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에따른 고용감소와 대책.

 

 

 

       자동화에 따른 고용감소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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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7.

 

고용 불안의 주된 원인은 IMF 구조조정 등으로 유래된 대기업 등에서의 인력 감원, 비정규직 확산 등이 주된 원인이 되나, 사회 전반에서 진행된 신산업혁명에 해당되는 광범위한 자동화 현실을 직시 하여야 한다. 1.자동화에 따른 고용감소의 현실.   1)농업부문의 자동화 현실: 트랙터 등으로 대체된 자동      화는 수천명의 농부의 인력을 대체 하고 있다.   2)산업 부문의 자동화 현실: 공장 자동화, 자동차 공장      에서의 용접로봇, 무인 터럭 등 광범위한 자동화가      진행 되었다.   3)사무자동화에 따른 현실: 첨단 사무 자동화 기기,      컴퓨터 등의 자동화가, 많은 사무 인력을 대체 하였다. 2.고용감소의 장래.  1)유통업 부문: 고속버스 안내양의 퇴출 등에서와 같이,     언제 유통업 매장의 점원마저 퇴출 될 지 모를 일들임.  2)지능형 로봇의 출현: 시회 전반에 필연히 출현 할 현실     이며, 심각한 고용 감소의 현상을 야기 할 수 있다.     이는 로봇이 출현 하는 시점에 발생 되는 현상이 아니     며, 로봇 출현 이전의 전단계 로봇의 상용화로, 가공할     고용감소의 현상이 지속 될 것이다. 3.고용감소에 대한 대책. 상기 예에서 고찰 되듯이, 로봇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자동화 현실은 끊임없이 고용감소 및 감원의 사회적 현상을 가져 오고 있다.    1)기업의 역활:       (1)구조조정의 경우에서와 같이,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정리해고, 감원 등이 이루어 졌으나, 결과적으로           고용의 감소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하게 됨.       (2)그간 노동법에 의한 노동자 보호 대책은 상기 이유           로 유명무실 하게 변하였으나, 노동법은 유보           되었으나, 기업의 도산 우려가 없는 한 포기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됨.       (3)기업은 경영상에 큰 어려움이 없는 한, 감원을 자재           하고, 고용 안정에 동참, 노력 하여야 한다.       (4)자동화로 인한 사양산업 대신에, 노동집약적인 신종           사업이 항상 고려되나, 감원인력을 소화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단,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한다.    2)정부의 역활       상기와 같은 고용 불안과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써, 정부       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위의 경우와 같은       로봇의 출현 등 고용 불안의 대책은 지극히 어려워       보인다.       어느 경우에서나, 강력한 정부의 개입만이, 고용과 경제       안정의 해결책으로 사료된다.       대책으로, 다음의 경우가 고려된다.       (1)현실적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며,           기업, 정부, 국민의 이해 및 참여로, 완전 고용을 이루           는 방법이며, 신종 노동 집약적 산업에 의한 고용의           증대 등도 꾸준히 모색 되어야 함.       (2)신 복지주의에 의한 경제회복: 본인의 “다음 블로그            isayj"의 ”좋은세상만들기 제안“칼럼에 게제한 내용           과 같이, 기업의 해외 이전, 내수형 경제 체제로의           전환, 국영기업의 설립운영, 국영기업의 해외경영,           기업 및, 정부주도의 완전고용 성취 등이 주된 해결책           이 됨.       (3)궁극적 복지주의에 의한 경제 회복: 본인의 “다음           블로그 isayj"의 ”좋은세상만들기 제안“칼럼에           게제한 내용과 같이, 정부의 통계, 강한 통제와 조정           하에, 정부와 기업의 주도로, 생산과 소비가           균형된, 완전고용을 성취해야 함. 실제, 인력이 필요           없는 일자리이나, 최저 생활이 가능한 일자리로 수렴           하여 고용되는 해결책이며, 로봇의 경우에서와 같이           종래는 인간의 고용을 불허하는 현실을 맞을 것이며,           이에대한 궁극적 해결책으로 보인다. 기업에서도,           유보 되었던 노동법의 완전한 적용도 이루어 져야           한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https://isayj.tistory.com/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