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를 구하는 길(16）- 경제현안-2012-04

 

 

 

                인류를 구하는 길(16）- 

               경제현안-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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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4.22

2012. 4. 경제 현황, 또는 사회현황을 다음과 같이 종합하며, 우리의 살길을 탐구한다   가.국민의 삶의 모습.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민의 모습을 보며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나마, 경제가 와해되지 않고, 움직이고 있음이 다행스럽다고 안도 하며. 근로자의 현황을 생각해 본다. 청년실업, 취업청년 대부분이 이직을 생각해야 하는 불안한 고용, 실직, 재 취업, 의 반복, 조기 은퇴. 이들 속의 불안한 고용 현실과 어두운 표정. 물가는 높으며, 저축과 장래는 어두우며, 양극화로 더욱 어두운 장래 및 걱정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 저 출산으로,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기 힘들며, 은퇴기에 도달한 베이비 붐 세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자금에 시달려야 하고, 노후 준비는 어려운 현상. 중산층의 와해 및 빈곤 층의 증가. 지구촌 공통의 문제가 심화 되고 있다.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모습과 문제이다. 노년층의 삶의 모습을 생각한다. 70대까지 정정한 건강을 유지하시던 시골 친척분이, 80대에 들어서는, 척추 질환으로 굽어진 등, 각종 질병으로 한 몸 몸도 가누기 힘든 건강, 자녀들로부터도 보살핌을 받기 힘든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 대다수의 70, 80대 노년층의 모습 일 것이다. 한국 사회의 일면에서,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대다 수의 국민 들… 현실의 우리의 삶은 아직도 불행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의 과정과 우리 국민의 현실을 생각 해 본다.   나.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무성했던 선심성 복지 공약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 재정의 고갈과 부도가 우려 되고 있다. 그럴 지경의 과다한 복지는 안 된다.   다.복지 정책의 걸림돌. 그리스 사태를 보듯이 재정이 없는 과잉 복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 부도를 일으키며 도산케 한다. 복지에 관한 한 조심해야 하며,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동냥은커녕 쪽박을 깨어서는 안 된다.   라.복지의 실현. 과잉 복지로 국가의 발전이 저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상기에서 종합해 보는 사회 전반적인 현실을 볼 때도,미래의 서민의 삶은 복지국가를 이루는데 있음을 본다. 이 복지는 극빈자에게 주는 몇 푼의 돈을  의미하는, 협의의 복지가 아니다. 대기업 최고의 부자로부터, 노숙자 초 극빈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복지 이다. 대기업의 기업주가 복지 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지에 기여한 결과로, 경제호황을 유도 하며, 결국은 기업 이익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마.다가오는 대선에 바라는 것. 선거 때면, 누구나 어떻게 국민의 신임을 받아 당선 될 것인가를 고민 할 것이다. 이 시대에 진정 누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정말 진정한 국민의 존경과 칭송을 받을 방법이 있다.   이 어려워진 세상에서, 진정하게 국민의 살 길을 열어 주는 것. 그것은 칭송 받고도 남을 중요한 일이다.   민생을 챙기고, 복지를 챙긴다는 것. 일면 일 수 있으나,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경제를 튼튼히 하며, 상기 지구촌 공통의 수 많은 국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며, 초 일류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의 복지를 실현하는 지도자는, 모든 인류로부터 대대로 칭송 받고도 남을 것이다. 국민을 외면하고, 사리 사욕, 이기심에만 빠져 있는 지도자가 어떻게 국민의 존경과 칭송을 받을 수가 있을까?   바.현 정부에 바라는 것. G20정상회의, 핵 안보 정상회의를 통한 이 대통령님의 글로벌 리더십, 국가 CEO로써 세계경제위기를 넘기고, 경제 협력의 기반을 다진 공로를 칭송 합시다. 대선을 앞둔, 현정부에 대한 추악한 정치적 흠집 내기는 하지 맙시다. 이 대통령님의 글로벌 리더십은 전무, 후무한 일로, 앞으로도 여느 대통령님이 이루기 힘든 업적 입니다. 