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를 구하는 길（6）-통화 증발과 경제회복

 

 

                    인류를 구하는 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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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6.통화 증발과 경제회복. 화려한 첨단 문명의 발전과 축적된 부의 문명 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국민과 인류의 삶은 질식직전의 어려운 여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황상태의 경제에서, 논자는 장고 끝에, 놀라운 경제 회복의 단초를 발견 하였다. 이에 대한 현실 분석과 해법을 논하고 져 한다. 단, 이 논단은 비 경제 전문가의 믿거나, 말거나 논단임을 밝히되, 말장난을 위한 논단이 아니라, 저자의 절규가 담긴 해법에 대한 탐구임을 밝힌다. 부디, 진짜 경제 전문가, 정치가, 경제인, 언론인, 모든 인류가, 논자의 논지에 목적하는, 벼랑 끝의 가난한 서민의 살길을 찾아 주기를 갈망하며, 논지를 편다.  다음의 논지는 정말 보통의 사건이 아닌 놀라운 사실의 발견이다 논자의 하기 연재논단 중,  인류를 구하는 길. 1.현재의 공황의 원인과 대책.- 신 문명/신경제 2.현재의 공황을 극복하는 방법 - （1）정부의 통제와 고용증대. 3.신 문명 하에서의 고용확보 문제. 4.현재의 공황을 극복하는 방법 - （2）공급 과잉의 조절. 5 빈곤의 실상과 고용회복. 6.통화의 증발과 경제회복   본 편에서는,  인류를 구하는 길 6.통화의 증발과 경제회복에 대한 논단이다. 논자는 이미 1.나라를 구하는 길, 2.인류를 구하는 길, 3.만민이 살길. 의 주제하에 연재 논단을 이곳 게시판에 올려오고 있다. 앞 전의 논단내용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논자의 아이디 modeleg로 이곳 게시판에서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우리 나라가 처한 최근의 경제적인 중요 현상을 논자의 앞 전 논단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기업가에게 모든 부가 집중 되는 현상.   (1)소위 부의 양극화라고 알려졌던 현상이다.   (2)자세히 관찰해본 결과는, 모든 부는 결국 기업가       에게만 집중 되는 현상임을 알게 된다.   (3)농.어민, 근로자에게 이런 부는 축적 되지 않고,       단지 기업가에게만 쌓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   (4)이는, 농업국에서, 모든 토지는 결국 대 농장주       에게 집중되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대부분의       농민이 비참한 노예상태의 빈곤에 처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5)다시 말하면, 이 현상은 “빈곤의 일반화” 현상      임을 알아야 한다.   (6)논자는, 기업가에게 이런 책임을 전가 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단지, 현실을 직시      하고, 기업가를 포함한, 만민이 잘 살수 있는      경제 방식을 탐구 할 뿐이다. 2)현 경제 구조의 분석   (1)현재의 경제 구조를 분석 한다면, 연간 국내      총생산 량 100만원, 총인구 100 명으로      비율적으로 나타 낸다면, 생산 면에서,      ㄱ.15명의 농민이 15만원의 농산품을 생산.      ㄴ.15 명의 어민이 15만원의 수산물을 생산.      ㄷ.20 명의 상업 인이 20만원의 유통 무형재          를 생산.       ㄹ.50 명의 근로자들이 50 만원의 공산품을          생산 했다고 간략히 표시 한다.               생산량 총계: 100 만원   (2)국가의 총 지출 면에서,      ㄱ.농산물 소비         10 만원,       ㄴ.수산물 소비         10 만원      ㄷ.유통 무형재 소비 15 만원.      ㄹ.공산품 소비         30 만원   **ㅁ.석유류 소비         15 만원          (단지 수입에만 의존 함)   **ㅂ.원자재 소비           5 만원          (단지 수입에만 의존 함)                    소비량 총계: 85 만원   (3)국가의 잉여생산(재화 잔고)      ㄱ.농산물 재고          5  만원,       ㄴ.수산물 재              5  만원      ㄷ.유통 무형재 재고  5  만원.          (가령 유통 슈퍼마켓의 년 매출 후 재고량           이 5만원이면 유통업 종사자의 노동량           재고를 5만원으로 산출 할 수 있을 것임.)      ㄹ.공산품 재고         20 만원          (가령, 2008년도 자동차, 컴퓨터 등 재고량        이 20만원이면 이로써 표시 될 수 있을 것임)   **ㅁ.석유류 재고        -15 만원         (단지 수입에만 의존 함)   **ㅂ.원자재 재고          -5 만원         (단지 수입에만 의존 함)                    재고량 총계: 15 만원  3)상기 수치의 분석    (1)상기 1)의 부가 기업가에 집중 되는 현상을       설명하자면, 상기 잉여 생산은 농.공.상인.       