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를 구하는 길(4)-공황경제의 극복

 

 

 

                     인류를 구하는 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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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5

4.현재의 공황을 극복하는 방법 - (2)공급 과잉의 조절.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경기 등 경제위기로, 지구촌은 공통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현실 분석과 해법을 논하고 져 한다. 단, 이 논단은 비 경제 전문가의 믿거나, 말거나  논단임을 밝히되, 말장난을 위한 논단이 아니라, 저자의 절규가 담긴 해법에 대한 탐구임을  밝힌다. 부디, 진짜 경제 전문가, 정치가, 경제인, 언론인, 모든 인류가, 논자의 논지에 목적하는  진정한 인류의 살길을 찾아 주기를 갈망하며, 논지를 편다.    논자의 하기 연재논단 중,  인류를 구하는 길. 1.현재의 공황의 원인과 대책. 2.현재의 공황을 극복하는 방법 - (1)정부의 통제와 고용증대. 3.신 문명 하에서의 고용확보 문제. 4.현재의 공황을 극복하는 방법 - (2)공급 과잉의 조절.   본 편에서는 현재의 공급 과잉에 의한 공황상태의 경제를 재편하여, 안정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4.현재의 공황을 극복하는 방법 - (2)공급 과잉의 조절에 대한 논단이다.   아직 공황상태까지는 아니라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다. 실재로 그러할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경기 불황 등 제반 상황은 비록 실재의 상황은 아니라 해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현재의 공급 과잉의 현상을 살펴보고, 그 해법을 찾아보자.   가.현재의 공급과잉의 원인.  1)첨단기술의 발전과 대량생산.     (1)주지의 사실로, 근대적인 산업 혁명 이후, 산업       기기에 의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근자에 진행된 신문명화 산업기술은 종래와       비교 할 수 없는, 초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2)조절되지 않는 과잉공급.     (1)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왜곡되어, 공급과잉의 현재의 모순은 왜 발생       하는가?        선진국에서의 왕성한 기업 활동의 결과, 대       기업이 발생하고, 기업의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 하면, 당연히 감산, 기업의 축소가 이루어       져야 하나, 다음의 이유 때문에 대기업의 생산       축소는 불가 하다.       가. 사업을 줄이지 않는 기업주의 욕심, 또는,        파산하기 싫으면, 죽자고 생산해야 하는 기업        의 경영상의 문제.       나. 기업 축소로 인한 고용 불안정 및 경제적        여파.         이로 인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각 기업은 과잉        된 생산품을 수출로써 타국에 판매 해야만         하고, 각국의 생산품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바뀌었다.    3)수요의 감소: 다음의 용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뜻에 더하여, 본 논단의 의미에 의한 경재       신용어로 하기 용어를 정의한다.      (1)실질 수요의 감소: 여기서의 실질 수요라는         의미는, 신제품을 실제의 필요에 의해서 구매         하고자 하는 수요를 말한다. 가령, 아직까지도         자동차가 없던 사람이 신차를 구입 할 때의         수요를 말한다.         하기의 다른 용어와의 차이점은, 저소득층에서         발생되는 수요이다.         지금의 공급 과잉을 초래하는 다른 한 원인은         바로 직접적인 실질 수요의 감소가 원인이다.         실질수요의 감소 원인은? 또 다른 한 축으로         설명하는 가계 수입의 감소 내지는, 무 수입         이다.         쉬운 예는, 실직 등으로  수입이 없는 가정,         가난한 가정에서 무슨 실질수요를 가질 수         있는가?         오래 방치된 저소득층의 가계수입의 저하는,         실질 수요의 감소를 초래 할 수 밖에 없다.         식량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생필품이 해당 될         수 있으며, 굶주려야 하는 경우 등, 꼭 필요한         수요이나, 소득이 없어지는 등, 실질 수요는 감소         할 수 밖에 없었다.      (2)가 수요의 감소: 여기서의 가수요는 신제품을         증대된 욕구에 의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이다.         자동차가 있던 사람이, 더욱 고급 차를 구매하는         경우의 수요이며, 중산층 이상에서 발생되는         수요이다. 중산층이 붕괴되는 등의 사회현상에서         가수요가 감소하였다.         가령, 컴퓨터의 경우, 새로운 새대 교체 등으로,         가장 가수요가 일어나기 쉬운 항목이나, 중산층의         붕괴, 소득 감소 등으로 이에 대한 수요가 줄게         되었다.      (3)잠재 수요의 감소: 여기서의 잠재 수요는, 오래된         물품을 대체 할 신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의         수요이다. 가령 10년 입은 헌 옷을 새 옷으로 구매         할 때의 수요이다. 