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를 구하는 길(19）- 화폐, 물가

 

 

 

                  인류를 구하는 길(19）- 

                  화폐,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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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5.10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결국 서민의 삶이 어려워 지고, 또한 불경기를 유발하여, 기업인 및 경제에도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의 국제 금융 경색 및, 기타 공공 투자 사업을 위한 각국의 화폐 증발 및, 유동성 증가 결과 일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해 보이나, 현금의 인플레이션은 시장의 법칙에 의해서가 아닌, 공급 독점의 기업의 전횡이라 생각 되는 경제 현상을 유발 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는 결국, 경제 전반의 악영향을 초래하여, 서민으로부터, 기업에 이르기 까지 좋을 일이 없다. 정부, 기업이 협력하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여,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고, 결국은 호경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경제 주체가 협력 하자.   가.화폐를 늘렸을 때의 인플레 및 경제 현상  1)경제 공황 이후 케인즈 경제학에서,      돈을 찍어 유통케 하는 유동성을 늘리게 되었고, 화폐     증발에 따른 경제적인 현상을 연구 하였으며, 화폐의     유통현상인 유동성의 이론 들이 정립 되었다.     쉬운 이해로는, 화폐를 찍어서 유통량을 늘리면, 결국     인플레가 유발되나, 물가가 오르게 되니까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결국 전체 화폐의 가치량은 유통량을 늘리기     이전 수준으로 안정 된다는 설명으로 이해 된다.     이는 셰이의 수요/공급에 의한 자유 시장의 법칙이 작동     할 때의 당연한 자동 조정 기능 으로 생각 된다.   2)2012년의 화폐 량에 따른 경제 현상.     그러나, 2012년의 경제 규모는, 1930년때의 경제 규모     와 비교해서 방대 하다고 생각 된다.      세계는 최근, 경제 불황과 자금난에 빠진 기업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량의 화폐를 발행, 또는 기타 공공 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추가적인 화폐를 발행 했다고 생각     된다. 케인즈 경제론 이후에 있어서, 이 경우 인플레이션     이 일어 나는 것은 일면 당연한 것으로, 각국은 늘린     화폐를 거둬 들이는 출구 전략을 모색 증이나, 아직 회복     되지 않는 경기 등으로, 주시 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는 아직 경제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 되지 않는 이론     이나, 현금의 화폐 수요량은, 재화 생산량의 2배 규모에     의한 것이어야, 생산품에 대한 적정한 소비가 일어 난다     고 생각 된다.     현재의 경기 불황, 각국정부의 재정적자 및 공공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화폐의 수요가 필요한 대목이다. 나.물가 상승의 새로운 현상.  1)이상에서와 같이, 경색된 기업자금의 공급, 국가 재정의     충당, 투자 및 복지를 위해 절실한 화폐의 증가, 경기     회복을 위한 생산량의 2배의 화폐 수요는 당연히 인     플레이션을 유발 하는가?  2)케인즈 학자는 당시에도 그런 반론에 의문을 가졌던 것     으로 이해 된다.  3)현금의 인플레이션은 상기 당연한 생산량과 화폐량의     대비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아닌, 공급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가격 결정이 문제로 생각 된다.     이 현상은 자유 시장의 법칙에 따른 것 인가?     시장의 법칙 대로라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공급이     수요를 지배하는 현상으로 보이지만, 이는 왜곡 되었으     며, 시장의 법칙에 의함이 아니다.     주유소의 희발유 공급가를 예로 든다. 연일 희발유 값의     인상에도, 심지어 정부에서 조차, 수요감소에 의한 시장     의 조정을 기대 했으나, 수요의 저항은 없다.     수요 측면에서, 정말 초 고가의 가격에서 일어 날 수는     있어도, 일상 생활, 영업에 필요한 휘발유 수요는 줄기     힘들다.     그렇다면, 공급측면에서는 어떤가? 각 정유사의 공급     물량은 수요를 지배 할만큼, 적지 않다. 