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이 살길(2)-경제 난국을 이길 방안

 

 

                    만민이 살길(2) 

                   정부 통제-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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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9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경기 등 경제위기로, 지구촌은 공통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 와중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은 날로 더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만민이 살길을 논하고자 한다.    가.난국을 이길 경제방안.     그 골자는, 1.정부의 통괄/통제 경제. 2.고용의 확보. 3,복지의 확보 이다.     (1)정부의 통괄/통제 경제:       큰 문제가 일어나야만 정부가 허둥지둥 개입하여      급한 불만 끄려 하지 말고, 이제 경제 부처는 기업,      노총, 경제 전문가로 구성한 상설기구로서 날마다      경제문제를 논의하고, 기업의 수출방안, 지원 방안      을 논의하며, 국, 내외 생산, 유통 부분을 종합 교통      통제 상황 실처럼 운영하자. 통계청의 정확한 통계      를 바탕으로 하자.      이러한 논리는, 1930년 당시, 공황을 벗어나게 했      던 케인즈의 주장과 논리 였다. 그 뒤, 프리드먼의      신 고전파에 의해서 비판을 받은 자세한 내용은      논자는 잘 알지 못한다.      단, 성장에 따른 인플레, 또는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비 효율성이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이제 학자들은 그러한 경제학 상의 허, 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된다. 단, 지금의 여러 상황은 공황 상태      에 접근하는 케인즈의 많은 주장이 시행되어야 할      상황인바, 그에 따른 많은 부분이 시행되어야 할      상황이라 생각된다.      케인즈 학설에 따른 부작용은 피해가되, 많은 부분      이 정책화 되고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      논자가 거듭, 이러한 사실을 주장 함은, 부디 국민      의 단합된 국론으로, 정부 정책을 뒷바침 하여, 이      경제 난국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서, 최선의      경제회복을 하기 위함이다.      비록, 정치, 경제적인 안목으로 반대의 입장에 있는      국민이라도, 정부 정책의 힘을 빼는 일은 삼가자.      누구를 위함이겠는가? 국민 모두를 위함이요, 결국      은 우리 자신을 위함이다.   (2)고용의 확보.     가.국가 공사의 설립: 3공화국 시절 석유공사, 조선공        사, … 많은 공사를 설립했다. 지금 정부는 그때        처럼 할 수가 없을까? 오히려 민영화에만 앞장        서야 할까?     나.화폐 발행:국제적 유동성 문제로 미국은 화폐를        발행 하고 있다.        과거 독재 정부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과도한 통화        를 발행하여, 인플레 등 경제난국을 유발 하였지만        지금은 른 상황에 있다고 생각된다.        경제 담당자 및 정부는,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통화 발행을 조절하지만, 현재의 통화량은 GNP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통화량은 부동산에 투자하여 유통되지 않는 개인        자금, 기업 도산을 방지하고자, 은행에 예치 한 체        유통 되지 않는 기업의 자금, 기타 국가에서 확보        하여 예치 한 체 유통되지 않는 자금 등으로, 더욱        유동성의 문제가 일어 난다고 보아 진다.        이런 류의 어차피 유통 되지 않을 통화대신, 국가        는 필요한 만큼의 화폐를 증발하고, 이런 공사를        설립하여, 젊은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자.        민주 정부의 통치자가 이런 목적으로 화폐를 증발        하는 것은 얼마나 바람직스러운가?        단, 갑자기 너무 많은 화폐 발행으로, 인플레 등        진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금씩 발행하고,        결과를 지켜본 후 단계적으로 하자.    (3)복지의 증대.     가.복지 예산 270억. 중간단계에서 다 잘려 먹히         고, 얼마만큼의 실 수요자가 혜택을 받는 지..     나.극빈자, 장애자,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만도 부족         할 것이다.     다.이젠 국민들이 다 아는 IMF형 중산층의 몰락         에서 발생한, 실직가정에 대한, 복지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이젠 알만큼도 알게 되었지만, 정부도, 사회도 나         몰라라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할까? 얼마만큼이나, 사회는 더욱 병 들         어야 할까?     마.정부와 사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버려 두지 말자.     바.이미 정부도 최선을 하고 있지만, 가능한 예산,         가능한 지원 방안, 가능한 최대한의 복지방안을         시행하자.   민주 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의 통일된 국론이다. 이제 이런 경제난국을  헤쳐 갈 수 있도록 결정적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것은 통일된 국론에 의한 국민의 선택이다.   나.신 문명/신 경제에 의한 경제회복방안.   그 골자도, 1.정부의 통괄/통제 경제. 2.고용의 확보    3,복지의 확보 이다.    학자들도, 탈 자본 주의에 의한, 사회 자본주의,    복지 자본주의를 이야기 하고 있다.      논자의 신경제의 개념은 가슴 설레는 미래 복지    의 경제개념으로, 사회복지 자본주의라는    신 용어/ 신 개념의 경제라 하겠다. 자세한 내용    은 논자의 블로그에서 확인하자.     이로써, 논자가 수년간 이곳에서 논지를 펼쳐온     사안들은 학자들이 근자에 와서 다 확정해 준     셈이 된다. 남은 것은, 부디 모든 정치의 주인     이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선택으로, 부디     국론을 모아 주시기를 고대하여, 연속으로 글을     올린다.      (1)정부의 통괄/통제 경제:        신 문명의 첨단 방식에 의한 정부에 의한 경제       운용 방법을 말 한다    (2)고용의 확보.       첨단 문명의 자동화 기기 및 로봇은 인간의       조수가 될 수는 있어도, 인간의 주인이 되어       서는 안 된다.    (3)복지의 증대.       여러 부류의 다양한 국민의 삶에 맞게, 첨단화       된 복지체계가 이루어 진다.   논자의 신 경제 하에서는, 고통 받던 이태백, 삼오정,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가 없는, 행복한 직장인, 새로운 미래 복지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새로운 신 문명의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 고, 시행을 원할 때 가능해 진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