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를 구하는 길(2)-공황경제의 극복

 

 

       인류를 구하는 길(3) - 

       현재의 공황을 극복하는 방법- 

       (1)정부의 통제와 고용증대.

      ============================= 

                                                2008.10.25

2.현재의 공황을 극복하는 방법- (1)정부의 통제와 고용증대.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경기 등 경제위기의 원인인 디플레이션 문제에 관한 해법을 논한다.  단, 이 논단은 비경제 전문가의 믿거나, 말거나 논단임을 밝히되, 말장난을 위한 논단이 아니라,  저자의 절규가 담긴 해법에 대한 탐구임을 밝힌다. 부디, 진짜 경제 전문가, 정치가, 경제인, 언론인,  모든 인류가, 논자의 논지에 목적하는 진정한 인류의 살길을 찾아 주기를 갈망하며, 논지를 편다.  논자의 하기 연재논단 중,  인류를 구하는 길. 1.현재의 공황의 원인과 대책. 2.현재의 공황을 극복하는 방법 - (1)정부의 통제와 고용증대. 3.신 문명 하에서의 고용확보 문제. 4.현재의 공황을 극복하는 방법 - (2)공급 과잉의 조절.   본 편에서는 현재의 공급 과잉에 의한 공황상태의 경제를 재편하여, 안정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2.현재의 공황을 극복하는 방법 - (1)정부의 통제와 고용증대.에 대한 논단이다.   본 주장에 있어서 각 항목은 현금의 매스컴이 전하는 현실적  경제 대응책과도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 현실에서 추구되지 못한 혁신적 방안이 포함되고 있는 바, 이는 하기의 이유에서다.  1.현재의 화급하고도 어려운 경제상황의 극복에서 가능한 모든 현실적 방안을 제외하지 못 할 것이다. 2.단, 현재의 여러 수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고 함은, 그 이유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이고도 혁신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 할   것이다.  가. 현금의 불경기(공황) 해결방안.     1)국가적 통제방안: 현재의 매스컴에 보도되는 각국의       여러 방안을 종합해 보자.       (1)은행의 국유화 및 공적 자금 투여.       (2)주식매입 및 주가폭락 방지.         (3)통화 발행 및 환율 급등 방지.         이런 조치에 있어서, 만약 세계 각국이 협력하여,        함께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경쟁에        있어서, 앞서 조치하는 국가만이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4)미국으로부터, 각국은 이젠 일개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세계적인 현상을 해결 할 수 없음을 깨닫고,        ㄱ)국가 간의 협력을 구하게 된 것.        ㄴ)각국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위한 혼신의 힘을 기울          이는 것,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5) 단, 이미 이러한 조치 뒤에도,         ㄱ)미국은 정부 재정의 적자를 지게 된다.         ㄴ)조처 이후에도 불경기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           는 우려가 있다.            등의 쉽지 않은 뒤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ㄷ)많은 국가에서, 국가 부도 등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6)이러한 해법으로, 현재 매스컴이 전하고 있는 각국         의 상기 해결방법은 당연한 것이며,          혼신의 힘을 다해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안 일 것이다.          단,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더욱 혁신적이고도 근본적         인 대안을 제안 하고 져 함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것이다.       (7)필요한 부문에 대한 국유화 조치:         ㄱ)이미 매스컴이 전하고 있는 일부 국가의 은행의 국유            화 조치등과 같이 더욱 광범위한 부문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이루어 져야한다.         ㄴ)효율성 때문에 국영기업이 민영화 되어온 현실에            비하면, 이는 상반된 주장임.         ㄷ)그러나, 이는 계엄 상태하의 국유화의 경우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시적인 조처이며, 공급과잉 상태           의 상황에 처한 산업 부문에 대한 제한적 상황으로           문제 해결 시 까지 취해 줘야 할 확대 조치일 것이다.      (8)이러한 국유화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유동성의         문제에 처한 금융 부문과, 공급과잉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산업 부문에, 공급의 통제 및 노동자의 보호 등의          효과가 기대 된다.       (9)금융 유동성에 대한 통제.         ㄱ)자국내 금융 유동성 공급: 현금 시행 되는 조처와            같은 것이나, 요즘 같은 자금 압박의 상황 하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한 자본 확보 때문에, 유동성은 더욱            경색 되게 된다.             정부의 지급 보증 및 자금 공급으로, 원활한 통화           유통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ㄴ)국제간 금융 유동성 공급: 현재와 같이 미국의 달러           에 대한 유동성이 경직되면, 세계는 바로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 일본 등에서 높은 달러 보유고를 갖게           되면, 세계는 달러 유동성의 영향 하에 있게 된다. 