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형 경제로 경제구조를 바꾸자

 

 

 

 

 

            내수형 경제로의 경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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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9.

 

1.가정의 위기와 한국 경제의 위기.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2005.10 통계청 발표로 55세 이상의 한국 남자가 직장을 갖고 있는 비율이 17%라 합니다. 주변을 보아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요즘 소수의 기업인, 교사, 공무원 이외에 오륙도라 불린 상황으로 봐서 신롸 할 수 있는 통계로 생각 됩니다. 55세 가장의 실직, 자녀들의 학업 또는 취업, 다 아시는 내용대로 그 가정 형편이 얼마나 어려워 지겠습니까? 이미 너무도 많은 가정이 비슷한 환경으로 고통 받으리라 생각 됩니다. 각 가정이 이러다 보니, 겨우 취업한 젊은이들도, 사오정, 삼팔선, 그저 어떻게 살아가야 항 지 공포에 몰리고, 절반 정도의 젊은이가 결혼을 포기하는 심각한 가정해체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단, 정부, 기업의 노력으로 외부적으로 경제 성장, 단기적 관점에서 경제안정 등의 성과도 보이나, 조금만 내부를 보면, 수없는 위기 국면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정부에서 모든 가능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보여 지나, 각 언론에서도 오락성 프로에만 치중치 말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업과, 모든 국민이 함께 풀어 나가야 되리라 봅니다. 2.민생,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    1)수출형 경제: 그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서의       경제는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이가 알듯이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동력이 저임금,       저 생산비였던 바, 그 모든 자원은 중국 등 신흥 시장       국으로 옮겨져 버렸고, 더 이상의 기대 할 수 있는 이익은       소진 되었다.    2)내수형 경제: 일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라면, 4인       가구당 월 640만원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커녕 월200만원의 안정된 수입만 있다면, 국민들 삶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40, 50대 실직 가정의 경제는 수입 0는 커녕 마이너스      100만원의 파산 경제를 이끌고 있다.      누구를 위한 수출 경제이며, 성장 경제인가? 물론, 성장      의 결과 높아진 위상, 서구 대자본의 침탈 방지, 국가      전체 경제의 비중에 대해서 간과 할 필요는 없으나, 서민      경제, 대다수 국민의 경제를 생각 할 때의 문제이다. 3.현재 상태의 경제의 문제점.    1)수출형 경제하 현제의 문제점:       (1)중국등 신흥 시장 국가로의 기업의 해외 이전: 국내           모든 기업 및, 중소기업마저도 사활을 건 중국으로           의 공장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국내의 높은 임금, 물가로는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없고, 중국제품과의 판매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로써, 국산 세탁기가 40만원인데 비해           중국산은 17만원에 판매 되고 있다. 아직, 제품의           품질은 차이가 있어 보이나, 세탁, 기능 등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품질도 조만간 차이가 줄어질           상태이다.

