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형 경제 구축을 위한 산출법

 

 

 

                  내수형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산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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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8.

 

오늘날의 높은 경제 성장 하에서의 고용감소, 시장위축 등 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경제의 화분갈이식 내수형 경제 체제의 구축을 주장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찰 한다. 1.내수 수요량의 통계 및 산정. 오늘날 도대체 국내 생산품의 총 수요량은 어느 정도 인가? 여러 상공부, 통계청의 구체적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되나,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본다. 경제 학설 중에서 분업의 생산성을 논 하면서, 머리 핀 공장의 예가 설명된 바 있다. 혼자서 핀 생산 공정을 도맡기보다, 분업으로 처리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 하다는 생산성의 설명 이었다. 여기서는 내수형 경제체제를 구축하여, 과잉생산의 폐단을 방지하고, 완전 고용을 기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필요한 국내 총 생산량을 산정하는 예로 머리빗의 수요량을 계산해 보자.    1)국내 머리빗의 수요량.       (1)4,000만 남한 인구 중 4인 가정의 수: 1,000만 가구       (2)1,000만 가구 중 머리빗 수요량(가구당 수요량 2개):           2,000 만개       (3)가구당 새로운 빗의 구입이 필요한 기간: 2년       (4)년간 국내 머리빗 수요량:           2,000 만개/ 2년 =  1,000 만개    2)국내 머리빗 시장 규모      -년간 국내 머리빗 수요 금액:       1,000 만개 x 1,000원/개 = 100억원    3)국내 머리 빗 수요 고용 인원      (1)1인당 월급여 100만원 기준 시:          100억원 / 100만원 = 일만 명      (2)고용인원의 구조.         가.판매, 배달직(60 %): 6,000 명         나.생산직: (40 %): 4,000 명    4)국내 수요 머리빗 공장의 총 수(100 명 공장기준):        일만 명 / 100명 = 100 개    5)기타 사항으로 여성용 머리 빗, 남자 휴대용 머리 빗       등을 감안 하면 상기 계산의 2 내지 4배 가 될 수 있음. 2.내수형 경제체재의 구축.    상기 계산의 결과   1)국내 머리빗 생산, 판매 회사는 100개     (상기 기초 계산 기준)를 초과 하면, 국내 수요를 넘는      과당 경쟁을 야기 하며, 수출로써 판매 루트를 확보      하지 못하면, 도산, 해직, 감원이 불가피 하게 됨.   2)생산 초과를 막기 위한 조처.     (1)상기 100개의 회사 규모를 넘지 않도록, 규제 및        유도해야 함.     (2)필요하다면, 상기 규모의 국영회사를 설립하고,        유지 운영 함.     (3)만약 국내 머리빗의 품질이 우수하여, 해외 수주        품이 폭주 한다면, 국내의 생산 설비를 증설치        않고, 해외 거점 생산업체를 설치하고, 생산 수출       한다. 국내의 과잉 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 조치       임을 독자는 이시리라 생각한다. 3.고용 감소 방지 대책.   1)상기와 같은 조처에도 불구하고, 금후의 초 기술의      발달과 자동화는 상기 고용 인력을 끊임없이 감소      시킬 것이다.   2)정부는 내수 규모 경제 체제로 안정된 고용 인력을      감원 하지 않을 모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3)상기 내수형 경제 체제 구축 후에도 남는 인력은,      공무원, 국영기업체 설립이후의 고용, 미래 정책      산업체의 설립 및 고용 등 모든 방법을 통한 완전      고용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내수형 경제 체제 구축 후의 미고용 인력은 당연히      현재의 실직자 수 보다 월등히 많을 것이나, 상기와      같이 여러 방법을 통하여 완전 고용의 형태를 취      하여야 한다   4)내수형 경제 구축 이후, 당연히 많은 수의 불필요한      고용이 이루어지나, 국내 총 생산량은 수요량을 충족      함으로, 경제의 운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국민의 삶      은 높은 수준을 유지 하게 된다. 4.좌파 논란 방지. 상기 이론의 좌파 논란 대응 논리로는, 상기 체제하에서도, 앞서는 분들은 부자가 되되, 대다수의 서민 생활의 최저 수준은, 높은 삶의 질을 유지 할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기사는 어리석은 백성의 경제론인 바, 경제학자분이 잘 재 검토 해주셔서 백성을 잘 살게 해주시기를 소망 합니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https://isayj.tistory.com/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