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구하는 길(2)-경제난국 극복 방안

 

 

 

 

           나라를 구하는 길(2) 

           신문명, 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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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0

2.경제 난국을 이기기 위한 경제방안.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경기 등 경제위기로, 지구촌은 공통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 와중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과 해법은 더욱 어려운 입장이다. 우리 앞길에 드리워진 깊은 수렁에 대해서, 날마다 매스컴이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현실 분석과 해법을 논하고 져 한다. 단, 이 논단은 비 경제 전문가의 믿거나, 말거나  논단임을 밝히되, 말장난을 위한 논단이 아니라, 저자의 절규가 담긴 해법에 대한 탐구임을  밝힌다. 부디, 진짜 경제 전문가, 정치가, 경제인, 언론인, 모든 인류가, 논자의 논지에 목적하는  진정한 나라의 살길을 찾아 주기를 갈망하며, 논지를 편다.    논자의 하기 연재논단 중,  나라를 구하는 길. 1.경제 난국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 2.경제난국을 이기기 위한 경제방안.   본 편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현실 중에서, 우리나라가 2.경제 난국을 이기기 위한 경제방안. 에 대한 논단이다.   논자는 이미 인류를 구하는 길. 의 주제하에 4편의 연재 논단을 이곳 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 이는 세계적인 인류의 처한 환경과, 경제회복을 위한 고찰이었으나, 이곳 두 편의 연재 논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최선의 해결책에 대한 논단이다.   가.우리 나라가 처한 경제환경.   1)자원의 부족.      (1)한 때, 논자는 우리나라가 이룩한 놀라운 경제 여건을         고려 할 때, 사회 복지국가의 수준으로 분배가 가능         하지 않을까 고려해 보았다. 허나, 우리나라의 부족한         자원과,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깨달았다.     (2)이는 우리가 잘 배워 왔던 것처럼, 식량 자급률 30         프로, 부족한 지하자원, 아예 없는 원유, 이러한 여건         이 우리나라 단독의 경제를 불가능 하게 하는 요인         이다.     (3)더욱, 산유국, 농산 국, 또는 자원 국과의 직교 역은,         우리나라의 제품만 최선이라고 받아 줄리 없는 어림         없는 일이 된다. 비유 하자면, 철수네 집은 가위를         만드는 집인데, 식량과 의복이 필요 했다. 가위 한 개         로 쌀 한 되, 셔츠 한 개 와는 바꿨지만, 이튿날 부터는         더 이상 가위가 필요 없는 쌀가게와 옷 가게에서 가위         와 바꿔주려 하지 않았다. 쌀과 옷이 필요한 철수네는         시장에 가위를 들고 나가서 가위를 팔고, 그 돈으로         쌀과 옷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불경기가 닥쳤다. 철수네는 열심히 만든 가위         를 도무지 팔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의 불경기 상황은         이 비유로 잘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수출 위주의 경제.      (1)잘 알다시피, 상기와 같은 여건하에, 우리는 공산품을        생산해서, 수출 위주의 산업체계를 구성했다.       (2)또한, 이런 공산품의 수출로, 간신히 생계를 꾸리는        경제형국이다.     (3)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공황 상황의 경제        난국을 자력으로 풀어 나가기는 더욱 힘들어 보인다.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조를 유도하고, 보조를 맞추는        일들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들로 보인다.     (4)어려울 때 진정한 활로를 뚫고, 회사가 성공 한다면,        나라를 살리는 큰 힘이 될 것이다.   3)좁은 국토.     (1)1)항의 부족한 자원과 같은 말이나, 특히 별도로 좁은        국토를 요인으로 지적하고 싶다.     (2)물론 선진국의 도시민들은 같은 여건이라 생각하나,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 시골에 농토조차 없는        나라는 흔치 않아 보인다.     (3)지금 같은 불경기가 와도, 시골에 농사가 있다면,       귀향하여 식생활이나마 해결 할 수 있다면, 국민들,       또 나라 살림이 그나마 얼마나 안정 될까? 실지로,       대다수의 선진국은 그럴 여건 인 것으로 보인다.   나.난국을 이길 경제방안.   1)세계의 경제흐름을 읽는 경제극복 방안.      (1)정부의 각 경제대책에 대한 효과적 대응:        이미, 정부 부처에서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옛날처럼, 아무런 대응        도 못하고 있다가 수많은 국민의 고통과, 경제를 다        망친 후에야, 이게 먼가? 하던 불행한 시대는 가고,        발 빠른 대응을 해 줘야, 빠른 해결 및, 국민의 고통        을 없게 할 것이다.        유동성 문제, 공적 자금 투여, 한미 스와프 협상,        경기 부양대책 등등.. 가능한 필요한 대책은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제발, 경제는 경제인에게 맡기고, 자유방임 시장        체재를 유지하라던 구시대의 잠꼬대의 망령은        사라지기를 바란다.      (2)한국실정에 맞는 뉴딜 정책의 시행.        논자는, 세계의 공조가 없는 한국자체만의 뉴딜        정책은, 물가, 환율, 자본의 유출 등의 문제 때문에,        주변국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우려하게 되었다.        허지만, 주변국과의 공조가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말고, 한국 실정에 맞는 뉴딜 정책의 실천        은 모두에게 공감이 가능 하리라 생각된다.       가.복지금의 지급.           최근, 주변국에서도,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으로,           매 가구당 얼마씩 복지 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옛날과 상황이 달라져서, 강에 댐           공사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형식의 뉴딜           정책은 시행 될 수 없다. 가구에 복지 금을 지급           하는 일,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현대적 뉴딜 정책           이라 생각된다.           우리도, 유가 환급 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정이           가능하다면, 국민들의 마른 호주머니를 채워줄           이런 방안은 우리나라 자체로도 확대 시행되어야           하겠다.        나.첨단산업, 첨단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투자.           아직도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주장도 있다.           논자는 그보다도 첨단이며, 미래의 동력을 갖는           분야가 많으리라 생각한다.           당장은, 가장 시급한 원유문제에 대해서, 석유           공사에 대한 확대 개발 지원은?           아니면 핵융합 발전에 대한 투자 및 성공은 얼           마나 대단할까?           당장 실현 가능한 원자력 발전의 확대 투자는?           외국과의 계약에 의한 농지 확보 및 농업투자,           기타 해양 목장 등에 대한 수산 투자, 우리의 첨단           통신, 컴퓨터의 차세대 기술 투자.          (재고가 넘쳐 나는 것이 컴퓨터 이지만, 획기적인           차세대 컴퓨터의 출현은 전적인 신규 수요를 촉발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안다.)           기타, 첨단 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 등에 실제적인 경제적 이득을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제발 정부차원의 공사를           설립하여, 이태백 젊은이들에게 알찬 일자리를           제공하자,        (3)정리해고의 자제.          우리나라의 사회 체제는 언제부터인가, 너무도          미국과 유럽형으로 급속히 닮아 왔다. 반면에,          골수에 사무친 근대사의 원한 때문에, 도무지 이웃          일본의 바람직한 모습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기          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나,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안정적인 노사 관계나, 정리 해고의 모습에 신중한          모습이 우리와는 천 양지 차이로 느껴진다.          위기의 회사 관리, 공포에 휩싸이게 되겠지만, 최대          한 정리해고를 자제하자.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상생의 방법이 될 것이다.     2)신 문명/신 경제에 의한 경제극복 방안.      논자는 이 신 문명/신 경제의 논리를 인류를 구하는 길     연작 논단에 주장하였다.     이곳 논단은, 우리나라만의 제한된 상황에서 가능한     방책이다.     그 골자는, 1.정부의 통괄/통제 경제. 2.고용의 확보.      3,복지의 확보 이다.     (1)정부의 통괄/통제 경제: 이미 세계는 금융 유동성       확보를 위한 모임과 협력을 시작 하였다. 국내문제       에서도, 더욱 정부의 일상적인 통괄/통제가 확보       되어야 한다.        최근까지도 작은 정부를 논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       을 반대한 논지는 도대체 뭐였는지..       예를 들자. 과거 자동차가 귀한 시절, 도로는 차선도       없이 마음대로 다녀도 되었다. 차가 많아지자, 잦은       사고로, 교통 순경과 차선으로 통제 되었다. 지금       대도시에는 수많은 신호등, 고가도로, 지하도 등으       로 교통은 철저히 통제되고, 물 흐르듯이 통행된다.       그래도 "러시 아우어"의 교통 정체로 차량 10부제       등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있다.       공급이 초과한 현재 또는 미래의 경제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조정 통제 없이, 시장 경제에 맡겨 진다       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 인가?       자본주의 맹주 미국에서 이런 논리가 국론으로 형성       되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인터       넷의 발달로 생각보단 빨리 따라오고는 있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국론 통일이 쉽다. 인터넷도        빠르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큰        문제가 일어나야만 정부가 허둥지둥 개입하여 급한        불만 끄려 하지 말고, 이제 경제 부처는 기업, 노총,        경제 전문가로 구성한 상설기구로서 날마다 경제         문제를 논의하고, 기업의 수출방안,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국, 내외 생산, 유통 부분을 상기 설명한        종합 교통 통제상황실처럼 운영하자.        