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양적완화.
2024.11.28
통화량-양적 완화♤
6.25 이후의 빈곤의 나라, 고속 성장의 경제, 경기
과열, 물가 인상, 물가 안정의 일상에 들리던 용어들.
그리고 1997년의 IMF. 2008년부터 체감하던 과잉
생산, 넘치는 상품, 그리고 불경기.
앞 글에서 적어 온 공급 과잉의 “공황의 경제”.
빈곤한 나라에서 겪던, 빈곤과 물자 부족의 세상과는
반대의 나라, 모든 공급이 넘치지만, 풍요속의 빈곤
이라는 또 다른 모순.
이의 해법으로서의 “뉴딜 정책”과 “통화 정책”, 또,
“신 자유주의 주류 경제학”에서 잘 정리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
가난한 빈국에서야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 물자가
넘치는 부국에서의 “공황 경제”의 병은 반드시 치료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치료 방법으로, 논자는 꾸준히 “통화 정책”과
“양적 완화”에 관하여 생각 하게 된다.
“양적 완화” 물론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 아니지만,
2007년도 금융 위기 이래로, 각국은 구준히 “통화
증가”를 해 왔고, 그 댓가의 경제의 걸림돌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기축 통화의 미국이 막대한 “통화 증가”
의 시행 이후, 큰 문제가 있는 지는 의문이다.
그들은 새로 발행한 달러를 바다에 버리지도, 먹고
쓰지 않았고, 오히려 이자 받으며 융자 했거나, 투자
하였고, 발행한 통화 달러는 회수 가능한 돈이라고
믿는다.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기사들을 모으며, 요즘과 같은
경제 불황이 오면, “통화 증가” 및 양적 완화에 의한
적절한 경제 운용으로, 경기를 잘 부양 하며, 경제
번영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 한다.
단, 빈곤 국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통화정책, 경제
운용의 실패가 얼마나 경제를 파탄 시키는 지,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 잘 알고, 그런 일은 없게 해야 하겠다.
1.2024년 깨닫게 되는 경제의 원리 및 경제불황
악 순환의 원인.
앞 글에서 생각했던, 경제의 순환 원리를 기억하며,
선진국, 부국에서의 불경기시, 시기를, 놓치지 말고,
통화 증가(통화의 발행) 및, 양적완화를 시행해야
함을 생각 한다. 단, 실제로 정책 담당자는, 그렇게
큰 규모의 정책을 실현 함에, 두렵고 소심해져서,
실행은 쉽지 않다고 생각 된다.
통화량에 관한 공식은 다음과 같고,
M x V= P x Y
M ; 통화량, V; 순환속도, P; 물가, Y; 총 생산량
이를 쉽게 다시 풀어서,
(총 통화량) = (총 생산) X (생산품의 단가) X
(화폐 유통 률)
2024년도 총 통화량(광의): 약 4,500 조원
2024년도 명목 GDP 2,401 조원
이며, 국내 총 자산을 계산 할 수 없지만
가령 국내 총 가구 수가 1,500 만호로 본다면,
또, 주택 가격이 평균 1억원이면, 주된 국민의
자산인 주택 자산 금액은 1,500 경원 이다.
이는 2024년도 총통화량의 700 배에 해당
하며, 가령 극단적인 경우의 가상 이지만,
전 국민이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는 총 통화
량의 약 300배 정도 많은 금액이다.
이런 계산은, 2024년도 GDP와 경제 성장률
3%에 따른 600조원의 통화가 더 필요한
물리적인 계산과 상관 없이 주택등의 자산이
거래량이 많다면,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만들며, 물가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
(화폐 유통률)
다시 말하자면, 통화의 증발 없이도, 통화량이
증가, 인플레이션을 유발 할 수 있다.
위의 최대 통화량 증가 가능금액 600조원은
이론상의 가능한 금액이지만, 언제 화폐 유동률
이 변동 되어서, 과잉 통화량의 현상, 물가 인상
을 발생 시킬지 알 수 없다.