통치과정에서 있었던 사소한 과오는, 정치적 들추기에 집념하지 말고, 더욱이 정치 하는 분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묻어 주는 미덕을 발휘 합시다. 네임 덕에 의한 통치 지장으로 국력 및, 민생해결의 저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힘을 실어 줍시다. 정권 인계 시점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국정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또 국민의 칭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칩시다.   사.대기업에 바라는 것. 한국이 후진국 및, 선진국에서 까지 선망을 받는 것, 발전의 역동이 있는 것은 우리 대기업의 역동성 때문 입니다. 가난한 후진국에서는, 경제발전의 진행이 더디고, 국민 삶의 개선이 더딘 것은, 대기업과 자본이 없는 까닭 입니다. 대기업이 주축이 된, 경제 발전, 국부 축적, 복지 실현, 행복한 국민의 삶의 창출은 있어야 할 역할 입니다.   아.모든 사회 구성체에 바라는 것. 정부, 공기업, 민간 기업, 중소기업, 언론, 종교, 사회단체, 모든 국민은, 서로 협력하고, 우리의 삶, 경제력의 향상, 뱃속에서 무덤까지의 행복한 복지 사회를 위하여 협력하자.   자.부도에 직면한 지자체, 공기업. 위에서 보는 논자의 논지에서와 같이, 온 국민을 구하는 길, 행복한 세계를 건설하는 일은, 우선 정부와 모든 공기업 이 우선적으로 이끌 일이다. 근간의 각 지자 체의 무분별한 사업 시행과 실패, 적자 재정은 참으로 위험 하고도 안타 까운 일이다. 인류의 미래를 끝장 내는 위험한 일이다. 지도자의 무분별한 이권 개입으로 발생 되는 일은 아닌지 살피고, 흑자 재정의 창출을 통한, 모든 재정의 집행이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투입 되도록 해야, 온 국민, 온 인류의 행복이 실행 될 수 있다.   차.고용보험, 직업교육. 고용보험, 직업 교육의 혜택을 체험해 본 10여년전, 우리나라도, 이런 복지가 실현 되는 선진국 임을 감사 했다. 실직 상태, 공황상태의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재 취업을 위한 교육이 제공 되는 것, 참으로 고맙고도 감사 한 일이다. 국가적으로도, 고용의 창출, 경제의 안정에 이바지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10여년이 지난 최근의 상기 행정은 더욱 체계화, 안정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실직 상태에서, 실업 급여를 받고, 재 취업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아직도 그만큼 고용 안정이 되지 않고, 실직이 증가 함을 말하는 것으로 씁쓸하며, 개선 되어야 할 과제 일 것이다. 재 취업 교육, 고마운 것이기는 하나, 교육 이후, 취업으로 연결 되기 까지는 크게 개선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요즘의 폴리텍 대학의 경우 처럼, 재 취업 교육 후 대부분 재 취업이 가능 하도록 개선 함은 국가적 과제 일 것이다.   카.신문명, 신경제, 신복지. 이미, 현 경제 체제하에서도, 논자의 신문명, 신경제, 신복지의 개념에 접근하고 있다. 6년전의 자유주의 경제학 하에서는 이해 될 수 없던 혁신적 내용 들이… 정부, 공기업, 민간 기업, 중소기업, 언론, 종교, 사회단체, 모든 국민은, 서로 협력하고, 우리의 삶, 경제력의 마침내는, 신 문명, 신 복지의 초 복지를 이룰 때, 만민은 삶에 대한 걱정이 없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건전한 확충을 통해서, 점진적인 가능한 복지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초 복지 국가를 실현해 나가는 길, 그것은 백성을 구하는 길이며, 만민을 구하는 길이다. 각 산업체계의 균형 발전과, 완전고용의 실현, 넉넉한 국부의 창출과, 초 복지 국가의 실현, 이것이 신문명, 신경제, 신복지 이다. 각계 각층, 모든 국민이 이를 이해, 협력하여, 점진적인 복지의 단계로 나아가자. 논자도, 현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은퇴기의 선두층에 해당 한다. 동시대 근로자 치고, 여태 근로를  하고 있는 분은 소수의 선택된 분들 뿐이며, 공무원으로 근무해 오신 분들은 상위 계층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 나이의 퇴직을 앞둔 부모세대의 근심 얼마나, 심한 것이랴! 청년 실업 등,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자녀 세대, 은퇴의 경제적 여력이 없는 부모 세대의 빚더미 경제를 수 수 방관 해서는 안 된다. 70세까지의 정년의 연장, 연금제도의 보완을 통한 사회, 경제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재정의 합리적인 확보를 통하여…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여, 야를 불문하고, 이 국가, 세계적 과제의 신문명/신경제/신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정치/사회/경제적 방법의 개발을 경주 하자.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