세계           는 중국 일본 등에 지급 보증 및, 이들 달러가 유통 될           수 있도록 중국 및 일본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계엄 하에 광범위한 통제가 가능 한 것처럼, 경제회생           을 위한 전 세계 국가의 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2)뉴딜정책: 옛적의 경제 공황 타결 책으로 쓰인 방법으로       뉴딜 정책이 있다. 역사적 사실에서 성공적이었던 것과       같이, 해결의 공식이 될 수 있지만,        (1)통화 증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혼란,        (2)정책의 시행 과정에 따르는 국부의 소모 및 그에 의한         국제 경쟁력의 약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정책은 한 개의 나라에서의 시행은 불가능하며,         국제적인 공조 하에,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이유가 된다.         세계의 각국 정부는 보다 긴밀한 협의 하에, 세계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뉴딜정책에서, 비로소, 진정한 뉴딜         정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세계가 주도하는 뉴딜 정책의 보다 혁신적인 논단에          있어서는 다음을 논한다.           가령, 한국의 예를 들어서 현재의 일인당 국민 소득이          만 달러라 하고, 인구가 오천만 명이라 하자.            국가의 연간 총생산액은 만 달러 x 오천만 명 = 오천조            달러이고             4인 가족 당 년 수입은 4만 달러(= 4천만 원, 월수입            약 4백만 원 ) 이 된다.            불황과, 유동성의 문제는 이와 같이, 한국 내에서 한해           에 생산된 오천조 달러의 재화가, 다시 한 가족 당 월           4백만 원씩의 수입으로 순환 되지 않는데 있다            기업 또는 기관에 정체되고, 가족 당 월수 백만 원에            못 미치는 유동성의 문제가 결국은  현금의 유동성을           야기하는 원인일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처한 수출           위주의 복잡한  경제 요인 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간략           하게 생략하고, 큰 의미만 살피자)             따라서, 개략적으로, 한국 내에서 뉴딜 정책으로 각            개인에게 투여 할 수 있는 금액은,             상기 ( 4백만 원 - 실제 월수입 백만 원) / 2 (50%) =            150 만원으로 보여진다.       상기 1)국가적 통제방안 + 2)뉴딜 정책 을 종합 한다면,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1)국가적 통제 방안에 의한 유동성 공급 등에 의하여,          기업 간, 국가 간의 경제 회복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적정 규모의       2)뉴딜 정책의 시행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단, 어느 경우에나, 최종적인 상태로서 각 가정의 재정      상태가 월수 400만원의 유동성이 확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시, 이런 불황에 대처해서, 한국형      뉴딜 정책의 실행 여부가 논의 된 바 있으나, 국부의      소실 및 실패의 우려로 실시되지 못한 바  있다.       대신, 복지부문의 투자가 강조 되어 시행 되었다.       당시, 실직 등으로 내몰린 중산층의 와해, 불황에 따른      영세 업소의 도산 등으로, 중류층의 어려움이 절실한      때로 사실은 그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어쩌랴,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같은 국민의 입장      에서 도와야 할 사람은 그들보다는 우선순위에 있는      장애자, 생활 보호자의 지원을 우선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한다.       어쩌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빗나간 지원일 수도 있었      지만, 뉴딜 정책의 측면에서는, 복지지원의 정책도,      단순한 복지측면만이 아닌 뉴딜정책의 측면으로 돈이      돌게 한 측면으로 보인다.     나.자본주의의 종말을 대체할 신문명하의 신경제 체재.        상기 현금의 경제 불황 타개책으로 급급히 살펴본 대책에       대하여, 이상향으로써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       의 행복을 가져올 신문명 신경제의 모습을 논한다.        이는 결국 상기        1)국가적 경제 통제방안 및        2)완전 고용의 경제 모습과        3)복지사회 경제 모습을        그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1)국제적 경제통제: 앞으로의 경제에서는 국제적 통괄기구         에 의한 전반적인 통제, 조정이 없이는 경제에 대한 희망         이 없음.         국제기구를 정점으로 한 각국 정부의 통제 하에, 현재의        자본주의를 위주로 하되, 생산, 유통, 통화 등 모든 부분        에서, 정부의 기획, 조정, 통제를 받아 경제의 운용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용 되어야 한다.         민주국가의 정부는 곧 국민이다. 국민이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신문명, 첨단 문명에 의해서 창출된 부는 국가의 통제에        의한 시스템 하에서, 각개인, 각 가정으로 잘 배분 된다.       (부를 쌓아 놓고도, 배분 해 쓸 줄 모르는 현대의 어리        석음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       2)정부의 통제에 의한 완전 고용: 정부의 조정 통제에 의해        서, 모든 근로자는, 국영, 또는 민영 기업에 완전 고용        된다. 임금은 신경제 체제에서 허용되는 합리적인 최대        의 임금으로, 부의 미래를 누릴 수 있어야한다.         **여기까지의 논단은 통상 경제문제의 논란에 별로 다름        없는 평범한 일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논지는 평이 하지가 않다. 현금        정치, 경제인 모두는 실직이 없고, 고용이 증대 되어야        하는 줄 모두 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한 고찰 없이는        방법도 없는 웃기는 문제이다.         신문명에 가까운 현재의 실직과 고용 저하의 원인은,          ㄱ)첨단 기술에 의한 고용상실.          ㄴ)기계에 의한 고용 상실: 크고, 작은 산업 기계는 일차            적인 인류의 단순, 육체적  노동과 고용을 대체했다.            예로서, 육상의 대형 크레인 등은 한 번에 수천 명의            수일의 노동과 고용을 대체한다,  가정의 작은 청소            기 하나는, 수명의 노동과 고용을 대체한다. (육체적            노동 상실).          ㄷ)컴퓨터, 사무기기 등에 의한 고용상실 (사무적 노동            상실).             등이며, 한동안은, 다른 종류의 고요 기회를 창출하기            도 하였으나, 현금과 미래의 신문명 하에서는 더 이상            의 인간의 노동과 고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인류는 고용될 수 있는가? 신문명하에           고용은 현재의 경제원칙에 의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의           해서만 고용 되지 않는다. 정부의 종합적 통제 하에,             경제 원칙을 적용 하되, 실제 필요하지 않은 부문에서           도 고용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3)최선의 복지혜택: 신문명하의 가능한 최대의 복지혜택         을 인류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요약: 현대인에 있어서 근로가 가능한 근로자에게는 고용과 충분한 임금,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들에 있어서 는 복지혜택과 지원금이 없어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경제호황은 인류의 삶이 부유해 질때 가능해진다. 이것 이 신문명하의  신경제의 개념이다.  현재의 가장 큰 경제적 문제는 고용과 복지 문제이다. 청년실업, 불황, 실직... 가정의 붕괴.. 다른 대책이 없다고 한다.  은행, 기업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경제개념을, 고용과 복지의 우선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신문명 신경제의 개념이다. 신문명이 쌓은 부의 결과로, 이런 일들은 강력한 정부의 통제와 조정으로 가능하게 된다.  (현재와 같이, 지구촌 인류가 공통으로 받고 있는, 불경기하의 고통을, 부의 미래의  삶으로 바꿔 놓을 수 있어야 한다. )  쉬운 말로 음식 두고도 굶는다고, 현대와 같이 넘치는 상품과 물자를 두고도, 대다수의 인류가 굶고 있다는 참으로 바보 같은 세상이다. 세계는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인류가 공감을 한다면 말이다.  이상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현금의 지독한 어려움과 경제 난관은 포화 상태에 이른 자본주의의  모순과 종말에서 유래 되는 것으로 요약하며, 대안으로써 신문명 신경제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함을  종합해 보았다.  논자는 IMF시절부터 이미 이러한 신문명의 도래를 보아오며, 이런 국제적 동조에 의한 해결을  생각해 오고 있었으나, 우리나라 현실에 한정된 제한적 논단을 해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모두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기에  이르렀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주장을 하되,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현실성을 결여하여,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안다. 상기 논단은 비전문가의 논단으로, 당장 현실적으로는 많은 현실성이 결여  될 줄 안다. 아직도 세론보다는 많이 앞선 논단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국민과 세계민에 앞서서,  정부와 정치가들의 앞선 식견으로, 앞선 대책에서, 앞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지혜롭게 신문명/ 신 경제로 바꿔 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세계민과, 기업과, 국가와 미래를  위하여.  그러나 상기와 같은 비전 없이는 현실과, 미래가 너무도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것이 된다.  (2008.10.23 한 다음 카페의 글 중에서, 상당히 경제문제에 식견이 있는 분의 글 중에서 상기 요지의   글을 확인 함. 아직 소수의 분들이 공감하나, 이미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사료됨)  또, 상기 논단의 많은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상기  논단에 공감하고, 이러한 밝은 미래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않는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