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구하는 길(1)-선진화 의식

 

 

                 나라를 구하는 길(1) 

                 선진화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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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0

1.경제 난국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경기 등 경제위기로, 지구촌은 공통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 와중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과 해법은 더욱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대한 현실 분석과 해법을 논하고 져 한다. 단, 이 논단은 비 경제 전문가의 믿거나, 말거나  논단임을 밝히되, 말장난을 위한 논단이 아니라, 저자의 절규가 담긴 해법에 대한 탐구임을  밝힌다. 부디, 진짜 경제 전문가, 정치가, 경제인, 언론인, 모든 인류가, 논자의 논지에 목적하는  진정한 나라의 살길을 찾아 주기를 갈망하며, 논지를 편다.    논자의 하기 연재논단 중,  나라를 구하는 길. 1.경제 난국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 2.경제난국을 이기기 위한 경제방안.   본 편은  1.경제 난국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에 대한 논단이다.   어느 때보다 더,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 아닌, 모든 국민의 각성과, 난관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단, 그 동안 급격한 경제의 선장은 있었으나,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민 의식 수준은 여러 분야에서, 미흡 함을 국민께서는 아시리라 믿는다.   가.선진화 되어야 할 국민의식.  1)공무원 여러분.     (1)요즈음 공무원이 되는 것은 차라리 하늘의 별 따기       일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논자가 부탁 드리는       공무원에 대한 높은 선진화 의식을 가져 달라는       논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하리라 믿는다    (2)선진화를 위한 공무원의 청렴 결백함은 주지의 사실       과 같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3)더욱, 신 문명/신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청렴한       공무원의 공정한 법 집행 및, 공무행정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    (4)각 영역별 공무원에 드리는 말씀: 공무원의 영역이       다양한 바, 각 영역별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      가)경제부처 공무원:         ㄱ.경제문제는 경제의 해법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ㄴ.한미 스와프 협정 문제가 보도 되고 있다. 경제            부처의 경제안의 성공에 따라 나라경제의 운명에            좌우되며, 이는 많은 국민의 생존과 연결 되고 있다.        ㄷ.부디 좋은 경제정책에 성공하여, 이 나라를 구하자.            어느 때 보다, 경제 부처 공무원들의 공헌이 필요            한 때로 보인다.       나)각 행정직 공무원: 신 문명/신 경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부탁 드리자. 그 목표는,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신          문명/신 경제 체제를 이루는데 공헌 하느냐 가 되어          각고의 분발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국민의 삶의 개선이라는          신문명의 요구가 고려 된 바 없는 업무 였다고 가정          된다.          가령, 어느 정부 부처의 예산이 남은 경우, 부처 외유          비로 쓰여 진다던가 하는 보도가 가끔씩 있어 왔다.          아직까지, 어느 부서의 임금과 수입이 결코 풍족하리          없으리라. 남는 부처 예산이 부처 직원의 복지 및,          임금 수입증대에 쓰여 졌다면, 나쁠 것은 없겠다.          그러나, 그런 돈들은 국민의 혈세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혈세는 지금 누군가는, 실직으로 생활비가          떨어지고,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 할 길이 없고, 어려움          에 처한 국민을 구하는데 돌려 져야 한다. 친척도 도와          줄 수 없는 요즘 사회 현실에서, 혈세는 국민이 납부한,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할, 국민이 주인인 돈이기 때문          이다. 그래야만, 경기 회복에 의한,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다)경찰직 공무원: 사회가 어려워지니, 별의별 국민의          피를 빠는, 민생 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취업          사기, 고리대금업자, 각종 인터넷 사기가 난무하고          있다. 그 중에는 역사적으로 난세에 대두 되는, 사이비          종교의 혹세무민도 그 세력에 있어서, 몹시 경계하고,          단속에  잘 대응해야 할 일들일 것이다.          그 중에서는, 혼란스럽던 시절의, 범죄자와 결탁한          경찰의 부패가 아직도 남아 있는가의 문제도 있다.         (대다수의 경찰은 청렴 결백하다고 믿으며).          부디,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          내리는, 상기 악질 민생 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는 것이 어려운 경제를 돕고, 신 문명/신 경제의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국회의원 및 정치인 여러분:           어떤 댓글 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 당파싸움만 하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고 아우성이다. 부디, 사회 지도          층의 의원님들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많은 사회변화와,          경제문제를 앞서 인식 하시고, 새로운 신 문명/신 경제          에 따른 제도 마련 및, 법제화에, 하루 24시간이 아깝게          분발해 주시기를 제안해 마지 않는다.       마)교육자 및 교육 공무원 여러분: 뿌리 깊은 교육 문제는          논자도 깊은 핵심과 방향을 논하기 어렵다. 단지, 신          문명/신 경제를 이끌어 갈 차 세대 젊은이를 배출 할          교육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랴.          부디, 빙산의 일각처럼 간간히          드러나는 이 교육문제들이, 부패와 비정상을 벗어나고,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이 다 같이, 고액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일시에 어려운 가정을 일으키고, 나라의          경제를 회복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신 문명/신          경제의 교육이다.       2)기업인 여러분.        (1)기업의 현실은 기업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어려워진          수출, 최선의 방법은 다각도의 판로 개척에서, 수출          길을 여는 것이겠다.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감산 및,          내수 판매의 길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어려운 여건하에서, 도산을 피하기 위한 자금의 확보,          또 고통스런 구조조정의 유령이 나타날지 모른다.       (3)소모적, 과격한 노사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고는 다시 경기 침체와 회사의 어려움으로          돌아 오는 악 순환을 이루는 줄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          이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근로자라도 더 고용          하는 사람이 애국자이며, 견딜 수 있는 최대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말자.       (4)어려울 때 진정한 활로를 뚫고, 회사가 성공 한다면,          나라를 살리는 큰 힘이 될 것이다.     3)근로자 여러분.       (1)여기서 근로자라고 지칭 함은 실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한다.       (2)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임금, 복지, 더하여 해고, 실직          등의 문제에 사활을 건 노조 활동이 추측 된다.       (3)아무튼, 논자의 논지는 소모적인 과격투쟁에서, 얻는          것 없이, 노,사 쌍방이 더욱 어려워 지지 않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실속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어려운          경제를 해쳐 주기를 바란다.       (4)논자의 신 문명/신 경제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종신          고용 되며, 안정적인 수입, 높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이상향을 꿈꾸고 있는 바 더 이상 무엇이 필요 할까?     4)실직 근로자 여러분.       (1)어느 날 직장과 사업장을 잃어버린 가장의 현대사회의          비극.       (2)그 어떤 대안 보다는, 다시금 일자리를 찾는 일만이          방법일 뿐 이다.       (3)충격과 고통을 뒤로하고, 지자 체에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도 알아보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여러          사항도 참조하자.       (4)여러 노력으로, 이전의, 또는 새로운 일자리를 모색          하여 얻도록 노력하자.       (5)어쩔 수 없이 끌려드는 부채 등에서, 악마 같은 사채          업자, 취업사기, 또는 갖가지 사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어려울 때 일수록 세심히 살피자.        *고리대금 업자에 대한 피해는, 인터넷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이트도 있으니, 잘 활용하자.       5)종교인 여러분.       (1)이 어려울 때, 국민이 신앙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자.       (2)각 종교 단체, 교단마다. 교인들이 경제적인 삶을 회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자.       (3)일자리 소개, 또는 교인들의 모금에 의한 경제 활동 등          으로, (예, 신용협동조합 운동) 실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을 하자.        6)언론인 여러분.       (1)좀더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식인 된 사명을          다 하자.       (2)경제 공부들을 착실히 하고, 난국을 해쳐나갈 진정한         경제적 해법을 계몽하자.       (3)기존의 좋은 불우 이웃 돕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          하고, 어려운 가정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을 하자.          모금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불우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도록 하자.     7)국민 여러분.       (1)경제 난국을 딛고, 복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선진 국민 의식이 필요하다.       (2)최근의 쌀 직불 금 사태를 보자. 국민의식의 단면이다.          보상 받아야 할 농민은 혜택을 못 받고, 가로챌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 먹는 일. 나부터도 공돈처럼 탈 수          있는 돈을 안 받을 것인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다 잘 살 수 있는 선진 복지 국가가 되려면, 높은 국민          의식 수준이 필요 할 것이다. 세금의 집행이 올바로          되고, 받아야 될 가난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 부유해 질 때, 사회는 복지의 사회로 바꿔져 돌아          가게 된다.        (3)적은 예산이지만 국가의 복지 예산도 있다. 모 신문          사설에, 이 복지 예산마저, 받아야 할 실 수요자가 못          받고 엉뚱한 사람들이 가로 채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면 에서는, 이제는 정부와 정책이 앞서 가고 있다.          그래도, 국민의식은 이렇게, 후진 부패한 수준에서 아직          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의 살을 뜯어 먹어 망하는 지옥의 사회와,          부와 풍요가 넘치는 낙원의 사회는 이런 국민의식에서          부터 달라 질 것이다.          그저 무슨 이유에서든지, 돈 생길 일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직까지의 우리 의식 수준          일 것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그 돈이 누구의 것이고, 누구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지 분명히 가리고, 행동하는 선진          국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4)일상에 바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전문 지식을 갖기는          어렵지만, 넘치는 뉴스와 정보의 시대, 국민들도 공부          하여, 우리의 살길 경제지식과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지식을 갖자.        (5)선진국일수록, 정직한 민주정부를 믿으며, 복지사회          를 이루기 위한 선진국민의식을 볼 수가 있다.    *부디, 논자의 어리석은 글들을 나무라지 마시고, 또 이런 호소를 예사롭게 여기지 말아 주시기를.. 어려울 때 일수록,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서,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단합하고 힘써 헤쳐 나가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 글은 터무니 없는 인기를 구함이 아니며, 오히려 논자의 생업을 위하여, 독자께서는 논자의 인터넷상 해가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 글들은 오늘의 수 많은 사람들의 실직과, 어려움과, 참혹함을 새기며, 좋은 길이 없을지를  생각해낸 글 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의  장래를 위한 뼈를 깎는 대안의 글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댓 글에서 경제가 나빠져서, 우리  아들세대에서는 뭘 먹고 사느냐? 고 걱정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장 직장을 잃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구제를 외치고 있는 시위 현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울음 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 하는 것입니다.  같이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우리에게 최선 이라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일은 예사롭지 않고, 우리의 빵의 문제이며,  우리의 생존에 관한 중요한 문제인줄 인지해 주시고, 부디 네티즌의 힘을 모아 좋은  나라 만들기에 모두 합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