통계청의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하자.        *논자는 IMF당시 구성된 미래국가 위원회의 지속         적인 활동을 주장 하였다. 일부에서는 작은 정부        를 외치며, 이렇게 화급하게 되풀이 되는 경제문제         의 지속적인 연구, 대응을 불가능 하게 하였으니,         “부의 미래”에서 설명된 거짓 진실, 어제까지는         진실로 알려 졌으나, 오늘은 틀린 진실이 많다.         우리는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           어느 분인가가 미래는 “국가와 정부가 경쟁력”이란         말씀을 했다. 필요하면, 정부에 필요한 인재를 스카        우트 하자는 논지였다고 생각한다.         논자는,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N을 통한         세계정부의 역할을 종국적으로 의도하지만, 어느         세월에 될 지 모른다. 우리국가 정부만이라도,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함으로써, 국내문제를 최선으로         이끌고, 세계에 대해서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2)고용의 확보.       가.국가 공사의 설립: 3공화국 시절 석유공사, 조선          공사, … 많은 공사를 설립했다. 지금 정부는 그때          처럼 할 수가 없을까? 오히려 민영화에만 앞장          서야 할까?       나.화폐 발행:국제적 유동성 문제로 미국은 화폐를          발행 하고 있다. 과거 독재 정부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과도한 통화를 발행하여, 인플레 등 경제          난국을 유발 하였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에 있다고          생각된다.          경제 담당자 및 정부는,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통화 발행을 조절하지만, 현재의 통화량은 GNP          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통화량은 부동산에 투자하여 유통되지 않는 개인          자금, 기업 도산을 방지하고자, 은행에 예치 한 체          유통 되지 않는 기업의 자금, 기타 국가에서 확보          하여 예치 한 체 유통되지 않는 자금 등으로, 더욱          유동성의 문제가 일어 난다고 보아 진다.          이런 류의 어차피 유통 되지 않을 통화대신, 국가는          필요한 만큼의 화폐를 증발하고,          이런 공사를 설립하여, 젊은이들에게 고용의 기회          를 부여하자.          민주 정부의 통치자가 이런 목적으로 화폐를 증발          하는 것은 얼마나 바람직스러운가?          단, 갑자기 너무 많은 화폐 발행으로, 인플레 등          진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금씩 발행하고, 결과를          지켜본 후 단계적으로 하자.    (3)복지의 증대.       가.복지 예산 270억. 중간단계에서 다 잘려 먹히고,           얼마만큼의 실 수요자가 혜택을 받는 지..       나.극빈자, 장애자,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만도 부족           할 것이다.       다.이젠 국민들이 다 아는 IMF형 중산층의 몰락에서           발생한, 실직가정에 대한, 복지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이젠 알만큼도 알게 되었지만, 정부도, 사회도           나 몰라라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을 받아야 할까? 얼마만큼이나, 사회는 더욱 병           들어야 할까?       마.정부와 사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버려 두지 말자.       바.이미 정부도 최선을 하고 있지만, 가능한 예산,           가능한 지원 방안, 가능한 최대한의 복지방안을           시행하자.   *부디, 논자의 어리석은 글들을 나무라지 마시고, 또 이런 호소를 예사롭게 여기지 말아 주시기를.. 이 글은 터무니 없는 인기를 구함이 아니며, 오히려 논자의 생업을 위하여, 독자께서는 논자의 인터넷상 해가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 글들은 오늘의 수 많은 사람들의 실직과, 어려움과, 참혹함을 새기며, 좋은 길이 없을지를 생각해낸 글 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의 장래를 위한 뼈를 깎는 대안의 글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댓 글에서 경제가 나빠져서, 우리 아들세대에서는 뭘 먹고 사느냐? 고 걱정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장 직장을 잃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구제를 외치고 있는 시위 현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울음 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 하는 것입니다. 같이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우리에게 최선 이라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일은 예사롭지 않고, 우리의 빵의 문제이며, 우리의 생존에 관한 중요한 문제인줄 인지해 주시고, 부디 네티즌의 힘을 모아 좋은  나라 만들기에 모두 합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