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내수형 경제

 

 

 

 

        미래경제-내수형

             경제체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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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1.

오늘날의 높은 경제 성장 하에서의 고용감소, 시장위축 등 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경제의 화분갈이식 내수형 경제 체제의 구축을 주장해왔다. 현실로써는 수출 주도형의 한국 경제와는 맞지 않지만, 현실의 제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경제체제로써 다음을 고찰 한다. 1.현제 우리나라(남한) 경제의 현황. 당면한 시급한 문제점으로, 1)신흥국가의 저가 공세, 2)공급의 과잉, 3)자동화에 따른 고용감소 로 요약하고,    1)신흥국가의 추격에 대비한 대책으로 이미 상당한       중국으로의 해외 이전 등과, 관련사항의 추진으로       대책이 될 수 있으며, 대기업의 국내 경제를 지탱       할 사회적 책임이 고려됨.    2)생산에 대한 감산은 현실적으로 고려되기 어려우며,    3)현재의 복지의 증가, 일자리 만들기의 기존 대책이       현실적으로 고려됨. 2.내수형 경제 체제로써의 이행과정.    1)내수형 경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미국, 중국 등의       대륙국가에서 모든 자원의 자급, 자족이       가능한 경우의 경제일 것임.     2)한국과 같이 수출 주도형 국가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적용이 어려우나, 한국과의 경우와 같이        경제 규모가 커졌을 경우, 과잉 생산에 의한 폐해가        주변국과 국내적으로도 심화 될 수 있다고        사료 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가.국내의 생산 설비와 고용은, 국내 소비에 대한 잉여             생산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감소가 허용 될 수             있음.        나.해외로의 이전, 신규 투자이후, 국내 경기에 이익이            될 수 있기 위 하여는, 국내 기업에서             발생 되는 영업 손실을 해외 기업에서 얻는 이익             으로 상계할 수 있는 손실 경영을 기업이             도모 해 주어야 한다. 기업이 얻는 이익은 이와 같은             경로로 근로자, 국민에게 재분배되어야             건강한 경제의 순환이 일어 날 수 있다.         다,식량 등 농.어업의 자급률 26.5%에 비해, 자급률을              60%이상으로 증가 할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함. 식량             은 인류 생존의 가장 기초적 요인이며, 현재의 저가             의 국제 농산물 가격은 미래에는 세계 식량 자급률             에 따른 고가가 기본이 될 것으로 가상 해야 함.             따라서, 농업기술의 생산성 중가에 북구한 식량 자급            률 증진 방안은, 결국 인구의 감소를 고려해야 할 것            으로 사료 됨. 앞으로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한 남한            내 적정 인구 수는 현재 수준의 절반인 2,500 만명            수준으로 고려됨. 따라서, 농업 이민 조건에 적합한            외국에 농업이민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 진행해야            하며, 우리의 그간 승,패의 농업이민의 경험을 잘 활용            하고, 상대국과 한국에 모두 같은 맥락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3)원유, 광석, 기타 자원 등 부족한 자원의 수입 문제는       현재       이상의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나, 단지, 수입 상대국의       경제 여건, 임금, 물가 등이 한국과 같이 대등한 수준이       된다면, 즉 동질의 경제권이 된다면, 하나의 국가의 경제       권과 같은 원리로, 내수형 경제를 형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결국, 세계는 정치, 경제적으로 동질성을 확보하고,       높은치에 의한 경제의 통제, 조절에 의해서만 인류의 완전       고용, 높은 삶의 질의 확보가 가능 하다고 사료됨. 3.미래경제-내수형 경제체재에 대한 고찰. 수출 주도형의 한국 경제에 현실 적용이 어려우나, 미국 등의 내수형 경제에 대한 주장에 대한 이해와, 미래 경제로써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내용으로 다음을 고찰 한다.    1)경제, 산업의 기본인 농, 수산업의 자급이 이루어지도록       이민정책 등 인구 조절책이 계속 되지 못한 미취업자는       농, 어촌에서 생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영세농의 보호 대책도 취해져야 한다.     2)도시에서의 생산은 필수 수입품의 구입을 위한 수출품을       포함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 및, 감산 되어야 한다.     3)자동화에 따른 대책으로, 모든 근로자는, 심지어 사회       주의 적인 조처를 통하여 서도, 완전 고용이 되어야 한다. 본 기사는 어리석은 백성의 경제론인 바, 경제학자분이 잘 재 검토 해주셔서 백성을 잘 살게 해주시기를 소망 합니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https://isayj.tistory.com/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