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문제에 관하여.

 

 

          빈곤의 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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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19.

참여정부에서 역점을 두어 시행해 온 복지에의 투자 등, 서민에 대한 빈곤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임기 1년을 앞두고 힘을 잃어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다. 여론으로는 정부의 무능과 정책의 실패 등으로 몰아치면, 그야 말로 곤궁에 처할 수도 있겠다.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의 삶은 더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공격 한다면, 정말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도, 이 빈곤 문제가 어디 쉽게 개선되고 단순한 문제 일까? 중요한 것은 오히려 정부가 얼마나 이 문제에 노력했느냐 일 것이며, 여론에 부합하여 단기적인 인기에만 영합한다면,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의 수렁에만 빠져 들 것이다. 정보화 시대의 국민들도 이제 단편적인 여론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국민의 삶이 직결된,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신문명하의 정보화 국민이 되자.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살기가 더욱 어려워 졌다고 한다. 사오정, 청년 실업, 사업의 실패, 저임금, 단전 되는 극빈자의 삶, 자살자에 대한 뉴스 등 단면들이 이것일 것이다. 어떤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며, 다른 많은 문제들은 점진적으로 풀어 가야 할 문제이겠다. 오늘은 모델2 와 같이 이 빈곤의 문제에 대해 같이 숙고 해 보자. 1.빈곤의 역사. 빈곤의 문제는 인류 역사 이래 존재해 온 난제일 것이며, 수렵시대에서 농경 사회로의 정착, 산업화 사회이후 농경법의 발전 등으로 기아의 문제의 개선이 이루어 졌다. 산업화 사회 이후, 부자와 빈곤한 자로 나누이며, 부국에서는 식량 문제와 무관하나, 빈국에서는 여전히 기아문제로 허덕이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빈곤의 문제는, 주거, 일자리, 교육, 의료, 노후 복지 등의 많은 문제를 갖게 된다. 빈곤의 역사의 단편을 짚어 보면, 1)농부에서 도시 빈민으로: “기쁨의 도시”라는 책에서, 기후 변화로 농사를 잃은 농부들이 어떻게 캘거타의 도시 빈민으로 전락 하게 되는가를 극명히 그리고 있다. 2)영세농민에서 도시 빈민으로: 우리 한국의 현실로서, 근대화 이후 소작농, 영세 농민들이 더 이상 농업으로 생계를 이을 수 없고, 도시로 유입되어 빈민화 되었음을 본다. 2. 빈곤의 현 주소. 텔레비전에서 빈곤의 문제로 파탄된 가정과 과원에 맡겨 진 자녀, 그들의 재회 등이 자주 방영된다. 기타 극빈 주민의 삶이 자주 조명 된다. 국민들이 빈곤해 지는 현상으로, 모델2의 이전 글에서 10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았으나, 여기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사유로 크게 구분 해 본다. 1.실직에 의한 근로자들의 빈민화. 2.사업에 실패한 다수의 자영업자들의 빈민화. 3.천재지변, 자연재해로 부터의 빈민화. 3. 빈곤의 미래. 정보화 사회, 첨단 기술의 신문명은 급속도로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한다. 현실에서 보듯이 소수의 필요 인력을 제외 하고. 만약,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이 없다면, 미래에는 현실에서 보듯이 더욱 많은 빈민이 발생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빈곤에 대한 대책. 앨빈 토플러는 그의 최신작 “부의 미래”에서, 항상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컴퓨터 등 정보화 시대의 첨단 신문명 기술은, 빈곤의 문제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그는 “부의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모델2는 앨빈 토플러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가 언급하지 않는 이 부문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사고를 하기를 제안해 마지않는다. 그 첫째 논거는, “부의 현상”이다. 이곳 모델2 블로그에서 심혈을 기울여 언급한 부분이 소위 “풍요 속의 빈곤”과 같은 바로 “부의 현상”이다. 유사 이래 문제 되었던 “공급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부족”의 사회 인 것이다. 그 둘째 논거는, “정치 경제적 해결”이다. 앨빈 토플러도, 모든 경제적 현상이 “자본주의의 실종“으로 파악 하고 있다. 무슨 말이겠는가? 모델2는 빈곤 문제는 정치, 경제적으로 해결 될 수 있으며, 정부 주도로, 장래 종국적으로 해결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현실에서 한국에서 의 적용이 가능 할까? 모델2의 이전 글에서 계산 해 보았다. 현재의 경제력은 있으나, 장래를 내다본 계산으로는 현재로써는 안 된다. 이유는 자원의 절대적인 부족 때문이다. 시기는, 한국이 이웃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자원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블록을 구성 할 때, 역내 모든 이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적 삶을 누리는 “부의 미래”로 발전 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부에서 대단히 많은 일과, 실제적인 일들을 복지문제에 투자하며, 빈곤의 극복에 힘쓰고 있다. 우리정부에서도 힘쓰고 있으나, 아직도 복지 관련 예산이 흡족 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민간, 개인의 노력보다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사업이 현재에도 지속, 현실적임을 본다. 또 내년 정부 예산이 250조 가량이라 한다. 아직도 그중 복지 예산은 적은 부분이라 생각되나, 전체적 예산은 국민수를 비교해도, 이제 상당히 큰 예산으로 보아진다. 앞으로 나라 경제가 더욱 좋아지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 많아 질 것이고, 실제적으로 복지 정책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5.한국 사람이 해야 할일. 많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대책과 처방은, 희망2030과 같은 종합 대책이 구현 되어야만 가능함을 상기해 마지않는다. 1) 정부는 아무쪼록, 남은 참여정부의 임기동안 희망2030의 계획안을 충실히 시행하고, 차기 정부에도 핵심 과제로 잘 계승하여서, 밝은 미래 사회를 건설 하자. 이것이 국민의 희망이며, 인류의 희망 이다. 또, 국민은 단순하고, 이러한 복잡다단한 논리에 항상 무지 하지 않도록, 홍보에 힘쓰자. 2)매스컴 및 언론은, 이러한 정책을 이해하고, 국민이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보도에 힘쓰자. 3)기업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기업의 번영에 일치함을 이해하고, 변화에 앞 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협조를 하자. 4)국민은, 첨단화, 신문명의 변화에 무지 하지 말고, 국민과 서민의 살길임을 양지하여, 협력하고, 단합하여서 희망2030의 결실을 이루자.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https://isayj.tistory.com/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