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폭포이론과 댐 이론

 

 

 

 

                   경제의 폭포 이론과 댐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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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8.

 

선진국경제의 급속한 후진국에로의 이전이 일어나는 경제폭포 현상과, 선진국의 내수형 경제 구조를 전제로 한 경제회복 방안으로서의 경제 댐 현상에 대해서 고찰 하고 져 한다. 1.경제의 폭포 이론. 후진국 경제상황을 보는 이 마다, “아 이 나라는 우리보다 20년 뒤져 있다.”고 느끼게 된다. 아마, 그 나라는 20년 뒤 쯤에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리라고 느끼게 된다. 현제 까지 선진국에서는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며, 자국에서 생산한 공산품을 후진국에 수출하고, 그 대가로 후진국에서의 농, 수산품 등 1차 산품을 수입하며, 한 20년쯤 후 후진국의 경제 성장이 일어 날 때까지 느긋이 경제 구조를 지켜 왔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마치 높은 곳의 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듯이 선진국의 경제가 후진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가. 그 원인으로써는,    1)선진국에서의 과일공급현상과, 글로벌 기업에서       스스로 생존을 위해 수출을 전제로 한 관세 장벽       의 제거.    2)후진국내에 선진국 기업의 해외이전이 일반화      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로      (1)선진국 기업의 투자는 후진국내에 자본의 유입,         고용의 창출 등으로 환영 받는 일임.         과거 투자를 위해, 차관, 대일 청구권에 의한 자본         조달 등을 생각하면, 좋은 조건이 됨.       (2)후진국 상품의 가격파괴 대책으로, 대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이전이 불가피 해 짐.   나.진행 상태로써,     1)선진국의 최첨단 시설이 후진국으로 유입됨:       아프리카, 남미 등 아직도 원시인이 생활하는 지역       이라도, 순식간에 최첨단 문명이 유입되는 폭포와       같은 경제의 유입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해외 이전하는 기업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낙후된 생산 시설을 이전하지 않고, 첨단 시설을       설치 이전하기 때문임.      2)후진국 경제에도 양극화를 심화시킴: 원시 경제의       후진국에 갑자기 최첨단 시설의 설치가 이루어       지며, 낙후된 내륙에는 원시 경제가, 도시 주변에       는 최첨단 경제가 들어서서 극심한 양극화의       대조를 이루게 됨. 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선진국 내에서도 도, 농의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남는 것과 상통 한다.   다.경제 폭포 현상에 대한 문제점.     1)선진국에서의 문제점: 기업의 해외 이전은 불가피       하나, 국내 산업의 공동화 및, 극심한 고용 감소를       심화시킴. 그 속도의 조절 및 기업은 가능한 한,       국내 기업의 폐쇄, 또는 이전을 지양 해야 하며, 정부       는 다각도의 대안 및, 국영기업의 설립, 국영기업의       해외진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는 화분갈이의 원리와 같이, 이전, 이식과,       화분내의 거름의 증가, 적당한 포기 나누기와 같은       원리여야 하며, 내수형 경제구조를 갖는 국내 경제       의 구성 및 관리로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아닌, 건실한 재무구조의 국내 경제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2)후진국에서의 문제점: 일시적인 자본과 시설의 유입       으로, 문명화, 생산성이 높아 짐.       단, 선진국에서와 마찬 가지로 고용의 문제, 양극화 등       같은 문제가 누적 되어 갈 것임.       후진국에서의 임금과 물가가 오른 이후는, 선진국과의       상품의 경쟁력, 고용 등은 같은 수준을 이루게 됨.       중국 등 에서 보듯이, 각 지방 및 전 중국에서의 경제       수준이 비슷한 시점까지 경제가 성장하게 됨. 후진국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직시하고, 과잉 생산 시설의       방지, 고용의 안정 등, 사회 시스템을 가동하여, 양극화       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 2.경제의 댐 이론. 국내 경제의 과도 성장 및, 과잉 생산으로 인하여, 경제의 화분 갈이를 위한, 경제의 폭포수 현상이 발생되며, 그 대책으로 경제의 댐 이론이 시행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써, 내수형 경제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어야 하며, 관세의 보호 등 조처가 필요 하다. 국영기업의 설치, 국영기업의 해외 설치 등 조처가 필요 하며, 후진국 상품의 도전에 의한 고용악화 및 삶의 질의 저하를 막기 위한 제 조처를 취하여, 마치 댐과 같이 경제를 가둬 둘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 가정의 경제에서도, 수입, 지출의 관리가 중요 하듯이, 국가 경제에 수익이 되는 부분과 지출이 되는 부분을 잘 계산하고 관리 하지 않으면, 경제를 잘 관리 할 수 없다 1)수입부문: 자동차, 선박, 해외 철도 수주 수익, 휴대폰 수출 등 제한적인 전략 수출품에 의한 수익. 현재의 경제하의 의미와 유사 하나, 근본적 차이점은 필수 수입품을 수입하기에 필요한 제한적인 수출이어야 함이며, 이유는 국내 생산 시설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산 시설을 제한함으로써 부족 되는 자본은, 국영 기업의 해외 설치 수익금 등으로 충당 되어야 한다. 2)지출부문: 원유, 철광석 등 필수 수입 의존품의 수입. 해외 저가 상품에 대한 높은 관세 장벽과, 국내 산업의 과잉을 방지하고, 높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차이점을 현재의 경제 개념과 차별하여 구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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