이는 실제, 또는     무언의 담합에 의해서, 수요를 지배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예로, FTA이후, 당연히 내려야 할 수입품의 가격     이 내리지 않다가, 정부, 또는 공정거래위의 개입 이후     에야 내리고 있음을 본다.     또 다른 예로, 무우/배추 가격이 폭락하여, 산지에서는     무료가 되어도, 슈퍼에서의 가격은 내리지 않는 현상을     보아 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할까? 자유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이 가격을 결정하나, 현대의 유통 구조는 자유시장의     기능이 많이 상실된 구조이며, 소비자의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다. 설령, 소비자의 수요가 가격에     시장기능을 따라 영향을 주기까지는, 막대한 소비자의     고통을 따르게 한다.     공급 측면의 공급자는, 공급 능력에 따른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기능이 아닌, 과, 독점에 의한 시장 지배 현상     을 나타내게 된다.     굳이 공급자에 대항하여,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자면,     농협 등 정부 통제가 가능한 공급방식에 의해서 결국은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 짐을 본다. 다.물가 상승의 억제 방안.    1)이상에서와 같은 비 정상적인 가격인상의 실제적인       억제 방안은, 정부, 소보원 등에 의한, 행정적 규제만이       확실한 해법이 됨을 보게 된다.    2)공급자의 정상적인 이익은 보장 되어야 하나, 폭리가       없는 합리적인, 정책적인 가격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물가 상승의 영향    1)가령, 기업에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의 경제      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휘발유 값이 오르면, 라면 값,      과자 값, 모든 물품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      한, 두 기업에서는 시차적인 이익은 얻을 수 있으나,      곧, 모든 생산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는 곧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채로 안정 되게 된다.      이는 경제학에서 이야기 하는 화폐의 유동성 이론이다.    2)결과적으로는, 오른 물가로, 서민의 삶에만 어려움이      더해지고, 소비 감소와 불경기를 유발 할 뿐일 것이다. 마.물가와 신경제의 관계.     신 경제란, 현재와 같은 과다 생산의 상태를, 수급 균형     이 안정된 통제된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으로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경제     주체에 통제되고,균형된 경제체제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물가는 낮으면서도, 서민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에 있어서도, 적정한 호경기를 유지 할 수 있는     건실한 것 이어야 한다.  바.화폐의 운용    1)상기 내용에서와 같이 신문명 하의 화폐의 유통량은,       경제 활황과, 투자/복지에 효과적인 충분한 량이 되어       야 한다.    2)현금의 인플레와 관련한 출구 전략에 의한 긴축, 화폐       유통량의 축소 등은, 본 논지에서의 과,독점, 유통 구조       상의 문제점에 의한 시장 원리에 위배된, 비 정상적인       문제가 간과 된 채, 다시 불경기를 불러오게 된다. 서민       으로부터 기업, 정부에까지 다시금 불경기의 고통을       안겨 주게 된다.    3)공황상태의 불경기에 대한 해법으로, 화폐의 공급,       다양       한 공적 투자 등 노력이 이루어 졌다. 이에 대한 무책임       한, 슬그머니 올리는 물가 상승의 행위는, 결국 전반적       인 물가 앙등 및, 끝내는 화폐가치의 저하를 유발한다.       또한, 정책 시행 이전의 화폐 유통 상태로 되돌아, 돈이       회전하지 않는 불경기를 유발하게 된다.   이상의 논지를 결언 하며, 현재와 같은 불경기, 공적 자금 투여, 투자 및 복지 지출 등으로, 화폐의 수요가 증가 하였 으나, 최근의 물가의 상승은 구 경제에서의 화폐 유통량 증가에 따른 생산품 가치 하락에 따른 당연한 인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유통 구조의 과, 독점에 따른, 유통구조의 문제로, 시장원리를 따르지 않는 일방적인 가격 결정의 고리를 갖고 있으며, 서민경제에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인플레, 불경기를 유발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이상의 정부, 유관기관의 상시 물가 관리 및 통제체계 를 유지 하는 것이 신경제의 해법으로 생각 된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