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사업과 경제문제.

         뉴딜 사업과 경제문제.

 

                                                  2024.11.26

 

뉴딜 사업과 경제문제♤

 

2001년, 한국의 IMF가 끝나고, 그전 후쯤 해서도,

세계 각국은 IMF상태에 몰리는 일도 많았다.

2008년, 세계의 경제 불황을 목격하며, 한국도

예외 아닌 상황을 보았다. 세계는 프리드먼의

“신자유 주의”경제 체제에 몰입 되어, “케인즈 주의”

경제는 잊고 있었으며, 경제 불황등의 모순을 지적

한 “신 케인즈 주의 경제학”이 목소리를 내고 있었

다. 2024년, 오르는 물가, 다시 “신 자유주의

주류 경제학”이 목소리를 내는 듯 하다. 논자의

관심 속에서 지켜본, 현재의 생각에는, “신 자유

주의 주류 경제학”이 “케인즈 주의 경제학”의 모순을

분석, 정리한 경제학이라고 다시 인정하게도 되지만,

물가 인상을 억제 하기 위한, 지나친 긴축, 시장의

자유 방임, 양극화, 경제 불황의 악순환의 모순에

대한 당시의 비판은 정당 했을 것이다.

많은 목소리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고, 국민들에게는 끔찍한

고통을 주는 집단 이기주의의 목소리만 들린다.

논자가 무슨 학자는 아니지만, 2024년, 감히

해법을 제안한다. 인터넷, 더욱 인공 지능이 있는

2024년, 논자의 제안에는 기라성 같은 석학, 학자의

강론 마저 뒷받침 되어 있으니, 함부로 무시 하지

말자.

 

1.2024년 깨닫게 되는 경제의 원리 및 경제불황

악 순환의 원인.

다음 삽화를 보면서, 공감 이해 하자.

 

 1)경제의 흐름은 결국 돈, 화폐의 흐름이며, 상기

   삽화에 의한 물의 흐름으로 이해 할 수 있다.

 2)한국 경제의 흐름에만 국한 한다면, 각 수조 및

   흐름 속의 모든 물은 제한적이며, 가령 한국은행

   설립 이후의 모든 발행된 돈, 통화의 총량이다.

 3)이 물의 흐름, 곧 화폐의 흐름의 해석은 여러

   경제적인 해석으로 풀이 되어야 하나,

 4)경제의 여러 주체 중, 상기 삽화의 세가지 경우를

   생각 한다면, 결국 각 대기업, 기업은 경제 활동

   으로, 수조 속의 물(화폐)를 벌어서 각기의 수조

  (은행 예금 등의 보관 수단)에 저장 하게 되고,

   수조 속의 물은 고갈 될 수 밖에 없다. 이 것은

   곧, 시중의 경제경색을 야기하며, 불경기에 의한

   경제 파탄을 야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수조 속의 물을 퍼 내고, 다시 채운다는 것은,

   각 경제 주체들의 어떤 경제 활동이 될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나, 우선

  (1)노동자: 퍼 내기는 소비 생활, 채우기는 노동,

    임금을 벌기, 은행에 저축, 세금의 납부 등이

    생각 되며,

  (2)대기업, 기업: 퍼내기는 경제 활동 결과 얻은

    수익, 채우기는 임금 지불, 세금 납부 등이며,

  (3)(주)한국: 퍼내기는 영업 활동 결과의 수익,

    채우기는 임금 지불, 세금 납부 이외의 결국은

    모든 기업 수익이 채우기에 사용 된다.

  *현재의 “㈜한국”이 없는 경제 상태에서는, 채우기

    보다는 퍼내기가 많기 쉽고, 불경기의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

  (4)정부, 한국 은행: 결국 여러 원인에 의해서,

    수조의 물이 줄어 들면, 한국 은행은 통화량을

    늘려야(화폐 발행)하며, 정부의 양적 완화가 필요

    한 원인이 됨이 명확히 이해 가능 하겠다.

    단, 경기가 과열 되면, 각 대기업, 기업의 자금이

    수조로 유입 되어, 물가 앙등, 화폐의 가치의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 한다.

  (5)위의 삽화에서 명확한, 통화량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도, 적정량 이상의 늘림은 물가 앙등, 화폐

     의 가치의 저하를 가져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6)2008년도 이래로, 경제 불황기 마다, 논자는

    양적 완화를 생각해 왔고, 미, 중, 일, 기타 많은

    나라에서 시행해 왔다. 한국형 뉴딜에서는, 당시,

    실제적인 방법이라고는, 부동산 투자, 은행에서의

    이자 취득 등의 방법밖에는 없던 터라, 많은 반대

    도 있었지만, 논자가 생각 해 왔던 “케인즈식 뉴딜

    정책”이란, 통화량 증가 및 양적완화라는, 위의

    삽화에서 이해 가능할 생각임을 알게 된다.

