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이 살길(1)-달라진 경제 용어

 

 

                        만민이 살길(1)-

                        신복지주의

                        ===============

                                           2008.11.16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경기 등 경제위기로, 지구촌은 공통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 와중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은 날로 더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만민이 살길을 논하고자 한다. 이 논단은 비 경제 전문가의 믿거나, 말거나 논단임을 밝히되, 말장난을 위한 논단이 아니라, 저자의 절규가 담긴 해법에 대한 탐구임을  밝힌다. 부디, 진짜 경제 전문가, 정치가, 경제인, 언론인, 모든 인류가, 논자의 논지에 목적하는  진정한 우리가 살고 만민이 살길을 찾아 주기를 갈망하며, 논지를 편다.    가.달라진 경제용어의 의미.  1)포퓨랄리즘.      (1)아는 대로, 남미에서 퍼 주기식 인기 영합주의에서         비롯하여, 건실한 경제성장을 하지 못하고, 경제         몰락을 야기한 정책이다.      (2)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이므로, 잘 알아서 피해야 할         일이다.      (3)단, 요즘과 같은 경제 불황 상황에서, 복지 부문에         투자를 증대한다고 해서, 포퓰리즘으로 매도 하는         것은, 변화된 환경과, 주변 여건을 구분 못하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4)요즘과 같은 불황의 상황에서, 복지에 대한 투자는,         일종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5)물론 지나친 예산으로, 다른 산업에 투자를 못할         정도라면, 정석대로의 의미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2)뉴딜정책.       (1)정책의 시행으로, 댐 공사를 일으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 했다.      (2)요즘, 같은 방식으로 댐 공사를 시행하면, 특정          건설업체 및, 소수의 인력만이 혜택을 받을 뿐일          것이다. 복지금의 지급 등의 방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뉴딜의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3)케인즈식 경제이론.      (1)이제 논자의 간절한 논지였던,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뉴딜 정책 등을 통한 경제 회복이 바로          케인즈 이론임이 경제학자들의 매스컴을 통한          논단에서 확인된다. 그 반대 이론이던, 고전파,          또 프리드먼 교수에 의한 신 고전파 이론이었          음이 확인된다.      (2)논자가 주장했던 여러 사안은 주로 케인즈 학자          에 의해서 상세히 연구되고 실행 되었던 사안          이었음이 확인된다.      (3)현정부=성장론=케인즈 이론 이라고 논자도          생각했었는데, 현정부=자유자본주의=프리드먼          주의의 반대 입장임을 알게 된다. 결국 현정부도,          강력한 정부의 개입 없이는 현 경제상황을 타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 이다.    4)작은 정부.       (1)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독선적인 간섭을 받던          기업들이, 지레 겁을 먹고 행여돈이나 뜯길 세라          주장하는 이론으로 생각된다.       (2)과거와 같이, 기업의 돈이나 뜯고, 횡포를 일삼          던 정부가 아니다. 큰 정부란, 이 경제대란을          전천후로 통괄하고 통제하여, 기업을 살려 낼,          만민을 위한 민주 정부를 의미해야 한다.       (3)작은 정부란, 고전파 이론에서 주장되었던 이론          임이 확인된다.       (4)지금의 경제상황 하에서는 자유 방임형 사고          로써, 정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큰일 날 이론임이 확인된다.     5)시장경제.       (1)세계 제2차 대전으로부터 약60년 경과. 세계는          파괴, 폐허, 굶주림, 물자 부족으로부터, 오직 대량          생산만이 지상의 과제로 삼아 왔다. 현금의 자본          주의의 경제는 모두가 이런 가치만을 목표로 구성          되어 왔음을 보게 된다.       (2)따라서, 현금의 공급과잉의 공황 상태는, 자본         주의의 충실한 기여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3)단, 앞으로의 경제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금일 매스컴이 전한 바 로써, 미국의 경제학 교수         폴 크루그먼은 현재의 “악순환의 경제” 에 대하여         설명하며, 경기부양책 을 써야 하며, 현재의 경제         이론으로는 이런 현상을 풀기가 어렵다고 하였음.       (4)현재의 경제학자들도 자본주의의 상기 모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다음” 홈에서 “케인즈         경제학”으로 검색하면, 학자들의 상세한 경제 설명         을 접할 수 있다.     6)복지주의 통제경제.       (1)따라서, 시장경제에 대한 개념으로, 모든 것이           적정하게 통제되는 복지주의 통제경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이렇게 화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재 문제도 산적           해 있는대도,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조금만 정부 정책을 펴려 하면, 규제가           많다느니, 작은 정부를 외치고 있다.       (3)그리고는, 조금만 경기가 나빠지면,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의 구제 금융을 간청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의 시대를           위하여는, 그 같은 고정 관념을 깨야 한다.       (4)학자들은 케인즈식 경제회복에 나서지 않으면,           망국으로 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5)학자들은 상기 공황상태의 자본주의와 관련하           여, 탈 자본주의, 사회자본주의라 부르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경우와 같이, 현존하는 경제이론과 요인은, 그 용어 발생시의 여러 경제여건과 현저히 달라진 오늘의 현실에서는 액면 그대로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단, 현재의 여건에 비추어. 그 의미가 수정 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사회의 기본이념이던 공자님의 충효사상은, 근세에 들어서, 액면 그대로의 적용이 불가능한 시대의 뒤 떨어진 사상이 되었다. 단, 임금은  국가 또는 사회 등의 의미로 수정 될 때, 그 가치는 여전히 빛날 수 있다.   구한말, 신문명의 병기인 대포 앞에서, 구식군대의 양성 및, 유지를 결의한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이 결국은 나라를 잃게 한 역사를 상기하자.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 간에는, 서로의 이해의 정도, 정치적 입장 등 실로 다양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재도 서로 다른 경제적 입장에 대하여, 쌍말을 동원하며 서로를 헐 뜯고 있기도 하다. 또한, 현금의 경제에 대해서 상이한 주장도 있어 온 것 도, 학자들의 의견이 케인즈파, 프리드먼파 등으로 다른 면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가 된다. 성장 – 안정 – 성장 – 안정 : 어느 한 이론만 영원한 이론일 수 없을 것이다. 나타난 사회현상에 따라, 알맞은 경제정책을 펼쳐야 함을 보게 된다. 우리는 닥쳐 오는 신문명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많은 경제용어의 의미도, 어제의 진실이 오늘에는 통용되지 않는,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는, 그 새로운 내용들을 알아야 한다.   나.난국을 이길 경제방안.   1)세계의 경제흐름을 읽는 경제극복 방안.       (1)정부의 각 경제대책에 대한 효과적 대응:         이미, 정부 부처에서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옛날처럼,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다가 수많은 국민의 고통과,         경제를 다 망친 후에야, 이게 먼가?         하던 불행한 시대는 가고, 발 빠른 대응을 해         줘야, 빠른 해결 및, 국민의 고통을 없게 할         것이다.         유동성 문제, 공적 자금 투여, 한미 스와프 협상,         경기 부양대책 등등.. 가능한 필요한 대책은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제발, 경제는 경제인에게 맡기고, 자유방임 시장         체제를 유지하라던 고전- 신고전파의 주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공황상태의 경제에는 맞지 않다.      (2)한국실정에 맞는 뉴딜 정책의 시행.         논자는, 세계의 공조가 없는 한국자체만의 뉴딜         정책은, 물가, 환율, 자본의 유출 등의 문제 때문         에, 주변국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우려하게         되었다. 허지만, 주변국의 공조가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말고, 한국 실정에 맞는 뉴딜 정책         의 실천은 모두에게 공감이 가능 하리라 생각된다.        가.복지금의 지급.           최근, 주변국에서도,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으로,           매 가구당 얼마씩 복지 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옛날과 상황이 달라져서, 강에 댐           공사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형식의           뉴딜 정책은 시행 될 수 없다. 가구에 복지 금을           지급 하는 일,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현대적           뉴딜 정책이라 생각된다.           우리도, 유가 환급 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정이           가능하다면, 국민들의 마른 호주머니를 채워줄           이런 방안은 우리나라 자체로도 확대 시행되어           야 하겠다.         나.첨단산업, 첨단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투자.            아직도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주장도 있다.            논자는 그보다도 첨단이며, 미래의 동력을 갖는            분야가 많으리라 생각한다.            당장은, 가장 시급한 원유문제에 대해서, 석유            공사에 대한 확대 개발 지원은?            아니면 핵융합 발전에 대한 투자 및 성공은 얼마            나 대단할까?            당장 실현 가능한 원자력 발전의 확대 투자는?            