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이 살길(4)-케인즈 경제학

 

 

            만민이 살길(4)- 

            신 케인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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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23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경기 등 경제위기로, 지구촌은 공통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 와중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은 날로 더하고 있다.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의 경제 난국에 관한 경제학의 논쟁이다. 이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외국에서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그 골자는,   1.신자유 주의 경제학의 퇴조.   2.케인즈 경제학의 부활.      3.탈 자본주의 계획경제의 대두 이다.   1.신자유 주의 경제학의 퇴조.       1)신자유 주의 경제란, 케인즈 경제학을 비평하고,       아담 스미스의 고전파 경제학을 이은 프리더만       시카고 대학파의 경제 이론이다.    2)불과 한달 전 까지만 해도, 경제난국의 책임이      정부 정책의 실정으로만 몰아 붙이고,    3)경기 회복을 시장 기능에 맡기도록, 정부의 규제      를 풀라고 계속 몰아 붙인 이론임.    4)정부의 복지 정책은, 대중에 영합한 포퓨랄 리즘      이라 몰아 붙인 이론임.    5)최근의 불경기 상황에 대해서, 시카고 대학 경제      학부는 책임을 느끼고, 자중하는 입장임.    6)물론 현재까지의 경제학의 대세여서, 그럴 수 있      었겠으나, 국내 학자들의 이전 정부에 대한 비평      은 지나쳤다는 개인적 생각이 듬.    2.케인즈 경제학의 부활.    1)1930년대 공황 때, 고전파의 경제 이론을 비평하       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 함.    2)뉴딜 정책 등 기억해야 할 경제이론을 제시 함.    3)이후 스태그플레이션 관련, 프리드먼의 비평을       받고, 신 자유 경제론으로 대세가 바뀜.    4)현재의 경제 불황과 관련, 프린스턴 대학 교수       폴 크루그먼은 신 케인즈 경제학을 주장하게 됨.    5)미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기조가 케인즈 경제학       이 될 것으로 국내외 학자들이 다양한 케인즈       경제학의 재 조명을 하고 있음.      (다음 홈에서 “케인즈 경제학”으로 검색하면, 수       많은 관련 글을 확인 할 수 있음.)    3.탈 자본주의 계획경제의 대두.     1)현재의 경제 난국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       에서 유래 함.    2)그 대안은, 자본주의에 의한 계획 경제이다.    3)논자는, 이 주장이야 말로, 논자가 일관되게 주장       해온 신 문명/신 경제, 바로 복지사회 자본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4)그 완성은 참으로 만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찬란한 복지 미래 사회가 되리라 믿는다.   이 희한한 세상의 변화를 국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며, 논자의 이름으로 이전 논단을  검색하시고, 이전 논단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경제 난국의 결과는 무섭고, 그 책임을 따지려 하면, 또 많은 사람을 마녀사냥 하게 될지 모릅니다. 학자들도 그러한데, 이곳 비전문가의 주장 또한 그럴 위험도 있습니다. 같은 국민으로, 현실을 서로 알고, 그리고 최선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주장이 서로 다른 학자에게 돌을 던지지 말고, 또, 학자들도 자기 주장을 위하여, 상대를 죽도록 공격하지 맙시다. 이곳 청와대 게시판의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해서 글 올립니다.   그간 저의 주장.  1.정부의 조정/통제에 의한 경제 회복. 2.고용의 확보. 3.복지의 증대.  신 문명/신 경제에 의한 복지사회 자본주의 수립.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