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를 구하는 길(14）- 경제현안-2012

 

      인류를 구하는 길(14）- 

      경제현안-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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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3.23 

2012. 3. 경제 현황을 다음과 같이 종합하며, 우리의 살길을 탐구한다   가.고전, 케인즈 경제 이론으로 짚어본 경제 현황. 2012.3.19 중앙일보 33면에는 브루킹스 연구소 부소장 케말 데르비스씨의 논지가 실렸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국은 신케인즈의 경제정책으로, 재정지출, 통화팽창의 방법으로 소비와 경제가 절단 나는 것을 가까스로 막았다. 그래도, 고용확대 – 소득증대 – 투자확대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경제 회복은 어려우며, 미국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회복기미를 보이며, 양극화 현상에 의한 고소득층의 부의 집중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말이었다.   나.복지정책의 장해 요인. 또, 동 32면에는 서소문 포럼의 경제부장 이 정재씨의 “닥치고 분배”라는 선거용 선심 복지 정책에 대한 우려기사가 있었다. 복지도 좋지만, 그리스사태와 유럽 경제 현실을 보며, 복지예산과 건전한 재정이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 짚어 봐야 할 사항으로, 1.복지재원으로, 서민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가? 2.복지정책의 시행이 지속 가능한가? 예산은 년 55조이다. 3.공정한 배분이 가능한가? 이다. 4.복지를 위한 경제성장이 있어야 한다. 5.재분배는 분배보다 더 큰 정치력이 필요하다. – 세금을 걷어 복지를 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다.   복지는 절실한 문제이나, 재정이 없는 복지, 그리스식 국가 부도를 가져오는 적자 복지를 할 수는 없다. 이는 복지의 과정에 재앙으로 다가 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누구도 복지를 거부 할 수 없다. 현실로 실행 할 수 없다는 것은, 복지를 향한 과정 일뿐, 궁극적인 인류의 평화와 복지의 목표가 멈출 수는 없다.   다.현실의 복지 모델-노르웨이의 복지 현실. 현실의 이상적 복지 모델은 노르웨이의 복지현실이 현존 제일 인 것으로 파악된다. 노르웨이의 복지 현실로는, 충분한 석유생산 및 재정 수입이 복지 재원이 된다. 기타, 수입의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정부 재원이 된다. 복지 내용으로는, 일자리 걱정이 없는 충실한 고용, 실직 시 재 취업 시까지의 충분한 실직 수당, 출산시의 충분한 출산 수당, 갖가지의 수당 및 복지 혜택, 주거 걱정이 없는 충분한 주택 정책, 노후 걱정이 없는 충분한 연금, 장애자의 천국이라 부를 충분한 혜택,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충분한 복지,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꿈의 이상향이 아닌 현존하는 노르웨이의 복지 현실로 파악 된다. (논자가 알지 못한 오류가 있다면, 현지의 네티즌, 또는, 노르웨이 영사, 대사관 근무하시는 분이 현실을 알려 주시면 좋겠다.)  단, 우리가 모방 할 수 없는 이유는, 석유 생산과, 높은 비율의 세금이라 한다.   라.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복지 모델.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과, 프리더먼의 신 자유주의 경제학만 알던 시절로부터, 케인즈와 폴 크루먼의 신 케인즈 경제학은 최근의 많은 경제 위기의 해법이 되었다. 단,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경제문제로 세계는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향해야 할 복지 모델. 1.현실의 이상적인 노르웨이의 복지모델. (1)현존하는 복지 모델이다. (2)우리나라가 따라 하지 못 할 이유는,     1)노르웨이는 석유 자원의 수입이 있는 것.    2)복지 재원을 위해 높은 비중의 세금을 국민적 합의       하에 내고 있는 것 이 주된 내용으로 생각된다. 이는,       우리 나라의 현실로는 따라 할 수 없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 (3)만일 우리 나라가 노르웨이와 같은 수준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1)노르웨이의 석유 자원에 준한, 여러 가지 국가          수입이 필요하다.          (가)아랍 에미레이트 등에서, 석유 공사가 합작                에 의한 산유.          (나)기타 외국과의 산유, 또는 자원의 채취.          (다)기타, 각 국영 공사의 사업에 의한, 상기에                준하는 국가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라)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 국영 공사에서는                흑자 보다는 적자를 이어 간다고 하니, 이는                개혁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2)복지 재원을 위한 세금 증액:  어떻게 국민적          합의 하에, 세원을 마련 할지는…. 논자도 난해          한 문제이다. 가난한 봉급자의 세액을 올린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기업하는 분들, 부유          층에서의 증세, 기타, 여러 수입원으로부터,          증세되어, 복지 재원이 확보되면 좋겠다.    2.