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를 구하는 길（4）-빈곤의 실상과 고용회복

 

 

 

                 인류를 구하는 길（4）-

                 빈곤의 실상과 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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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0

5.빈곤의 실상과 고용회복. 화려한 첨단 문명의 발전과 축적된 부의 문명 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국민과 인류의 삶은 질식직전의 어려운 여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 앞길에 드리워진 고용과 빈곤의 깊은 수렁에 대해서, 날마다 매스컴이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현실 분석과 해법을 논하고 져 한다. 단, 이 논단은 비 경제 전문가의 믿거나, 말거나 논단임을 밝히되, 말장난을 위한 논단이 아니라, 저자의 절규가 담긴 해법에 대한 탐구임을 밝힌다. 부디, 진짜 경제 전문가, 정치가, 경제인, 언론인, 모든 인류가, 논자의 논지에 목적하는, 벼랑 끝의 가난한 서민의 살길을 찾아 주기를 갈망하며, 논지를 편다. 논자의 하기 연재논단 중,  인류를 구하는 길. 1.현재의 공황의 원인과 대책.- 신 문명/신경제 2.현재의 공황을 극복하는 방법 - （1）정부의 통제와 고용증대. 3.신 문명 하에서의 고용확보 문제. 4.현재의 공황을 극복하는 방법 - （2）공급 과잉의 조절. 5.빈곤의 실상과 고용회복   *상기 논자가 부지중에 논하였던 상기 주제는, 놀랍게도 1930년도 케인즈에 의해서 연구되고, 논해졌던 많은 주제와 상통하고 있었다. 당시, 공급과잉의 공황 상태에서, 1.정부가 통제할 것.  2.공급 과잉 상태에서의 수요회복의 문제 등을 논하였던 바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본 편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현실 중에서,  인류를 구하는 길 5.빈곤의 실상과 고용회복에 대한 논단이다. 논자는 이미 1.나라를 구하는 길, 2.인류를 구하는 길, 3.만민이 살길. 의 주제하에 연재 논단을 이곳 게시판에 올려오고 있다. 앞 전의 논단내용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논자의 이름, 또는 아아디로 이곳 게시판에서 검색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가.우리 나라가 처한 빈곤의 상태. 1）부유층과 빈곤층. （1）부유층: 적어도 중소 기업의 사장 이상이 부유층          으로 사료됨. 월 수입 1억 이상. （2）중산층: 월 수입 5천 만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수입          이 있는 층. 기업의 임원, 고용된 사장, 성공적인          자영업자 정도가 해당됨.          불황이 지속되면, 신 빈곤층으로 전락될 수 있음. （3）빈곤층: 월 수입 100만원 에서 5천 만원까지의 층.           영세 근로자, 농.공.상. 어민, 광업, 임업 등. 대다수          국민이 해당됨. 신 빈곤층으로 전락되는 과정에          있음. （4）극빈층: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의 층.         시설소 수용인, 장애자, 난치병자, 생활 보호 대상자         등. 통상적인 빈곤층 임. 2）빈곤하게 되는 상황. （1）노숙자, 고아, 시설 수용노인, 장애자: 증가 추세. （2）실직, 빈곤에 따른 이혼 가정의 증가로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생계문제에 부닥침. （3）빈곤과 함께, 가장의 사망 또는 질병에 의해, 자녀          와 함께 극단적인 생계문제에 부닥침. （4）저임금 가정에, 대학 학자금, 기타 생활비 결핍,         사채 사용, 빚에 쪼들림. （5）농, 어촌에서, 제법 농사 및 수산 업체가 있어도,         학자금, 병원비등 돈 쓰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빈곤         에 처하게 됨.        *이런 일들은 어느 시대나 있어온 일이었지만, 이제          는 보편화 되고,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참으로          두려운 일이 되었다.        *과거에는, 어려울 때 가까운 친척에게 사정하여,          어려움을 이기기도 하였지만, 현대는 그렇게 하지          도 못 한다. 또한, 필요한 금액 또한, 도저히 감당          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러한 일들은, 국내만 국한 되지 않은, 국제사회          공통의 문제이다. 3)최근에 부각되는 빈곤화 원인.   (1)농.공.상.어민의 생활이 갑자기 나빠지는 건 아닌       듯 하다.   (2)그러나, 어느 날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곤화를 경험       하게 된다.   (3)그 이유로, 과거에는 가령 월 수입 300만원의 가게       인 경우, 한달 지출 200 만원, 월 100만원의 저축이       가능 하였다. 그 가정은 행복한 장래를 꿈 꿀 수       있었다.   (4)그러나, 지금은 자녀의 학비, 주택, 전기, 가스 료,       가전제품의 구입, 자녀의 결혼, 병원비, 들어야 할       돈이 너무 많다. 같은 300만원의 수입 임에도, 조금       씩 빚이 늘어 나고, 도산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즉, 돈의 사용처가 너무도 많아 진 것이, 대다수의       국민을 빈곤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만약, 독자 여러분이 아직 정상 취업자이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논자의 논지를 절실히 실감 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실직을 경험한다       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4)자녀의 경제력.    (1)상기와 같은 빈곤화의 해결책은 자녀의 성공        이었다.    (2)학업을 마친 자녀가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상기의 빈곤화의 과정은        극복 될 것이다.    (3)그러나, 현실은, 어려운 학업을 마쳐도, 자녀들의       취업이 어렵고, 그나마, 더욱 심각한 빈곤화의 우려       를 낳는 것이 현실의 공포이다. 5)주변에 보이는 빈곤화의 모습.    (1)고급 아파트 뒤편으로 보이는 불량 재래 주택의         집단.    (2)지방도시 내지는 시골의 끝없는 극빈 주거 환경.    (3)농.공.상인의 영세 가게의 집단.    (4)고층 아파트 내, 빈곤층의 근로자 가정. 6)이러한 빈곤화의 근본 원인은,    (1)초 자동화의 산업 혁명에 따른 고용상실.    (2)자유 경쟁, 자유 자본주의에 기초한 기업의 원가        절감 및 인력 감축이 주 원인이며, 제 아무리 새        산업을 개발하고, 경제회복 조처를 취해도, 일시        적 효과만 있을 뿐이다. 이후는 더욱 급속히 고용       을 상실케 하며. 고용 없는 성장, 고용의 악화,       악순환의 경제를 되풀이 하게 된다. 풍요 속의       빈곤의 우매한 사회 현상을 되풀이 하게 할 뿐       이다.   나.난국을 이길 경제방안. 해결책의 정점은, 바로 고용이며, 현재의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과 같이, 비록 경제원칙 에는 위배 된다 하나, 정부, 기업, 사회가 한마음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완전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이 개념이 논자의 휴먼화 지수（자동화를 극복하는 개념）이나, 좀 쉽게 앞으로는 고용지수 라 부르자. 각 기업 및 고용기관에서 이 고용지수를 높게 적용하는 사업장에 은행대출 및 세제에 유리하도록 하여, 고용증대, 구매력 증대, 호경기 등으로 선 순환의 경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상기의 개념에 기초하여, 다음의 사회 협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 1）기업의 역할.   가.기업이 살아 남을 것: 아직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어쩔 수 없다면, 우선 가능한 모든 방법       으로 기업을 살려야 할 것이다.   나.기업을 존속 시킬 것: 한 순간 살아 남는 것 이후      에는, 맑은 날 비 올 것을 대비 함과 같이, 장래에      도 기업을 존속 시킬 수 있도록, 연구 개발과 필요      한 대책을 지속 시켜야 한다.   다.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청소부, 경비원도 고용       하여, 벼랑 끝의 서민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자.   라.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미래 경제의 키워드가       될 고용지수 래 사회를 여는 키워드 이다.   마.업계는 연관 업계와의 협의를 기본으로 하여,       호,불황의 파동을 되풀이 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성장과 안정 기조의 생산, 판로의 협정을 채결하       라. 국제관계 같은 이치이다. 2）정부의 역할.   가.국제사회와의 경제대책에 대한 협력: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발        빠른 대응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동상이몽 복잡한 속셈 속 에서도, 그 정도의        신속한 합의를 이행했다는 것은, 미래를 위하여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들이다. 