외국과의 계약에 의한 농지 확보 및 농업투자,            기타 해양 목장 등에 대한 수산 투자,            우리의 첨단 통신, 컴퓨터의 차세대 기술 투자.           (재고가 넘쳐 나는 것이 컴퓨터 이지만, 획기적            인 차세대 컴퓨터의 출현은 전적인 신규 수요를            촉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안다.)            기타, 첨단 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 등에 실제적인 경제적 이득을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제발 정부차원의 공사를            설립하여, 이태백 젊은이들에게 알찬 일자리를            제공하자.     (3)정리해고의 자제.        우리나라의 사회 체제는 언제부터인가, 너무도 미국        과 유럽형으로 급속히 닮아 왔다.        반면에, 골수에 사무친 근대사의 원한 때문에, 도무        지 이웃 일본의 바람직한 모습은 배우려 하지 않는        다. 그기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나, 어려운 상황 하에        서도, 안정적인 노사관계 나, 정리 해고의 모습에        신중한 모습이 우리와는 천 양지 차이로 느껴진다.        위기의 회사 관리, 공포에 휩싸이게 되겠지만, 최대        한 정리해고를 자제하자.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상생의 방법이 될 것이다.    2)신 문명/신 경제에 의한 경제극복 방안.       논자는 이 신 문명/신 경제의 논리를 인류를 구하는      길 연작 논단에 주장하였다. 현재의 농, 수산, 공산품      등 모든 분야에서 생산 및, 생산 시설은 인류를 먹여      살리기에 넘친다.       그런대도, 지난 자본주의의 고정 관념을 탈피하지      못하고, 세계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이곳 논단은, 우리나라만의 제한된 상황에서 가능한      방책이다.     그 골자는, 1.정부의 통괄/통제 경제. 2.고용의 확보.     3,복지의 확보 이다.       (1)정부의 통괄/통제 경제: 이미 세계는 금융 유동성        확보를 위한 모임과 협력을 시작 하였다.        국내문제에서도, 더욱 정부의 일상적인 통괄/통제        가 확보 되어야 한다.         최근까지도 작은 정부를 논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        을 반대한 논지는 도대체 뭐였는지..        예를 들자. 과거 자동차가 귀한 시절, 도로는 차선도        없이 마음대로 다녀도 되었다.        차가 많아지자, 잦은 사고로, 교통 순경과 차선으로        통제 되었다. 지금 대도시에는 수많은         신호등, 고가도로, 지하도 등으로 교통은 철저히        통제되고, 물 흐르듯이 통행된다. 그래도 러시 아우어        의 교통 정체로 차량 10부제 등 차량 운행을 통제        하고 있다.        공급이 초과한 현재 또는 미래의 경제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조정 통제 없이, 시장 경제에 맡겨 진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 인가?        자본주의 맹주 미국에서 이런 논리가 국론으로 형성        되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인터넷        의 발달로 생각보단 빨리 따라오고는 있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국론 통일이 쉽다. 인터넷도         빠르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큰 문제가        일어나야만 정부가 허둥지둥 개입하여 급한 불만 끄려        하지 말고, 이제 경제 부처는 기업, 노총, 경제 전문가로        구성한 상설기구로서 날마다 경제문제를 논의하고,        기업의 수출방안,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국, 내외 생산,        유통 부분을 상기 설명한 종합 교통 통제상황실처럼        운영하자.        통계청의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하자.       *논자는 IMF당시 구성된 미래국가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주장 하였다.        일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외치며, 이렇게 화급하게 되풀        이 되는 경제문제의 지속적인 연구, 대응을 불가능 하게        하였으니, “부의 미래”에서 설명된 거짓 진실, 어제까지        는 진실로 알려 졌으나, 오늘은 틀린 진실이 많다. 우리는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           어느 분인가가 미래는 “국가와 정부가 경쟁력”이란 말씀         을 했다. 필요하면, 정부에 필요한         인재를 스카우트 하자는 논지였다고 생각한다.         논자는,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N을 통한         세계정부의 역할을 종국적으로 의도하지만,         어느 세월에 될 지 모른다. 우리국가 정부만이라도,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문제를         최선으로 이끌고, 세계에 대해서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2)고용의 확보.       가.국가 공사의 설립: 3공화국 시절 석유공사, 조선공사,           … 많은 공사를 설립했다. 지금 정부는 그때처럼 할 수           가 없을까? 오히려 민영화에만 앞장 서야 할까?       나.화폐 발행:국제적 유동성 문제로 미국은 화폐를 발행          하고 있다. 