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실, 미래 대비

 

 

 

 

            경제현실과 미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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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02.

2006년의 한국 경제, 60, 70년도의 경제 상황과 사회 상황과는 너무도 달라져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변화를 직시 하고 미래를 대비 하여야 한다. 1.2006년의 한국 경제의 현실과 사회 변화.    1)경제력: 세계 10위권 진입. 일인당 실질 국민소득:       1만 6천불    2)농민 수: 300만 명(6.1%)    3)사회변화: 3인 1가구의 시대.    4)대다수의 국민은 도시 근로자 이며,    5)자녀 수: 60, 70년도의 3 - 7 명의 자녀 시대를 벗어      나, 1명의 자녀가 기본이 된 사회임.      사회적으로 고독과 외로움의 시대가 됨.    6)주거형태: 절반가량이 아파트에서 생활 함.    7)거대한 대기업과, 모든 종류의 생산 기반을 갖춘       기업군이 형성됨.    8)농촌은 트랙터 등의 첨단 농법에 의한 대형 영농       형태로 바뀜.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곧, 국민의 생계가 문제가   되는 상태임.   60, 70년도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가정은 부모, 형제간으로부터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 왔다. 그러나, 2006년의 가정에서는 비록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부모, 형제로 부터의 도움이   불가능한 사회임. 국민은 이러한 일들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   정부, 지자체에서 일자리 및, 생계 지원 등에 많은   힘을 쏟고 있음. 2.현재 상태 하에서 경제의 재 문제점.   1)창업 시 문제점.      가령, 조기 실직자의 창업 시 문제점을 든다면,      이미 기득 대기업에 점거당한 영업 분야에 뛰어      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아직      도 자투리 영업 분야에서 성공여지도 많다 하나,      60, 70년도가 아닌 2006년도의 첨단 기술, 자본      으로 무장된 대기업과의 경쟁은 무모해 보인다.   2)영세 상인의 문제점.      가령, 현재의 잘 운영되는 가락국수가게의 경우,      신흥 스파게티 음식점이 영업을 하게 되면      쇠락 하게 된다. 그러할 때, 가령, 영세한 가락      국수 가게는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고, 스파게티      음식점으로 업종 전환이 필요하나, 그럴 자본이      없게 됨.   3)기업의 경우.      가령, 기술의 발전에 의해, 브라운관 모니터는      필시 LCD 등의 첨단 제품에 의해 사양화      하게 되는 것임.   * 상기의 문제는, 가령 실직자가 창업 등의 생계     수단을 갖기가 과거와 달리 얼마나 더     어려워졌는가. 하는 문제임. 사실, 그의 방법이     없어 졌다고 봄이 옳음.                                                                                                                                                                                                            3.미래 대비.    1)정부에서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운영 하여야       한다. 대기업의 총수 역시 한국의 법을 벗어나지       못함이 보여 지고 있다. 나라의 경제는, 사장이       기업을 운영하듯이 국가가 매일 운영해야       문제가 해결 되는 상황이라 사료됨.    2)상기와 같이 달라진 가정의 구성형태 등, 여러       현상은 사회를 구성하며, 다시 국민을 형성 함.       2006년 이후의 정부는 심지어 개인의 문제에       까지 세심히 해결해야 하는 상태임.    3)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복지부문의 확충, 일자리       확충, 사회 안전망의 확충 등의 노력은       적정하고 바람직한 추진 방향으로 사료됨.    4)더욱, 스웨덴의 복지 현실에 비추어, 복지체제에       따라가는 노력이 필요함.    5)상기 21세기 2006년의 한국의 경제, 사회적 변모       에 비추어, 무엇보다도 정부 주도하의,       모든 기업과 국민모두의 화합에 의한 사회 전반       적인 변혁과 복지로의 이행만이 국민이       살길이며 희망이 된다.    6)초 자동화, 초 첨단화 된 미래의 근로자와 국민이       살 길은, 본인의 이전 글 궁극적 복지주의 하의       복지 사회적인 체제로 사료됨. 즉, 모든 국민은       주로 공무원, 또는 국영 기업체에 또는 민영 기업       체에 건강이 허용 되는 한 완전 고용 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2006년 이후, 개인의 회생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그의 불가능한 현실을 맞게 되며, 국민의 구성체인 정부의 주도하에 위에서 여러 방면으로 열거한 여러 대안들을 시행하여야만 대다수의 국민이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사료됨.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https://isayj.tistory.com/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