소득계층 전반에 해당하며,         가수요와의 차이점은 비 사치품, 수요가 짧은 기간         보다는 긴 기간에 일어 나는 잠재되었던 수요이다.      (4)무수요: 여기서의 무수요는, 상기 실질수요, 가수         요, 잠재수요마저 충족되어서 더 이상의 수요가         없는 수요이다.    같은 수요라는 맥락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 되는 측면이겠으나, 소득이 증가되는 정도에 따라서 실질수요 – 가수요 – 잠재수요의 순서대로 수요가 증가 될 수 있겠다.   나.현재의 공급과잉 상태.    많은 산업 분야에서 공급 과잉의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산업별로 공급 상태를 분석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측도를 생각 할 수 있다.   (1)공급과잉지수 0의 공급과잉: 이를 다른 말로 순정     공급과잉상태라 부르자. 이는 상기의 무수요의 상태     에서 발생된 모든 생산 재고량을 갖는 공급과잉이다.     즉, {현재의 총 재고량 –                         (실질수요 + 가수요 + 잠재수요) } > 0      인 경우로, 모든 수요를 초과한 진정한 공급 과잉     상태를 말한다.     공황경제, 현실경제 및, 신 경제 에서 모두 생산을     통제하고, 감산 해야 하는 공급 과잉 상태이다.     공황경제: +5의 공급과잉,  현실경제: + 4의 공급     과잉, 신 경제: +1의 공급 과잉   (2)공급과잉지수 1의 공급과잉: 이를 다른 말로 목표     공급과잉상태라 부르자. 이는 상기의 무수요의 상태     에서 발생된 모든 생산 재고량을 갖는 공급과잉이다.     즉, {현재의 총 재고량 –                          (실질수요 + 가수요 + 잠재수요) } = 0      인 경우로, 현실경제에서는 심한 공급 과잉상태이며,     더 이상의 어떠한 수요를 갖고 있지 못하는 공급과잉     상태를 말한다.     이는 현실경제에서는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 일 수     있으나, 신 문명/신 경제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목표 공급과잉 상태가 된다.     재고가 심하나, 신 경제에서 논하는 이상적인 소비자     의 경제여건에 도달되면, 모든 재고가 없어지고, 소비     와 공급이 이상적으로 조화되는 목표 상태가 된다.      공황경제: +4의 공급과잉,  현실경제: + 3의 공급      과잉, 신 경제: 0의 공급 과잉   (3)공급과잉지수 2의 공급과잉: 이는 목표 공급과잉      상태에서 잠재수요량을 뺀 재고량을 갖는 공급과잉      이며,        현재의 총 재고량 = 실질수요 + 가수요       가 되는 경우이다. 현실 경제에서는 아직 공급과다      인 경우이며, 더욱 공황 상태에서는 공급과다로 생각      될 수 있다. 단, 신 경제에서는 이는 소비자의 잠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공급 부족의 상태이다.      공황경제: +3의 공급과잉,  현실경제: + 2의 공급      과잉, 신 경제: -1의 공급 과잉  (4)공급과잉지수 3의 공급과잉: 이는 재고량이 실질      수요량에 해당하는 공급과잉이며,          현재의 총 재고량 = 실질수요        가 되는 경우이다.       공황경제: +2의 공급과잉,  현실경제: + 1의 공급       과잉, 신 경제: -2의 공급 과잉   (5)공급과잉지수 4의 공급과잉: 이는 재고량이 없는      공급 상태를 말함.,      공황경제 및 현실경제에서는 공급이 과다하지 않은      상태이나, 신 경제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임.      공황경제: +1의 공급과잉,  현실경제: +0의 공급      과잉, 신 경제: -3의 공급 과잉       *논자의 본론에 의한 신용어:       공황경제: 현재의 공황 상태하의 경제상태       현실경제: 현재의 통용되는 경제상태       신 경제: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하의 경제         당연한 논지이나, 불황 중에는 실재이상의 공급       과잉의 현상이 발생하며, 신 경제하에서는       훨씬 많은 부분에서 공급 과잉이 흡수될 것이다.   다.공급과잉 해소 및 공황해결 방안.     상기와 같이, 과잉 된 공급을 해소하여, 공황 문제    를 해결 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    된다.   (1)상기 공급과잉지수 0에 해당하는 순정공급과잉     에 대해서는, 감산 계획에 의해 해당 업체에 감산     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    (2)상기 공급과잉지수 1-4에 해당하는 공급과잉     에 대해서는, 고용확대, 임금의 인상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 소비를 늘리는 조치를 취한다.     이에 대한 조치가, 현실경제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나, 신 경제하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취해지게 된다.      현금의 지독한 어려움과 경제 난관은 포화 상태에 이른 자본주의의 모순과 종말에서 유래 되는 것으로 요약하며, 대안으로써 신 문명 신경제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함을 종합해 보았다.  세계의 인류는 고용과, 낮은 가계 소득에 의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본 논단에서와 같이 현대는 대량생산에 의한 공급과잉에 의한 처치하지 못하는 잉여물자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은 인류에게 부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원만한 경제를 위해서 생산은 통제, 조정되어야 한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