	한국	중국	동구권
가.임금의 차이(월평균):	200만원.	10만원.	20만원.
나.물가의차이:	100	10	20

(2)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문제점.          가.일본의 경우: 최근의 KBS TV방영 내용처럼 기업               의 도덕성이 강한 일본의 경우 기업의 해외 이전               에도 불구 하고, 모기업은 일본에 둠으로써, 해외               에서 벌어들인 돈을 일본내 기업운영에 활용하는               형태가 됨. 따라서, 신흥 국가의 가격 파괴에도               불구하고 일본내의 기업운영이 가능해짐.              예)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 가격 20만원x80대 +               일본가격 60만원x20대)/100대=28만원              즉, 일본에서의 세탁기 생산 가격은 실제 60만원              이지만 미쭈비시 회사는 28만원으로 국내. 외에서              판매해도 경쟁력을 잃지 않는다.              즉, 중국에서의 해외투자로 일본내 모 기업을 살릴              수 있다.         나.한국의 경우: 당연히 위의 예에서와 같이 하여야              한국 경제가 지탱 하 수 있으나, 실제 한국 내에서              생산단가 60만원 - 판매가 28만원 = 32만원씩의              손해가 기업에 발생하므로, 한국 경제에 기여 하겠              다는 기업의 의지 없이는 기업은 한국내의 공장을              유지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한국 내 기업의              패쇠, 대량 해고, 소득 없는 실직 노동자의 농성,              사회혼란, 한국 내 기업의 공동화, 국가 부도 사태              로 이어 지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기업의              해외 이전은 피할 수 없는 환경이나, 국가는 기업의              한국 내 시설 및 공장을 패쇠 하지 않도록 모든 대안              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3)근본적 경제 구조의 문제점.          가.근본적으로 선진국에서의 경제 문제는 시장원리의              균형의 상실에서 기인하는 바, 수요와 공급의 원리              에서 과도한 생산 시설에 의한 공급과잉에 의한다.              기업이 시장원리를 주장하나, 그들 스스로 과잉된              기업을 축소 할 수 없고, 정부 또한 실직에 따른 고용              악화, 사회문제, 경제 문제 등에 따라서 규제 할 수              없는 문제로 공급을 축소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문제              가 첫째이다.         나.초현대화에 따른 자동화, 능률화가 극도의 고용 감소              를 야기 하였다. 생산 현장과 사무실에까지 광범위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갈수록 인간의 기계에 대한              노동 경쟁력이 상실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있을 로봇              에 의한 노동력 대체를 생각하면, 인류 사회는              근본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예)영세민을 위한 취로 사업: 70년대 였다면 20명의              인원이 1주일간 고용되었을 도로포장 취로 사업이,              이제는 덤프트럭, 포크레인, 로더롤러 각 한 대로              8시간 만에 끝이남.              사업자는 벌고, 단 3명의 인원이 8시간 고용 될 뿐임.         다.신흥국가의 경제적 도전에 의 한다. 위에서 살펴본,             신흥국가로의 기업이전의 이유와 같다. 4.내수형 경제로의 경제재편.    1)한국도 경제 성장의 결과 선진국 경제로 진입함에 따른,       상기와 같은 신흥국가로 부터의 도전을 받게 되는 바,       당장은 선진국에서의 대책을 참고 할 수밖에 없겠다.       미국과 같이 내수형 경제가 가능한 대국 경제에서도       상기와 같은 이유로, 타국의 수출 주도와 타국 정부의       수출 장려를 규제하는 이유라고 생각 됨.    2)원래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는 수출 형 경제를 유지       할 수밖에 없었으나, 상기와 같은 한계와 경제 위기를       맞게 되는 바, 내수 형 경재 체제로 시급히 전환함이       필요 하겠다.    3)다음의 내수 형 경제재편 개념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시도 한적 없는 초유의 개념으로, 신중한 타당성 검토       가 필요하다 하나, 그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역발       상적인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시도       를 주창한다. 그 근본은 완전 고용 구조를 위한, 국내       자급자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나, 어쩔 수 없이 수입       해야 하는 원유, 철광석, 등의 최소한의 수입과, 수입품       구입을 위한 최소한의 수출을 고려한 내실 형 경제 구조       를 기본으로 한다.       즉, 과잉한 생산 시설을 감소하여, 기업도산 등에 따른       국가 부도 사태를 근본적으로 제거 할 것과, 신흥시장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장벽, 또는 국영 기업을 신흥       국가에 설치하여, 신흥 시장 제품의 가격 파괴 공격에       대비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      (1)통계청 등에서 국민이 양질의 삶을 유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량의 국내 생산량과 수요량을 산정하여          야 한다. 예) 연간 국내 쌀 수요량: XXX 톤, 등          단, 수입이 불가피한 원유 등도 산정이 필요함.     (2)같은 방식으로 최소한의 국내 생산 시설을 산정 하여         야 한다. 이때, 수입품 구입에 필요한 추가의 생산 시설         도 계산을 요 한다. 예) 자동차 XXX만대 생산 시설.         산정에 초과되는 생산 시설은, 중국 등에 해외 이전을         유도 한다. 이전에 따른 국내 공동화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인지도가 높은 최소한의 기업을 국가가         인수 하여, 국영 기업을 운영한다.         위에서 고찰 한 바, 해외에 이전된 시설은 국내에 기여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광대한 외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3)완전 고용을 위해서, 생산 시설에 배치될 노동력을         산정한다. 가능하면 시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배치하되, 상기에서 고찰된, 자동화 때문에 야기된         고용 불가에 대하여, 정부 조처에 따른 고용 배치를         시행 한다.     (4)상기 원리에 따라 생산된 공급품은, 적절한 통화량의        조정 등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 하고, 수입품을 위한        최소한의 해외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5)결과적으로 야기될, 높은 국산품가격과 저가 해외        상품의 도전을 막기 위하여, 높은 관세 장벽을 유지        하여야 하고, 가격 차이에 때문에 수출이 불가하고        수입품 조달이 불가 하다면, 국영기업을 신흥 국가에        설치 운영하고, 그 수익금으로 수입품 조달을 한다.       *현재, 수출을 위해 FTA를 해야 하는 등, 많은 상황은        내수 형 경제체재로 이행 후에는 많은  상황의 변화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5.내수형 경제로의 경제재편에 대한 가능성. 현제 정부에서, 현 시국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양극화 극복을 위한 많은 최선의 정책과, 복지증진 등 좋은 정책을 펴고 있음. 상기 고찰은 보다 광범위한 경제 재편에 대한 것이며, 다음과 같은 타당성을 개진 함.    1)현재의 어려움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되,       아무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음.    2)한국은 국민의 의. 식. 주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 기술       과 능력을 보유 하고 있음.       70년대 모든 물자의 부족 상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름.    3)상기 자유 시장원리를 존중하나, 사회주의 성격이       가미된 조정경제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리       라 사료됨.    4)한국은 새로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국가 이며, 우리의      성공은 곧 선진국과, 모든 개발 국가의 성공 모델이 될      것임. 6.상기 주장에 대한 문제점.    1)상기는 비전문가의 견해 임. (생산 과잉의 현 세계경제       는 앨빈 토플러도 확인 하고 있음.)    2)현재 이루어진 거대한 한국 경제의 움직임이 쉽지 않은       점.    3)상기 내수 형 경제는, 현재의 한국 내 자원의 부족으로       단독 실행이 불가 하며, 주변국과의 연대 이후, 단일       경제권을 형성 할 경우, 역내 국가와 함께 수행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 됨.       예) 석유, 에너지, 광석, 기타 자원의 수입, 식량 자급도          30% 수준의 자급률로는 내수 형 경제의 구축이          불가능 함.    4)단, 상기 내수 형 경제 구축을 위한 예에서와 같이, 현금       과잉 생산의 폐해를 입는 부문에서는, 같은 맥락에서의       생산량 조정, 국내 수급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모델2의 논설 미래경제- 내수 형 경제 참조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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