근로자에게 분배 되지 않고, 대부분은 현금       화도 되지 않은 채, 기업의 야적장에, 차,       가전 제품 등, 생산품의 형태로 기업주의       재산으로 남게 된다.    (2)실제 국내 총 생산량은,        1인당 년간 총 생산비 2만달러 x 5 천만인         = 1조달러 = 1천200 조원    (3)실제 년간 잉여재화(재고 재화)         = 1천 200조원 x 15% = 180 조원        이는 2010년 국가예산 290조원의 60%        규모로 추정 된다.  4)잉여 재화에 따른 통화량 증가 발행.   (1)상기에서 논자는 중요한 현상을 발견 했다       고 생각 한다.   (2)가령, 2008년도에 생산한 재화 중에서 잉여       된 180조원 규모의 생산품에 대해서,      정부는 돈을 더 발행 해야 한다는 것이다.   (3)그렇지 않을 경우는, 전년도 까지 발행된      화폐 량에, 당해 년도까지의 생산 재화가      포함 되게 되며, 통화량 부족을 겪게 된다.      잉여 된 상품은 팔릴 수 없을 것이다.   (4)통화량 증가, 돈을 더 찍어 낸다는 것은,      현재까지의 신 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용인 될 수 없는 고약한 일이다.   (5)그러나, 현재의 풍요 속의 경제학에서는,      이 통화량의 증가가 없으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통화량 증가-돈을 더 찍어 내는 것-화폐      발행을 위한 막대한 비용. 이런 생각은      이미 곰팡내 나는 구식의 유물이다. 현재      의 통화량 증발 방식은, 국세청 계좌에 상기      년간 잉여 재화금액 180조원을 국세 수입      으로 계산하고, 한국은행 입금액으로 전산      처리하면 끝이 난다. 전자 화폐, 지폐의      발행은 필요가 없다.   5)잉여 재화의 분배.   (1)이에 의해 2010년 국가예산       290조 + 180조 = 470 조원이 2010년 국가       예산이 된다.   (2)복지를 위한 예산       81조 + 180 조 = 261 조원이 2010년 국가       예산이 된다.   (3)빈곤으로 울부짖는 생활 보호 대상자       대부분이 혜택을 입는다.   (4)상기 부가가치가 하락된 농, 수산 품, 음식      상품에는 보상하되, 물가가 오르지 않는      방법으로, 이중 곡가제와 같은 방식을 사용      한다. 즉, 농, 수산품의 영수증에, 국가가      세금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일정 비율(가령      50%)씩의 보상금을 지불한다.   (5)이와 같이 국민에게, 통장에 의한 송금을      하게 되므로, 통화 증발을 위한 지폐의 발행      은 필요가 없고, 전자화폐, 바로 송금하면      된다.   (6)복지를 위한 국가예산이 필요하지만, 근로      자, 기업, 누구도 내기 싫어하던 세금이,      국가적인 재화의 생산에 의한, 통화의 증발      에 의해서 간단히 해결 된 것이다.   (7)그 동안 절대적으로 빈곤 했던 국가에서,      통화의 증발은 곧바로, 인플레, 경제의      교란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재화의 생산이      풍요한 국가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해야      부의 분배가 일어나며, 소비가 일어나는      것이다.   (8)논자는 그 동안 이런 해법에 고심하다가도,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수입국임이 이런      계산을 가로 막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분배      하다간, 무슨 돈으로 원유, 원자재 대금을      갚느냐고.   (9)그러나, 잉여 재화가 수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은, 상기 계산법과 같이, 수입      부분을 지출로 계산하면 충분이 통화를 증발      할 금액을 산출 할 수 있다.   (10)물론, 상기 계산에서와 같이, 잉여 재화가      적자인 경우는, 더 이상 풍요 국이 아닌      빈국이다. 통화를 증발 해서는 안 된다.   (11)현재는 물가 등 많은 실제적 변수를 고려      하여, 한국은행에서 통화를 조정 하겠지만,      상기 주장은 “풍요 속의 경제”를 착안한      대규모 통화량 증발을 의미한 것인바,      한국은행의 검토와 입장에 따라서 진위      여부가 확인 될 수 있겠다.   6)생산 재화의 부가 가치의 차이.   상기, 분석을 유의 하여 다음사항을 잘 해석   하여야 한다.   (1)농, 어, 상민은 각기 15 만원의 산물을      생산하여, 값 비싼, 차, 가전 제품을 사기에      모든 부를 소비하고, 빈곤에 처하게 된다.   (2)이를 만회 하기 위하여는, 실제는 농, 어민      의 자녀가 기업에 취업하여, 고 임금을      받는 길 밖에 없다.   (3)그런대도, 학업을 마친 자녀의 취업, 수입      은 처절 하기만 하다.   (4)이렇게 발생된, 농, 어, 상민의 상품에,      자동차, 가전제품과 같은 고 부가 가격을      부여하고, 이런 불평등의 모순을 해소 할      방법은 없을까?      앞 전 5)잉여 재화의 분배에서의 (4)항의      논자의 해결 방법을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   7)빈곤 속의 경제와 풍요 속의 경제.  (1)현재의 경제 공황에 준하는 경제여건 속에     발생된 불황과 금융경색의 문제에 대해서     논자가 파악한 국 내외 경제 학자의 결론은,     새로운 경제와 이론에 아직도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자는 이에 대한     새로운 단초를 찾았다고 흥분해 마지     않는다. 다음의 논지에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  (2)현재까지 이어진 신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는 소위 빈곤 속의 경제에 익숙해 왔을 뿐,     현재의 풍요 속의 경제학에 대해서는 아직     익숙해 있지를 못하다. (3)빈곤 속의 경제:     ㄱ.공급이 수요를 지배하고, 세이의 법칙이       적용되며, 신 자유주의 경제학이 적용되는       경제이다.    ㄴ.통화정책: 물자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통화의 증가는, 바로 인플레,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 (4)풍요속의 경제:    ㄱ.풍요 속의 빈곤, 수요가 공급을 지배하는        경제 이다. 케인즈 주의 경제학의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ㄴ.통화정책: 논자가 주장하는 핵심 사항        이다. 부디 유의 바란다.        ㄱ)빈곤 속의 경제학에서, 신 자유주의            경제학자가 가장 반대한 사안이다.            인플레에 의해서 경제가 교란 되기            때문이었다.        ㄴ)풍요 속의 경제에서 케인즈 주의 경제            학자의 기본 처방은 통화 증발과, 뉴딜            이다.        ㄷ)1930년대 공황 때나 지금이나, 돈을            찍어서, 비행기로 뿌리자는 제안이 대두            된다.        ㄹ)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통화 증발은 안 될           이론이 되었다        ㅁ)최근의 금융 경색의 해법으로, 실제           각국은 통화 증가에 의해서, 해결하고,           통화 회수를 위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시점이다. 치고 빠지는 일시적 전략으로.        ㅂ)기존의 경제학 대로라면, 이미 인플레           등 통화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           나야 한다.        ㅅ)논자는 아직 그런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             한다.        ㅇ)더욱, 논자는 상기 현 경제구조의 분석에            의해서 상기와 같이 통화 증발에 의한 잉여            재화의 분배에 의한 경제회복과 신 문명/신            경제의 단초를 발견한다..        ㅈ)G20회의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현실이다.            여기에 듯 붙여, 출구 전략 보다는, 새로운            통화 질서의 수립여부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ㅊ)기존 출구 전략으로는, 기 공급된 유동성            자금은, 주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출 되었고, 기업이 도산 되지 않은 한,            국가에서 회수가 가능한 여건으로 생각 된다.        ㅋ)논자의 논단에 따라서 국민에게 지원된            통화증발에 의한 자금은,  회수 불가한 소비            성 자금이 된다. 따라서, 물가 등 여타 경제            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가 없는            위험성은 내포 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의            시행은 소규모로 점차 결과를 지켜 보면서            진행 할 필요가 있겠다.   8)결론.   (1)상기 논단과 같이, “풍요 속의 경제”, 잉여 재화       에 따른 통화의 증발과, 이에 따른 분배에 의해       서, 경제 회복 및 새로운 경제 질서인 신 문명/신       경제의 질서를 논 하였다.   (2)현재 시행중인 정부의 경제 방안과도 일맥 상통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나, 채택 여부는 통화       주관 처인 한국은행의 검토결과에 의할 것으로       사료된다.   (3)상기 논지와 같이, 만약, 이 방안이 새로운 경제      질서의 단초로 채택 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      에게, 참으로 좋은 일이며, 좋은 복지 사회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는다.   *논자는 갈망한다. 화려한 첨단 문명의 발전과 축적  된 부의 문명 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국민과 인류  의 삶은 질식직전의 어려운 여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부디,  1.정부의 통괄/통제 경제. 2.고용의 확보. 3,복지의  확보 의 해법에 의한, 신 문명/신 경제의 성공을  위하여 온 국민과 인류가 힘을 모으자.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