과거 독재 정부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과도          한 통화를 발행하여, 인플레 등 경제난국을 유발 하였          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에 있다고 생각된다.          경제 담당자 및 정부는,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통화          발행을 조절하지만, 현재의 통화량은 GNP에 비해 부족          하다고 생각된다.           통화량은 부동산에 투자하여 유통되지 않는 개인 자금,          기업 도산을 방지하고자, 은행에 예치 한 체 유통 되지          않는 기업의 자금, 기타 국가에서 확보하여 예치 한 체          유통되지 않는 자금 등으로, 더욱 유동성의 문제가 일어          난다고 보아 진다.          이런 류의 어차피 유통 되지 않을 통화대신, 국가는          필요한 만큼의 화폐를 증발하고, 이런 공사를 설립하여,          젊은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자.          민주 정부의 통치자가 이런 목적으로 화폐를 증발하는          것은 얼마나 바람직스러운가?          단, 갑자기 너무 많은 화폐 발행으로, 인플레 등 진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금씩 발행하고, 결과를 지켜본          후 단계적으로 하자.      (3)복지의 증대.       가.복지 예산 270억. 중간단계에서 다 잘려 먹히고, 얼마           만큼의 실 수요자가 혜택을 받는 지..       나.극빈자, 장애자, 생활 보호대상자에게 만도 부족 할           것이다.       다.이젠 국민들이 다 아는 IMF형 중산층의 몰락에서           발생한, 실직가정에 대한, 복지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이젠 알만큼도 알게 되었지만, 정부도, 사회도 나           몰라라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할까? 얼마만큼이나, 사회는 더욱 병 들어야           할까?       마.정부와 사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버려 두지 말자.       바.이미 정부도 최선을 하고 있지만, 가능한 예산, 가능           한 지원 방안, 가능한 최대한의 복지방안을 시행하자.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지나지 않지만, 독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사회 여러 면을 보아온 바 그에 근거하여 만민이 살 길을 논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서, 행복한 복지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논자는 일개 근로자로써 수년간 상기 사회현상에 따른 논지를 펼쳐 왔지만, 최근의 케인즈 경제학에 관한 인터넷 글을 읽고, 케인즈 당시의 공황 상태에서 그 이론이 지금의 현상과, 논자의 논지를  여실히 설명하고 있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때와 사회 규모나 여건은 많이 달라져 있겠지만, 논자의 거의 모든 논지를 수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 때로는 정부가 마이동풍 하고 싶은 대로 해 나가기도 하지만, 민주 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의 통일된 국론이다. 이제 이런 경제난국을  헤쳐 갈 수 있도록 결정적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것은 통일된 국론에 의한 국민의 선택이다. 학자들의 이런 좋은 이론을 국민 대다수가 알기가 힘 든다. 논자의 이곳 논단이 많은 분의 펌글로 좋은 국론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상기와 같이, 이런 내용은, 계층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 곧 만민이 살길을 제시하고 있다.   논자의 신 문명/신 경제에 대한 논단은 아직도 공상과학소설의 내용과 같을 수 있으나, 적어도 논자에게는 첨단로봇문명이 닥쳐 올 미래에 인류에게 재앙이 되지 축복이 될지에 대한 임박한 선택에서, 축복을 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다. 어제의 공상과학의 현실이 오늘에는 일상의 현상이 되어 있는 일은 너무도 많다. *부디, 논자의 어리석은 글들을 나무라지 마시고, 또 이런 호소를 예사롭게 여기지 말아 주시기를..  이 글은 터무니 없는 인기를 구함이 아니며, 오히려 논자의 생업을 위하여, 독자께서는 논자의  인터넷상 해가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 글들은 오늘의 수 많은 사람들의 실직과, 어려움과, 참혹함을 새기며, 좋은 길이 없을지를 생각해낸 글 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의 장래를 위한 뼈를 깎는 대안의 글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댓 글에서 경제가 나빠져서, 우리 아들세대에서는 뭘 먹고 사느냐? 고 걱정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장 직장을 잃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구제를 외치고 있는 시위 현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울음 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 하는 것입니다. 같이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우리에게 최선 이라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일은 예사롭지 않고, 우리의 빵의 문제이며,  우리의 생존에 관한 중요한 문제인줄 인지해 주시고, 부디 네티즌의 힘을 모아 좋은  나라 만들기에 모두 합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