단, 현재의 경제 이론을 대입하면, 공황경제의
경제 침체, 물가하락(디플레이션)때 통화량 증가
및 양적완화를 해야 하며, 유통시킨 돈이 숨어
버리는 유동성의 함정을 고려 하면, 상기 600
억원 보다도 규모가 크야 할 필요도 있다.
단, 이 결과 경기가 부양되면, 각 기업, 개인의
수조에 있던 화폐의 물이 경제의 수조(총 자산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의 물이 넘치게 되어, 물가
인상(인플레이션)의 고통이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된다. 따라서, 통화 정책의 화폐의 증가 정책의
규모와 결과 분석에 어려움이 이해 된다.
단, 2007년도 이래 올해 2024년도까지 17년간
대규모 양적 발행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의 연준의
양적 완화의 종료 및 출구전략의 기준이 물가의
인상률에 기준하고 있음이 옳다고 이해 된다.
경제 성장에 따른, 실물 경제에 따른 통화의
증, 감 정책은 없어서는 안되는 경제조정 방법
이 겠으며, 이 한도를 넘는 통화증가의 방법은
빚 잔치의 시작으로 알게 되며, 빚 잔치의 끝이
파국이 됨을 알기는 어렵지 않겠다.
단, 어떤 경우의 양적 완화에도, 늘어난 통화는
사라져 버리는 소비가 아니라, 실물 경제에 투자,
회수 가능한 구조여야 실물경제와 부합 하겠고,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2.세계 각국의 양적완화 및 경제 상황.
1)미국의 양적 완화-미래와 희망-2020년11월
https://youtu.be/Jz53KZkkfdM?si=SGjUZWh2KBHcy2xh
2)양적완화의 한방정리-신지은의 경제 백과-
2021년
https://youtu.be/0KS6tcXCxjQ?si=NFUyQqef_fhtdQLB
3)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이유-실버아크TV
-2019년11월
https://youtu.be/FXjiKYIoW90?si=pfDy7ULeyEFDUXLs
4)양적완화 시대의 종말-MBC-2022년11월
https://youtu.be/xBEEc9kpaaM?si=eWDT6fE9bpCmEQs5
5)양적완화의 함정-최배근TV-2021년11월
https://youtu.be/7pqIGSAR1sk?si=3gVMfDMDDtibTvM5
6)양적완화의 함정-슈카월드-2023년11월
https://youtu.be/UUqsXSrkl_g?si=qXav27vlKQc-aort
7)양적완화의 부작용-EVEN CHANCE-2023년11월
https://youtu.be/LmYpWuq_JQQ?si=ydBJSF8btpzELpKt
*양적 완화는 경제 파탄으로 도산하는 기업을 살리는
위기를 이기는 정책^-^실질 임금이 준다고 불평함?^-^
그래도 자료 잘 정리, 미국, 일본의 경제 상황을 잘
알게 해줌^-^
3.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들.
1)베네수엘라의 경제-일사에프-2023년11월
https://youtu.be/8p_uktlrwZY?si=rdgH0a4hI9WjJsig
2)짐바브웨의 경제-일사에프-2024년6월
https://youtu.be/tej6Vwfy5Qs?si=Keiu7BYJY7t9XK87
4.상기 관련 사항의 정리.
불경기와 그 대책으로서의 양적 완화, 상기 자료
로부터 알게 되는 많은 사실들.
*다들 전문가이며, 연구소 소장님들도 계시고, 자료도
정확하고, 얼마나 알기 쉽고 명료한가!
1)논자의 저수조 삽화에 의한 경제운용 설명: 현재의
통화량 조정 및 경제운용과 관련 잘 설명 됨을
알게 됨.
2)1930-1970년대 케인즈식 경제운용: 비록 그 부
작용이 발생 했으나, 상당 기간 유효하게 작동
하였음.