신복지모델. (1)이는 논자의 논지이며, 현존하지 않는 이상향이다.      새로운 발견이다. (2)년간 국민총생산이 양이면 잉여 생산, 없거나 음이      면 부족 생산이라 하자. (3)과거 한국이나 현존 빈곤 국에서의 부족 생산상태      에서는 분배는 불가 하다. 외부 부국으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해야 한다. (4)개도국 이상의 잉여 생산국에서는 국민 복지를 위한      분배가 가능하다. (5)가령 국민 모두의 수요를 충족하는 공평한 분배는      무엇 일까?    1)년간 생산된 모든 생산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평      한 분배결과는, 모두의 수요를 충족하는 공평한 것      이다.    2)단, 이 의미는, 가장 빈곤한 걸인과, 대기업 회장의      년말 재산이 같다는 것이 되며, 공산이론도 아닌,      자유 자본주의 이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단, 잉여 된 생산은 무엇을 의미 할까? 이는 불경기      에 의해서 팔리지 않고 재고로 남은 자동차, 가전      제품, 농산물을 의미하는 현금 불경기의 골치 아픈      결과를 의미 할 수 있다.    4)그렇다면, 이 모순은 무엇이며, 해결 방법은 무엇      인가? (6)우선, 이 공황상태의 잉여 생산 – 불경기의 해법은     무엇인가?    1)많은 해법이 케인즈와 그의 경제론에 의해서 제시,       실증, 시행 되었으며, 이 후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       은, 다시 고전 자유주의 경제론으로 복귀하게 만들       었다.    2)이 시대에 논자는 생각한다. 케인즈가 생각하였듯       이, 불경기의 주 원인이었던 과잉생산은 어떻게       해결 되어야 하는가? 케인즈 시대나, 지금 시대나,       재고가 쌓인 농산물 저장 창고에서 부식이 썩어가       고 있어도, 한 켠에서는 다수의 가난한 국민은 기아       로 죽어 가고 있다    3)이 모순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 되어야 하는가? (7)논자는 신개념의 신 문명 신 복지를 생각하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큰 틀에서 이해 되어야 한다.    1)신복지: 우선 현존 노르웨이의 복지 현실 정도의      복지목표를 생각하자. 신 문명에서 이를 이룰 방법은      무엇인가? 논자는 6년전부터 가.정부로부터의 경제      통제 관리 – 나.완전고용실현 – 다.신 복지 실현을      생각하고, 주장해 왔다.      당시 국내외 여건은 주류 프리더먼의 신 자유 경제      주의에 만연되어, 케인즈의 경제이론이 무엇이었는      지도 알려져 있지 않은 채, 논자의 논리는 외계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 이런 논리는 많은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자의 상기 논리는 아직       도, 첨단 미래 문명하에 필요한 논리를 포함하고 있으       나, 현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이미 상당히 현실적인      실현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정부로 부터의 경제 통제 관리.         국제 사회는 발 빠르게 협력, 정치와 제의 협력 하에,         경제 문제를 풀어 가고 있다. 경이로운 일이다.         많은 신 케인즈 이론이 적용 되었다.      나.완전 고용 실현: 이미 민스크 교수에 의해 오래 전        주장되었고, 우리나라의 희망 근로 사업과 같은 형태        로 실현 되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노르웨이        에서의 상태와 같은 양질의 완전 고용이 목표다.       다.이미, 많은 내용의 복지가 주장 되고 있다.        그러나, 가깝게는 노르웨이의 복지, 궁극적으로는        신 문명, 신 복지를 이루어야 한다.    2)신분배: 이는 논자의 새로운 논지 이다.       가.신 분배는 상기 잉여 생산하의 분배 문제이며, 불경            기, 제 경제 문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논리이다.       나.상기에서 제기한 모든 국민의 수요를 충족할 충분한           생산이 있음에도, 분배를 이룰 수 없는 모순은 어디           에서 기인 하는 가?       다.이 모순의 해결에는 화폐의 운용에 있다.       라.잉여 생산된 공산품, 농산품. 국민에게 분배 하지도            못하고, 재고로 쌓여 불경기를 야기, 기업가를 어렵            게 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 하는가?       마.상기에서, 단순히 공평하게 분배하게 했을 때의 최하            의 가난뱅이와 최고의 기업가의 년 말 자산이 같게            됨을 생각 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바.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생산된 재화의 분배는 상기            와 같이 공평하게 이루어 진다. 그렇지만, 년 말 결산            시, 가난뱅이의 통장에는 한달 분의 생활비가, 최고            의 부자의 통장에는 현재이상의 막대한 재산이 남아            있다면 어떤가?        사.이 경우, 부자의 공장에는 생산품 재고는 없으되,           활발히 움직이는 공장, 근로자가 있다,           생산품 재고가 부자의 자산을 의미 할까? 오히려           판매 재고의 골치덩이가 아닌가? 생산품 재고가           없다는 거품 자산이 우려 된다면, 그 자산에 해당           하는 금괴를 소유하면 어떤가?           금괴 또한 화폐에 해당하며, 기업가의 생산품은           아니다.        아.