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의 문제에 관하여.

 

 

             시위의 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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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19

초겨울의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화물연대, 민노총 등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본다.  경제문제를 논지 해온 모델2가, 이 시위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1.시위의 이유.  통상 노조의 시위는, 회사를 상대로 한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시위에서 특이한 것은,  그들은 상대할 회사가 없고, 결국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시위를 한다. 이에서 보듯이,  최근의 시위의 종착역은 결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시위로 발전되고 만다.  때로는, 사회전반에 대한 시위이기도 하지만.  왜 그들은 시위를 하고 있는가? 각양각색 요구 조건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지만, 대다수는  빈곤에 처하게 되고, 때로는 실직 및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는 등, 그 상황이 급박하고,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바, 무작정 거리로 뛰쳐나와 해결이 될 때까지 시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것이 시위의 이유로 생각 된다.  2.시위의 문제.  과거 군사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이유에 대해서, 불문곡직 억압만을 했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민주 체제 하에서는 많이 나아진 상태로, 최근에는 어느 정도 평화 시위도 이루어  진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도 전경과의 싸움 등 폭력이 생기기가 다반 수이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갑갑한 일 들이다.  3.시위의 목적.  위에서 시위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과 같이. 시위의 목적은 분명 한 것이다. 어떤  단체에서, 급박한 어려움을 갖고 시위를 시작한 것은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화물 연대에서 보듯이 그들의 어려움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인지, 정부 입장에서도  애매 하겠다. 교통부인가? 노동부인가? 국회인가? 누가 그들과 대화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인가? 정부에서 난감해 할수록 화물 연대의 시위와 고통도 늘어 날 것이다.  좌우지간 화물 연대의 시위의 목적은, 관련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고, 근로여건이 개선  되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어느 담당 기관이 협상에  임하게 되고 필요한 대책이 취해지게 된다. 시위의 과정은, 결국 이러한 과정일 것이다.  이런 당연한 절차를 알고 있으면서, 불필요한 부상과 고통과, 교통 혼잡 등 어려움을 겪지  말고, 부디 모델2의 제안을 국민 모두가 귀담아 주시기를 바란다.  4.시위의 방법.  1)시위를 필요로 하는 단체는, 그 시위를 홍보 결성하고, 그 대표단을 구성하자.  2)모든 시위의 주관 부서는 노동부로 하고, 그 담당 부서를 공시하여, 불필요한 소모를  막자.  3)시위 대표단은, 그 시위계획을 주관 노동부서로 통보하고, 주관 노동부서는 대표단과  협의를 시작하여, 집회 장소를 제공하자. 되도록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또 시위자를  거리 바닥에 내 몰지 않도록, 실내 체육관등의 장소를 택하자.  4)주관 노동부서는 대표단과 협의 하에, 집회의 편의를 위하여, 경찰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충돌을 위한 전경이 아니라, 친절히 집회를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자.  5)시위단체는 제공된 집회 장소에서, 필요한 대회를 개최하고, 대표단을 통하여 요구사항을 결정하자. 대표단은 요구사항을 참석한 주관 노동부서와 협의하고, 주관 노동부서는 관련  주무 정부부서와 협의하고, 필요시 협상에 참석하도록 하자. 필요시, 국회에도 통보하고,  같은 절차를 거치자. 필요시, 각 언론사에도 통보하여, 필요한 만큼의 보도가 되게 하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민주, 평화적으로 시위 목적이 달성되고, 해소 되게 하고,  시위 집회를 해산 종료 하도록 하자.  5.결론.  요즈음과 같이 좋은 민주 정부 하에서, 왜 국민의 자녀인 전경을 다치게 하고, 어려움에 처해  막다른 골목에서 시위하는 시위대가, 거리에서 고생해야 하는가? 왜 선량한 시민이 파괴와  교통 불편을 겪어야 하는가? 다, 무질서의 산물로 생각된다. 부디 모델2의 제안을 숙고하시고,  집시법등 관련 법안의 제, 개정으로 평화적인 시위 및 최첨단 평화 시위의 문화를 이룩하여서,  선진 복지 사회를,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