한국은 그 중간,        중심적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음도, 미래를        위하여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역할을        양보해준 선진국에도 감사하고, 공통의 승리        임을 서로 축하하자.       ㄱ.미래의 경제체제를 잘 이해하였는가를 묻지           않고서도, 현재의 경제위기의 정점사항인           통화스와프 등, 유동성, 공적 자금 투여 등,           국제사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인다.       ㄴ.메스컴이 전한바, 이미 IMF에서는 각국에서            의 고용감소의 깊은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다.            내년도 G20정상회의가 국내에서 열린다            한다. 금융위기 해결, 국제 환경문제 이상의            가장 중요한 해결점은 바로 “고용”이다. 국제            협력이 없이는 안 되는 이 문제에서, 각국이            향후 고용지수 100을 유지하기로 합의 한다            면, 이는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2009년도 A 자동차 회사의 종업원 100인당            자동차 생산 대수가 20,000대 인 경우,             생산지수 C =               2009년도의 종업원 100인당 자동차 생산               대수（ 20,000대）= 20,000             고용지수 L =               <2009 년도의 종업원 100인당 자동차 생산                대수（ 20,000대） / 해당 년도의 종업원                100인당 자동차 생산 대수（ 30,000대）>                 x 100               = C/Q x 100（%）               = 20,000/30,000 x 100 = 66.7 （%）           즉, 모 자동차 회사에서 2010년도의 100인당           자동차 생산량이 3만대 이면,           2009년도 100인당 생산량이 2만대에 비추어,           전년도 대비 약 33.3 % 의 고용 감소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경영상의 인원 감축도 수반되나, 더욱 심각한           것은,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감소의           속도가 더욱 무서운 것이 된다.            따라서, 상기 고용화 선언은 현 2009년도를            기준으로 적어도 더 이상의 고용악화를            막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기업도, 세계            공통의 동일한 고용 조건이라면, 거부할            필요 없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나.정부의 공기업 설립을 통한 일자리 제공         제발 정부차원의 공사를 설립하여, 이태백 젊은         이들에게 알찬 일자리를 제공하자,         이것이 서민의 희망이자, 국가 인류의 희망이다.     다.재래시장의 회복.        1)이미 정부에서 문제점을 간파하여, 증액된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는 줄 안다.        2)가난한 서민들의 생계 터전인 재래 시장의            회복은 중요한 문제 이겠다.        3)국내도 마찬가지 이지만, 일본의 “나고야”           시 밑의 작은 도시 “토요하시”시의 재래시장이           그의 문을 닫은 상태인 반면, “히로시마”시           인근의 관광지 “히메이지”시의 재래시장은           아직도 활기를 뛰고 있음을 보았다.        4)우리보다 앞서간,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좋겠다.        5)부산의 국제시장의 모습이, 일본 재래 시장           을 배웠다고 생각 해본다.        6)상가 건물 사이의 지붕을 덮고, 시장 도로 바닥           을 포장하는 등.        7)정부 정책의 성공으로, 재래 시장이 활기를           얻고, 많은 생업 종사자 상인들이 활력을           얻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3）국민의 역할.    가.당장은 기업가, 공무원에게 상기를 호소하나,        정치가, 또 모든 계층의 국민이 이러한 문제에.        공감 할 때, 문제는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중간 계층의 서민: 상기 숨막힐 듯한, 극빈 계층        의 서민이 아닌, 대다수의 중간 계층의 서민으로,        ㄱ.저 임금 상태의 공무원, 회사원, 산업체 근로자.        ㄴ.소규모의 영세 자영업자. 농, 어민, 임업자,            재래시장의 영세상인 실로, 대부분의 국민이            알게 모르게 진행 되는 빈곤화의 무서운 가속도            속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부유층: 아직도 많은 수의 부유층이 형성되어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청년 실업,         청년층의 저임금 취업의 연속 속에서는, 부유층         의 미래도 없다.  4）신 문명/신 경제에 의한 경제극복 방안.       