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은퇴농장 형성에 관하여

 

 

 

 

 

                 생계형 은퇴농장 형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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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8.

 

양극화, 노령화 등의 해결책으로, 고령 실직자 가정에 생계형 은퇴 농장의 형성을 주장한바 있음. 오늘날의 높은 경제 성장 하에서의 고용감소, 시장위축 등 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경제의 화분갈이식 내수형 경제 체제의 구축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 중 농업 부문의 재편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사료 되며, 다음을 고찰 한다. 1.농업 경제성의 역사.   1)1차 산업으로써의 농업의 역사는, 동서양이 동일하다     고 사료 되며, 부자와 권력층에 독점된 토지는 부의 원천     이었음.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서민은 소작농 내지 농노     의 어려운 삶을 살게 됨. 종래는 토지개혁을 이루게 되어     소작의 금지, 토지의 독점 금지 법안이 이루어지게 되었     다고 사료됨.   2)30년전 한국 경제도, 농업 위주의 경제로, 오로지 농사에     의해 7명에 이러는 자녀를 교육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경비의 조달을 위해, 한치의 땅도 더 농사를 지어야 하고,     종래는 소도 팔고, 논, 밭도 팔아서 자녀의 출세에 이바지     해야 했던 힘겨운 삶의 근원이었음.   3)현재의 농촌: 자녀가 도시로 떠나고, 해외 경제성에 밀린     농촌의 경제는 노인만 지키고, 총각은 아시아 처녀와 결혼     해야 하는 상태임. 그러나, 조금만 도심을 벗어나면, 어디     나 농업을 영위하는 상태임. 2.내수형 경제체재의 구축하의 농촌.  1)상기 내용과 같이 도시에서의 경제성과 비교 할때, 농촌의     경제성은 낮다고 사료되나, 이는 직장이 있는 젊은 사람들     간의 비교이나, 실직자, 실직 노령자간의 비교에서, 오히려     농촌의 경제성은 안정된 것으로 보임.  2)토지소유, 영농에 대한 문제점.     (1)서산 농장의 경영과 같이, 대단위 과학적 영농을 하는         경우:         가.FTA이후에도 경쟁력 있는 기업형 영농임.         나.토지는 또다시 일부 부유 계층에 독점되고, 트랙터등             자동화 영농으로, 많은 농민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발생 됨.         다.쌀,보리, 밀 등의 대량 생산 농산물에만 허용하는 것             이 필요 함.     (2)현재 대다수의 영세 농업.         가.현재와 같은 낮은 경쟁력의 농업이 유지됨.         나.영농기계, 농법의 발달로 생산성의 증대가 기대됨.         다.대규모 기업형 농업에 의해, 항상 경쟁력 상실의 위험            이 있음.     (3)생계형 은퇴농장의 영농.         가.농가 부식의 자급을 전제로 하고, 농업 보다는 건강을             전제로 하는 형태임.         나.은퇴마을과의 차이점은 농장을 경작 하는가의 차이             와, 적으나마, 생산 수입이 있는 것임.         다.소규모 영농에 맞는 농기구의 생산, 보급, 영농법             개발등의 지원이 필요함.  이상 세 가지 형태의 현존 영농 형태는, 내수경제 체제 구축하의 농업 부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가장 많은 실제적인 고용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30년전 농업 형태에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 농가에 필요한 경비의 증가 등으로 시달렸던  농촌이, 내수 경제 체제 구축 하에서는, 노후 건강유지, 내수 농산물의 자급, 국민연금에  더하여,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의 마련, 구매력 증가 등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됨.  단, 영세농은 항상 대기업 형 영농주에 지배당할 위험이 있는 약자이며, 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배와 같이 소유 되지 안 토록 보호가 필요함.  위의 서민 생활의 최저 수준은, 높은 삶의 질을 유지 할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기사는 어리석은 백성의 경제론인 바, 경제학자분이 잘 재 검토 해주셔서 백성을 잘 살게  해주시기를 소망 합니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https://isayj.tistory.com/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