부족생산의 경우, 생산품과 화폐 량은 대응 되어           야 하고, 화폐의 과잉 유통은 바로 인플레 및 생산           품에 대한 도둑의 개념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자.잉여 생산의 경우, 화폐는 분배에 적합하도록,           생산된 재화의 두 배 정도로 유통되어, 국민에게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기업가에게는 충분           한 자산이 축적되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        차.케인즈 시절, 화폐의 증발, 공황의 경제를 수습한          실례이다.        카.이 후 이어진 인플레에 대해서, 이는 화폐 유통의           증가에 의한 당연한 결과로 받아 들여 졌지만, 당시           도 인플레는 화폐의 유통량 증가에 따른 것이기보           다, 소비 습관에 따른 것이란 주장도 있었다.        타.현금, 국제 공조에 의한 금융해결, 화폐 유통량 증가          이후, 가파른 물가 상승 중이며, 각국 출구 전략에          고심 중 인데도, 이 무슨 주장 일까? 그렇다고, 규모          없는 무한대의 화폐 발행일 수 없지만, 심지어 생산          재화 가치의 두 배 가까운 화폐의 유통이 분배 및          불경기 해소에 필요 하다고 논리가 전개 된다.        파.실제, 금융 위기로 각국에서, 천문학적 화폐를          유통 시켰으나, 고전 화폐론 에서 우려 했던, 격심          한 인플레 등 금융교란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하.다시 말해서, 잉여 경제학에서의 화폐 유통량은,         잉여 생산량을 유통시키고, 충분한 분배를 완성 할         때까지의 생산 재화 가치의 두 배 가까운 충분한 것          이어야 한다.          이 증발된 화폐는, 금융경색 시에, 공적 자금으로          기업에 대출, 투여 된 것이지만, 논자의  목적하는          바는, 증발된 화폐가 복지 예산으로 사용되어,          복지 및 분배에 궁극적으로 사용 될 것을 목적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케인즈 시절로 부터의 화폐 유통          량에 관한 연구 및 학설이 정연하나, 현금과 같은,          거대한 경제규모 하에서는 경제 학자들도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이 화폐의 증발에 의한 방법은 무리 할 수가 있지          만, 신 문명, 신 복지를 위한 방법, 또는 재원 확보,          또는 소비를 원천적으로 확대 조정하여, 안정적          기업운영이 가능한, 원만한 경제운용의 도구로          생각 하였다.        A.그렇다면, 현재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           는?           화폐의 증가로 국민들이 약간의 돈을 갖게 되자,           곧, 물가가 오르고 있다. 그럼, 이 물가는 화폐 증가           에 따른 재화가치의 하락에 따른, 당연한 것인가?           케인즈의 지적과 같이 잘못된 습관 또는, 구조가           아닌가?           세이의 법칙과 같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           으로 이루어 지는가?           요즈음 슈퍼 등 유통업체가 공급을 지배한다. 공급           량이 지배하기 보다는 유통구조 그 자체가 지배           하며, 일반 소비자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구조           이다. 이를 규제하기에는 소비자 단체가 약간의           영향을 주기도 하나, 정부가 나서서 수입 배추를           풀어, 유통단체에 대항 하기 전에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물가는 생산자, 유통업자의 결정에           의한 공급에 지배 받는다. 상기 화폐 정책과, 물가           안정에는, 농협 등 정부 기관에 의한, 적극적인 물가           안정으로, 화폐의 공급에 부정적인 요인을 차단           하여야 한다.          B.각국에서 화폐를 거둬 들이는 시점, 다시 물가가            오르는 시점,           신 케인즈의 이론이 비판과 함께, 다시 자유방임           주의 경제로 회귀 목소리가 커지는 시점. 논자의           반대 논지가 송구 하나, 상기 물가 안정의 신 개념,           신 관리 및, 출구 전략의 연기, 또는 조심스런 화폐           증발의 시행을 바란다. 단, 이는 복지 및, 재 분재의           목적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성공해야만           하는 일이다   위로는 기업가, 부유층, 아래로는 노동자 농민, 장애자, 극빈자까지 만족 할 복지 천국, 국내는 물론, 선진국으로부터 원시 상태, 또는 빈곤 국가의 만민에게 이루어질 복지를 이루어야 한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이곳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글들은 비 전문가의 견해 임을 밝혀 드리며, 경제 전문가,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재고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대한민국이 이룩하는 복지가 세계 만민을 행복하게 하는 신 문명 복지가 되도록 모든 국민에게 부탁 합니다. 이미, 6년 전에 올린 글에, 신 문명, 신경제의 좋은 제안이 아직 좋다고 생각 됩니다. 다음 번에 다시 올리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

 

(사진은 2010년 만난 스웨덴 상류 직업인의 여유

  있는 요트 휴가로, 기업인의 부호가 아님. 같은

  직장인의 영국인도, 스웨덴의 삶의 질이 높음을

  공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