3)2007-2024년 미국, 일본을 주로하는 대규모의
양적 완화: 17년간의 대규모의 양적 완화, 빚
잔치의 끝은 파산? 끊임없는 우려 속에서 이제
는 종료 인가? 아직도 우려가 끊이지 않으나,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 과연 남미나, 아프리카
빈국의 경우처럼 몰락의 문턱까지 왔는지의
우려는 있으나, 한편, 공황 경제의 해법으로서의
부족한 인식인지, 또 한편 양적 완화의 빚으로
오히려 성공적인 투자 및 부를 축적하고 있는
지에 따라, 쓸데 없는 우려일 수도 있겠다.
미국, 일본, 유럽, 여러 나라의 불경기 상황을
봐서는, 실물 경기의 뒷받침 없이 몰락의 길을
가는 것인지의 우려는 크지만, 양적 완화에
힘입어, 적어도 대규모 기업 파산의 소식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서서히 회복 할 수 있은
지에 대한 경과를 봐야 하겠다.
4)베네수엘라, 짐 바브웨 등의 경제몰락: 이들 국가
에서의 몰락 과정은 결국 공통적인 필연의 이유
를 보게 된다.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 보다도 석유
매장량이 많은 베네 수엘라의 몰락 및 비참한
상황의 과정을 유의 하자.
한떄, 복지에 힘쓸 때, 석유에 힘입어 경제 부국
이었지만 (포퓨랄리즘),
(1)독재자의 횡포
(2)독재 권력에 의한 부의 독점.
(3)독재 권력의 무모한 실패한 경제 정책, 외국
석유기업의 추방, 국제적인 경제 제제.
(4)산업발전이 없고 후퇴.
(5)경제 몰락.
(6)통화량 증가. 고물가, 고 환률.
(7)경제 파탄.
5)한국의 경제 상황: 우리가 기축 통화국이 아님으로,
양적 완화에 소극적이었으며, 다행히 우리 기업의
선전으로, 여러 선진국 보다는 선전해 왔다.
그러나, 매번, 우리도 다른 선진국과 다를바 없는
수많은 위기와 경제 불황속에 있었고, 2024년
현재도 이에 다를 바 없다.
오늘의 공부를 통해서도, 논자가 깨닫는 한국의
경제의 문제점이란, 여타 자유 자본주의 선진국과
다를바 없는 다음의 문제 이다.
(1)독재자의 횡포=>여, 야 정치권의 경제에 관심
없는 정치 싸음.
(2)독재 권력에 의한 부의 독점.=>모든 지표에서
뚜렸한, 1%의 기업가가 99%의 부를 독점,
중산층이 무너지고, 실직한 노숙자가 폭증하는
양극화.
(3)독재 권력의 무모한 실패한 경제 정책, 외국
석유기업의 추방, 국제적인 경제 제제.=>자원
외교 실패, 국민지원금 부채, 절반의 실패.
*다음 단계는 아직 진행 되고 있지 않음.
(4)산업발전이 없고 후퇴.
(5)경제 몰락.
(6)통화량 증가. 고물가, 고 환률.
(7)경제 파탄.
5.위의 경제관련 논제들의 정리.
이상의 여러 논제들을 정리하면서도 많은 내용을
알게 된다.
오늘 2024년 11월 25일 뉴스에서,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3% 로 내리는 이유는, 그만큼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아서라고 한다.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지원책 등도 시행 되며,
여러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민생경제부터 회복
되기를 바란다. 특히, 논자가 제안해온 양적완화,
“한국형 뉴딜”정책으로서의 “(주)한국”의 설립 및
논자의 여러 제안이 시행 되어서, 복지 한국, 경제
부국 한국이 되기를 기도 한다.
*결론에 다다르자, 또 알게 되는 새로운 많은 사실들
^-^오늘 글도 길어 졌고, 다음 글에서, 다시 해야할
일들을 간추려 정리해야 하겠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2”에 글을 올려 왔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현제는 “T Story: https://isayj.tistory.com/ 로 바뀜)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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