논자는 이 신 문명/신 경제의 논리를 인류를 구하는      길 연작 논단에 주장하였다.      이곳 논단은, 우리나라만의 제한된 상황에서 가능      한 방책이다.      그 골자는, 1.정부의 통괄/통제 경제. 2.고용의      확보. 3,복지의 확보 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 게시판에서 필자의 이름      으로 검색하여 확인하자.      논자의 수년간 지속된 상기 주장에 대하여,      최근의 정부 정책은, 흡족할 만큼의 희망적인      신속한 변화와 수용을 보여 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1.정부의 통괄/통제 경제. 3,복지의 확보       면에서 이다.      2.고용의 확보. 면에서의 수용은, 국제적인      협력 등, 시간이 필요 해 보이나, 진행 되어야      하며, 여타 항목도, 더욱 높은 수준의 정책으로      끊임 없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최근의 경제적인 중요 현상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한다. 1)기업가에게 모든 부가 집중 되는 현상.    (1)소위 부의 양극화라고 알려졌던 현상이다.    (2)자세히 관찰해본 결과는, 모든 부는 결국 기업        가에게만 집중 되는 현상임을 알게 된다.    (3)농.어민, 근로자에게 이런 부는 축적 되지 않고,        단지 기업가에게만 쌓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    (4)이는, 농업국에서, 모든 토지는 결국 대 농장주        에게 집중되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대부분의        농민이 비참한 노예상태의 빈곤에 처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5)다시 말하면, 이 현상은 “빈곤의 일반화” 현상        임을 알아야 한다.    (6)논자는, 기업가에게 이런 책임을 전가 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단지, 현실을 직시        하고, 기업가를 포함한, 만민이 잘 살수 있는        경제 방식을 탐구 할 뿐이다. 2)”인공 폭포 경제이론”    (1)논자는 상기 기업주에 부가 편중되는 경제         현상과 관련하여, 그 해법으로 ”인공 폭포         경제이론”이라는 신 개념의 이론을 주창         하게 된다.    (2)폭포의 물이 연못으로 떨어져 모이듯이,         모든 부는 기업가에게 모이게 되고,         연못의 물이 썩듯이 경제 불황이 경제파탄         을 일으킨다.    (3)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못에 떨어진         물을 폭포의 정상으로 퍼 올려야 한다.    (4)이 노력은 곳, 정부의 복지정책과, 고용화        선언에 따른, 기업의 근로자 고용의 노력을        의미한다.    (5)폭포의 물이 잘 순환 되는 것이, 바람직한        신문명/신경제 질서이다. 3)”까마귀 경제효과”    (1)현재의 어려워진 경제여건의 회복에는,        다양한 경기 부양책 등, 많은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    (2)만약, 이웃 국가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고, 반대 정책을        쓴다면, 이는 농부가 뿌리는 씨앗을 도둑질        하여 없애 버리는 “까마귀”와 같게        된다. 결국은 서로 망하게 될 뿐이다.    (3)이런 현상을 “까마귀 경제 효과”라고 부르        고 경계하자.  4)”꿀벌 경제 효과”    (1)상기 ”까마귀 경제효과”의 반대 개념으로,        국제 사회가 잘 협력하여, 함께 경기 부양책        등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2)꿀벌이 서로 잘 협력하여, 벌꿀을 걷듯이,        경제회복의 결실을 얻게 될것이다.    (3)이런 현상을 “꿀벌 경제 효과”라고 부르        고 서로 권면하자.   *논자는 생업을 위하여, 해외 취업 차 조만간   출국예정이며, 아마도 9개월 이후에나,  이곳 게시판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부디, 9개월  이후에는, 희망찬 경제를 볼 수 있기를 갈망한다.  부디, 논자의 논지를 여러 곳에 소개하여 주시기  를 부탁 드립니다. *논자는 갈망한다. 화려한 첨단 문명의 발전과   축적된 부의 문명 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국민과 인류의 삶은 질식직전의 어려운 여건 속  으로 빠져들고 있다.   부디, 1.정부의 통괄/통제 경제. 2.고용의 확보. 3,복지 의 확보 의 해법에 의한, 신문명/신경제의 성공을 위하여 온 국민과 인류가 힘을 모으자.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