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주)한국”.

             한국형 뉴딜-“(주)한국”.

 

                                                    2024.11.28

 

 

한국형 뉴딜-“(주)한국”♤

 

2024년, 세상은 아비규환의 세상이다. 우-러 전쟁,

이-아랍 전쟁과, 고물가 및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가난해진 유럽, 외형상 괜찮아 보이는 미국이지만

처참해 보이는 민생경제, 경제 불황에 빠진 일본,

중국.

한국은 아직 외형상 괜찮아 보이나, 이미 내수경제

의 불황이 깊고, 대기업 위기설이 간간히 나오며,

2025년 IMF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산업혁명의

초 자동화로, 실제의 로봇이 활보 하진 않지만,

이미 사무직 학살이란 말이 일반이 될만큼,

컴퓨터, 휴대폰에서의 인공지능은 거의 완성에

가깝게 보인다.

이에따른, 2030 고용상실 등의 실직, 고용문제의

우려가 심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으로서의,

1.통화량 증가. 2,양적완화 정책. 3,한국형 뉴딜

정책으로서의 “(주)한국”의 설립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에대한 상세한 내용은 논자의 이전 글들을

참조하고, 오늘은 결론적인 “(주)한국”의 설립에

대한 내용들에 관하여 논한다.

 

1.이 시점의 경제불황은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데도 통화의 증가, 양적완화 정책을 써야 할까?

  1)이미 인터넷 기사 중에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100조원의 돈을 한국은행에 빌려 달라고 하고,

    한국 은행은 그것은 양적완화가 되므로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2)한국은행은 통화 증가, 양적완화의 정책은 물가

    인상과 관련, 매우 신중하고도 부정적이었다고

    알고 있으나, 금융 경색, 코로나-19 등 끊임없는

    재난적 상황에서, 결국은 각 정부 마다 적지않은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행해 왔다. 그리고, 역대

    정부 마다의 “한국형 양적 완화”를 시행해 왔다.

    그 규모는 어떤면에서는 아직 작을 수도 있으나,

    단, 수조원에 이른다 해도, 몇 백, 몇 천억원도

    아닌, 수 조원을 넘는 큰 규모이다.

  3)논자는 앞 전의 여러 글을 써오며, 양적 완화란

    시행 하는 것 보다,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며, 그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알게

     된다.

  4)불황이기는 하나, 양적완화를 시행할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꼭 그렇게 엄청난

     위기를 맞아서 시행하기 보다, 미리 예방적 차원

     의 선제적 시행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한다.

 

2.양적완화 및 한국형 뉴딜사업.

  1)양적완화에 따른 돈의 사용 용도로는, IMF때의

     고통 스럽던 경험을 기억한,

    (1)부실 기업은 정리 하며,

    (2)회생 가능한 기업은 적극 구조조정을 통한 지원

        및 회생.

    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대량 감원등의

    고용 문제는 최대한 피하고 최소화, 재 배치 등의

    조처가 따라야 할 것이다.

  2)최근에 문제 되는 삼성 반도체의 시스템 반도체

    개발의 문제 등, 사활이 걸린 문제에 투자, 위기를

    이겨야 하겠다. 이는 정부 재정으로 정부 시행 하고

     있는 사항 이지만, 고려해야할 중요 사항이다.

  3)기타, 중요한 투자처는, 원전, 소형 원전에 관한

    투자이며, 이 또한 정부 재정 한도내의 역점 추진

    사업 이지만,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서, 추가적으로

    투입할 중요 사업이며, 관련 하여서 “(주)한국”의

    설립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 하겠다.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은 논자의 최근의 글에서,

     여기, 저기 설명하였음으로, 이를 참조하고,

     오늘의 글에서는, 좀더 정리, 자세히 설명하자.

 

3.“(주)한국”의 설립.

  1)설랍의 목적: 수입은 국민의 수입이 되게함이다.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회사가 국민의 부가 됨

      과 같은 목적이나, 사업 내용은 상이하다.

   2)회사의 성격: 현재의 포스코 회사와 같은 형식의

      민간형 국영 회사이다.

   3)회사의 구조: 일반 대기업의 구조와 같다.

     (1)“(주)한국 지주”: 대기업의 본사 로서의 지주

        회사.

     (2)“(주)한국 원전”: 주력 회사로, 현재의 “한수원”

        은 현재의 사업체에, 교육, 연수 기관으로서의

        현재 건설 진행중인 1기의 원전만 관리 하며,

        이후에 건설 되는 원전은 “한수원”이 교육 배치

        하는 인력, 모든 장비, 건축물을 기반으로, 자

        회사 성격의 “(주)한국 원전”을 설립 운영한다.

      *현재의 각 정유사들은, 비슷한 과정으로, “한수원”

        의 교육 및 지원 하에, 각자의 민간 원전사를

        설립하여, 사양화 이후의 정유업에 대비해야 한다.

     (3)“(주)한국 마트”: 상기 “(주)한국 원전”은,

        국가 독점 사업인 원전 사업인바, 사업 실패

        의 우려도 없으며,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여,

        운영 실패의 우려도 없어야 한다. 단, “(주)

        한국 마트”는, 국영 회사이기는 하지만, 본격

        적인 민간 마트 사와 경쟁하는 회사가 된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실패의 우려가 적으며,

        식료품, 기초 생활품의 매장인 바, 생활 물가

        조정에도 기여 할 수 있다.

     (4)기타 “한국 건설”등, 일반 대기업이 운영하는

        성공 적인 많은 사업 회사를 순차적으로 설립,

        시장의 20%의 점유를 목표로 한다.

   4)회사 설립 방법: 금시 초문의 국영 회사는

      아니며, 이미 민영화된 국영 회사 “한전”,

     “포스코”, 기타 회사의 설립 제 법규 및 방법

      을 준용하되, 그 영업 목적만, 정부재정 및 국민

      복지에 전용하도록 한다.

 

*이상의 회사 성격만으로도, 윤곽이 잡힌다고 생각

된다.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회사를 통

해서, 각 산업의 수익금을 정부의 재정 및 국민

복지에 전용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발상이라고

생각 된다. 실제로 회사를 설립, 운용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 나고, 큰 사업 이겠고, 이의 성공은

고용 제로의 미래 사회에, 국가 사회를 존속하게

하는 엄청난 사업이 되며, 국제 사회, 세계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국 그룹”이 국민을 먹여 살릴 것이다.

 

4.상기 관련 사항의 정리.

논자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6년도부터,

경제 위기의 세상에 대한 바램을 이 블로그에

올려 왔다. 불경기의 악순환, 지금의 2024년 년말,

세계는 아비규환 이며, 우리도 다시 불경기의

먹구름에 쌓이고 있다. 2006년도에서 와도 같이.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18년간 각국, 또 우리

나라에서도 수 많은 시행 착오를 거쳐 왔고,

우리는 분명한 해결 방법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논자의 이 블로그에는, 그 수많은 방법과 분석이

있지 않은가?

 

논자의 최근 글들에서, 제안 주장한 많은 사항의

결론적인 정리의, 오늘 “(주)한국 그룹”의 창립

에 관한 제안 및 주장을 맺기로 한다.

 

*이글을 읽어 주시기를 바라는 모든 국회의원님들,

윤대통령님과 내각, 또 모든 경제 각료님들, 경제

학자님들께서 일독해 주시고, 검토, 정말 “(주)한국

그룹”의 설립과 역할로, 온 인류가 구원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 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2”에 글을 올려 왔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현제는 “T Story: https://isayj.tistory.com/ 로 바뀜)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