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형 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통계

 

 

 

 

 

     내수형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계.

         ===============

                            2006.04.16.

 

오늘날의 높은 경제 성장 하에서의 고용감소, 시장위축 등 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경제의 화분갈이식 내수형 경제 체제의 구축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한 현실적 통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찰 한다. 자료는 주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였다. 1.현제 우리나라(남한) 경제의 현황. (인구:48,462,630) 인구는 4,846만명, 가구 수는 1,560만 가구, 취업자 수는 2,285만명, 실업자 수는 92만명 으로 실업률은 (3.9%)로 괜찮은 숫자 같기도 하다. 이중 농촌의 취업자 수는 199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8.5% 이며, 도시근로자 수는 2,285만명 이다. (농가 가구 수:127만 가구, 농가인구: 343만 명(7.1%), 2005.12.1) 청년층 실업 율은 8.5%이다. 일인당 실질소득(GNI)는 14,162 달러이며, 월간 3인 가구당 수입은 340만원 이다.(2004년 기준). (14,162달러 X 950 원/달러 X 3인 / 12개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11만원, 지출은 202만원, 농촌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42만원, 지출은 153만원 이다. 정부의 2005년도 예산은 195조 였으며, 삼성전자 1개 회사의 2005년 매출액은 14조, 순이익은 1.5조 였다.                                                                                                   (7조) 농촌 부문의 곡물 총 생산량은 504만톤(자급률 26.6%), 수입 1,390만톤, 도합 1,894만톤이며 비상저축 량 284만톤을 합한 총량은 2,178만톤 이었다. 인구수를 감안한 다음 계산및 통계와는 10배의 착오가 보이나, 이는 가구당 소비 + 소주+과자+업소 등의 소비량의 합으로 보임. 농가당 생산량: 504만톤/ 199만 가구(취업자) = 2.5 톤/가구당, 2.5톤(2,500키로)/포 당20키로=125포/가구당 농가당 년간 곡류 생산 수입: 125포 x 포당 6만원= 년750만원/가구당 가구당 년간 양곡 소비량은 89KG(10말), (쌀80.7 +보리1.2 +밀가루1.5 +잡곡0.5 + 두류2.6 +서류2.5 = 89 KG) 일인 일일 곡류 소비량은 236.8 그램 이었다. (쌀214.8 +보리3.7 +밀가루2.9 +잡곡1.1 + 두류5.8 +서류8.5 = 236.8 그램) 수출이 약간 상회하나, 대략 240억달러(23조원) 의 수출, 수입을 하며, 이중 원유 수입액만 년 간 1억 7,700만 배럴(약 11조원)에 이름. 2.고용 안정을 위한 한국 경제의 현실. 상기 계산의 결과 우리 남한 인구 4,800 만 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껏 해 왔던 것과 같이, 열심히 생산, 수출하여 필요한 원유, 식량, 원자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단, 양극화, 실직, 비정규직, 청년실업 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문제의 대책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의 증가, 일자리 만들기 등 필요한 정책이 중요함을 확인 하게 됨. 단, 지금의 통계로 가구당 360만원의 실질 소득이 있다면, 무슨 문제이겠는가? 신흥개발 국가의 추격에는 다행히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설립하고 있고, 이후는 불안요인이 상당 기간 제거되며, 남미, 아프리카의 추격이 끝나는 시점은 더 이상의 하락은 없으리라 사료 된다. 남은 문제는, 기업이 어떻게 이익을 근로자에 재분배하여, 경제의 순환이 정상적이 되고, 기업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3.내수형 경제체재에 대한 고찰. 1)미래 경제의 대안으로 내수형 경제 체제구축을 고찰해 왔으나, 상기 경제 현실에 대한 통계를 감안 할 때, 우리 경제 현실이 아직도 높은 인구, 부족한 식량, 부족한 자원 등 높은 벽을 감안 하면, 어려운 현실 일듯 하다. 단, 앞으로의 인구 감소, 신기술에 의한 농업 생산성 증가 등 요인을 감안하여, 현실 경제의 제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연구 되어야 하리라 생각 된다.  *부디, 어려운 가정에 생계형 은퇴농장을 제공하는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2)현실적 경제 난항의 문제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복지증가 정책, 스웨덴식 복지주의의 모방, 일자리 창출등의 노력에 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그 열매와 이익으로써 국민이 살아 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국민이 이해 하고 합심 해야 하겠다. 3)아무쪼록 실직 노령자에게도 일자리를, 청년 실업해소로 양극화가 하루빨리 해소되고, 어려운 가정들이 활력을 얻도록 모든 분들이 협력해 주십시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https://isayj.tistory.com/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