, “(주)경기”, “(주)경기

     원전”, “(주)경기 마트”, 등도 같은 이치 이다.

 

6.논자의 국민 제안의 결과.

 1)국회 게시판의 게시: 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모든 국회의원님들께서 이해, 정책 및 법률

    입안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2)국회 미래연구 위원회: 구체적인 회신은 없지만,

   부디, 경제 학자, 기타 모든 분야의 지식인들의

   공감을 위한 노력을 바란다.

 3)청와대: 앞 전 글에서의 소개와 같이, 담당님께서

   다음 부서에서의 심사 배정을 하시고, 각 부서에서

   성의 있는 심사 결과를 알려 왔다.

  (1)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해당 업무 내용은, 과학

     기술에 관한 국민제안으로, 제안 내용은 국민제안

     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심사 결과 였다.

  (2)산업 자원 통상부 원자력 정책부에 배정 되었다

     가, 제안 내용은 경기부양, 국부 펀드의 조성 내용

      으로, 다시 “기획 재정부”에 심사 배정 되었다.

      단, 제안 내용은 원전, 소형원전 사업에 역점을

      두어, 미래형 산유국이 되자는 내용이 포함 되는

      바, 이 사항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전기본

      개획은 14년 이후, 2038년에는 원전 비중이

      70 프로를 넘는 계획을 추진 중이 었다.

      이는 정부 재정예산 한도 내에서 추진 중이며,

      논자의 제안은, “한국형 뉴딜”사업에 의한,

     “(주)한국 전력”의 설립 등, 더욱 혁신적인

       추진 과제를 포함한다.

       하지만, 논자의 제안 사항과는 이해를 같이하는

       혁신안이 진행중임을 알게 된다.

   (3)재 배정된 “기획 재정부”에서의 심사 결과는,

       마찬가지, 제안 내용은 일반 상식을 넘는^-^

       제안으로, 국민제안이 아니라는 심사 결과를

       알려 왔다. 당연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허탈 함과,

       이에 멈출 수 없는, 국민적인 홍보와 추진이

       필요함을 생각하며, 논자의 회신 내용을 공유

       하고 싶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 기획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전xx 담당관님, ============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알려 주신 이 이메일은 발신 전용으로 회신이 불가 하리라 생각하고, 044- 의 전화는 음성 전용 이라서, 업무에 바쁘신 분, 황당하게 전화 드릴 수 없을 것 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론 황당하기 그지 없는 저의 국민제안 에, 성실히 심사, 답변해 주심에 대해서, 황송하고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제안내용은, 제가 느끼기에도, 끔찍한 제안, 적어도 수조원의 양적완화 (수십억, 수백억원도 아닌)의 엄청 난 사업이군요-_- 그래도, 저의평생의 관심 내용에서와 같이, 김대중 정부 이래의 각 정부에서는, 적어도 수조, 이명박 정부에서는 51조원의 "한국형 뉴딜 사업"에서 공중에 날려 먹었다는 것. 담당관님은 법률전문이신걸로 생각 되지만, 우리 윤 대통령님의 정부에서, 움추리고 "한국형 뉴딜"을 못하 실 이유가 없지만, 엄청난 사업이라서, 장관님,대통령 님도 쉽게 엄두를 못내시리라 생각 됩니다. 저의 제안은 "원전 산업 자원부"의 심사 배정도 거쳤 지만, 관련 사항 찾아보니, 15년 후 2040년 까지, 원전 비중 60%상향의 "전기기본개혁"안이 진행 중 입니다. 이는, 국가예산 한도 내의 계획이며, "한국형 뉴딜"정책으로서의 추가 사업으로, 국가 독점 사업인 이 사업보다 좋을 수 없겠습니다. 담당관님의 업무 한계, 직위 한계, 한계 속에 우리는 살아 가지만, 담당관님은, 청와대 기획 재정부 담당관 님. 언젠가 장관님, 대통령님께 보고 되어서, 남은 3년의 대통령님 임기내에서, 이 엄청난 "한국형 뉴딜"사업의 절반의 성공만 얻어도, 이것은 너무도 엄청난 성공 일 것입니다. 특히, 엄청난 경제적 성공에도, 대기업만 부자되고, 국민은 여전히 빈곤에 허덕인다면,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시장의 20%를 점유 목표로 하는 "(주)한국" 민영화 국영 회사의 설립은,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를 본보기로 해서, 비록 몇개의 회사 설립의 첫 삽을 뜨는 것 만으로도,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일이 될 것 입니다.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것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단, 제안이 기각 되는 당연한 허전함 보다, 당당관 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청와대 재정 경제 담당관님 들께 틈틈이 소개 하셨다가, 드디어, 장관님, 대통령 님의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입안 된다면, 현재의 경제불황의 그림자-경기부양-한국형 뉴딜-"(주)한국“ 의 설립 으로, 올해 100조원씩 줄어드는 세수, 재정 의 압박이 아닌, 노르웨이의 올해 1,600조원의 국부 펀드는 비교도 안되는 국부를 쌓을 수 있다고 믿습 니다. 원대한 희망에 가슴 떨며,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제안자 한XX 드림. (저의 T-Story 블로그에는 관련 사항 다시 요약하여 게시할 예정 입니다)

 

7.민생 관련 한덕수 총리님의 정책발표 뉴스.

어제 2024년 11월 22일 뉴스에는, 한덕수 총리님

께서, 특히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지원책 등을 발표

하셨다. 부디, 여러 경기 부양책이 나오며, 민생

경제부터 회복 되기를 바라며, 위에서 제안한

양적완화, “한국형 뉴딜”정책 및 논자의 여러 제안

이 시행 되어서, 복지 한국, 경제 부국 한국이

되기를 기도 한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2”에 글을 올려 왔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현제는 “T Story: https://isayj.tistory.com/ 로 바뀜)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