 

2.KDI(한국 경제 개발 연구원)의 2024년 하반기

   경제 전망.-KDI-2024년8월

    https://youtu.be/jfKThqcFJy4?si=wE69GmkP-vJcunPN

 

 

최근에 전해지던 세계 각국의 경제 추락, 또, 국내의

대기업의 위기, 동네 가게, 소 상공인의 불경기 소식,

그리고 2025년도 IMF 사태 등 소식에 가슴 철렁

했었다. 그래도, 경제 전문가, 각 자세한 자료의 분석

등에 의해서 발표하는 신뢰 할만한 KDI의 발표라면,

신뢰할 수 있겠다.

영상에 의하면, 건설 관련, 소 상공인 관련 불경기와

침체를 분석, 상황이 이어 질 것으로 전망하되, IMF와

같은 경제 위기를 전망하고 있지는 않다.

발표중 짧게 발표한 “통화량 및 거시적 재정 정책은

물가를 자극 하지 않게”라는 표현으로, 양적완화

정책등을 조언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 된다.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없다면, 위험 부담을 안고,

시행할 이유는 없겠으나, 주변의 경제 흐름의 격동을

보며, 어떻게 갑자기 위기의 격량으로 다시 휩싸이게

될지는 또 아무도 모를 것이다. 모든 경제인들은,

주변 상황을 면밀히 분석, 예의 주시 해야 할 것이다.

 

3.범 세계적인 경제의 몰락들.

  1)아르헨티나의 경제 몰락-지식세포-2024년10월

      https://youtu.be/nE_GmpgYiU0?si=NHT1zzzOhFkAgJl_

 

  2)아르헨티나 땅의 절반이 한국 땅?-빨간 토마토-

      2017년

     https://youtu.be/efvtUsb52YY?si=pP20CdKef3WJF_Mb

 

 3)중앙아시아가 가난한 이유-지식세포-2024년3월

     https://youtu.be/WJ_zhA_Qo2o?si=rkU9pmROaHXGpXwm

 

 4)유럽이 몰락해 가는 이유-지식한입-2024년10월

   https://youtu.be/DnOAIOLwbAA?si=m-i-GFeuQi97Vp3z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경제가 몰락해 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도 부러워 하던, 석유, 넓은땅,

지하자원, 농, 축산물의 부국들이 경제 몰락으로

나락에 빠져 허덕이는 끔찍한 세상이다.

 

*문제는 기술의 산업혁명에 앞서야 하며, 넓은 땅

보다는, 인프라가 발달한 도시형 문명국이 유리한

세상이 되었다.

 

*탄소 에너지의 결과, 비싼 전기료의 유럽. 한전이

적자 정책으로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싼 전기료

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현재의 원전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임을 알게 되며, 일본 보다 천재

지변이 적은 우리나라의 지형에 감사하되, 안전에

는 충분히 주의하는 원전 정책을 지지해야 하겠다.

 

4.한국형 뉴딜 사업-“(주)한국”, “(주)한국 원전”의

설립.

앞 전 글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 사업은,

현재의 모든 민생문제의 해결점 이며, 인공지능,

디지털 산업혁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 고용의

근본적인 해결 책이며, 세상을 “자유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번영하게 할 중요한 사업이다.  

*논자의 제안으로는, 이 “한국형 뉴딜 사업”의 재원은, 한국은행이 정부에 주는 통화량 증가에 의한 재원과, 기타 양적 완화를 위한 정부의 각 제원이라고 생각 한다. 단, 기업의 자산 축적과 재분배의 어려움이 경제 불항의 원인이 되지만, 세금이 많다면, 해외로 이전 하는 등, 세율 인상도 불가능 하다. 만일, 흑자를 이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에 기부하고, “(주)한국”기업의 기금을 마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단, 기부만 하는 출혈이 아니라, 기업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기부금 한도 내에서 는, 가능한한, 정부가 상환 하며, 심지어, 기부금 에 비례해서, 추가적인 지원도 해 주는, 보험, 보장성의 기부로서. 민간형 정부기업 “(주)한국”이 대기업에 경쟁자 가 됨이 아니고, 상호 협력 기업이며, 무엇보다, 수익금이 국민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상시 부양되며, 결국은 기업에 호황을 가져오게 되어야 한다.

 

5.민생 관련 한덕수 총리님의 정책발표 뉴스.

어제 2024년 11월 25일 뉴스에는, 한덕수 총리님

께서, 특히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지원책 등을 발표

하셨다. 부디, 여러 경기 부양책이 나오며, 민생

경제부터 회복 되기를 바라며, 위에서 제안한

양적완화, “한국형 뉴딜”정책 및 논자의 여러 제안

이 시행 되어서, 복지 한국, 경제 부국 한국이

되기를 기도 한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2”에 글을 올려 왔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현제는 “T Story: https://isayj.tistory.com/ 로 바뀜)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