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구하는 길(04）- 경제회복

 

 

 

              나라를 구하는 길(4)-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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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8.7

3. 고용악화에 따른 빈곤층 확대 심화에 대한 대책.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경기 등 경제위기로, 지구촌은 공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악순환의 경제를 벗어나, 최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기대도 보도 되고 있다. 국제적인 금융공조를 통해 이룬, 희망적인 일이다. 한편에서는, 이미, 각국에서 심화된 고용악화 문제로 비관적인 전망도 보도 되고 있다. 그 와중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질식 할 듯 어려운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조금은 좋아진 모양도 보이나, 오히려 위안으로 삼되, 결코 고통 속의 국민을 비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곳 청와대 게시판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사연들이 대통령님의 잃어 주심을 바라고 올라 오고 있다. 그러나, 본 논자조차도, 생업에 급급하다 보니, 논자 자신의 글도 읽고 쓸 시간 조차 없었다. 아마, 다른 높으신 관련 공무원께서도, 이런 글들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리라. 그래도, 이곳 게시판 관리자분, 또는 관련 언론인, 또 다른 기자 분들은 읽으시리라. 그래서, 마침내, 대통령님도 그분들의 설명을 듣게 되실 것이다. 무엇보다, 이곳에 호소하고 계신 국민들께서, 필요한 글들을 전달해서, 살길을 찾자.   다행히도, 이곳 게시판에 호소해온 많은 일들은, 놀랍게도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옴을 보게 된다. 이곳 게시판에 논자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작년 이맘때쯤 호소했던 글들이, 아직도 생생한 절실한 문제로 남아 있음을 보게 되실 것 이다. 논자의 논지 중 어떤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거나, 새로운 세월의 변화로 이미 퇴조하고 있는 일들도 있다. 우리 앞길에 드리워진 고용과 빈곤의 깊은 수렁에 대해서, 날마다 매스컴이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현실 분석과 해법을 논하고 져 한다. 단, 이 논단은 비 경제 전문가의 믿거나, 말거나  논단임을 밝히되, 말장난을 위한 논단이 아니라, 저자의 절규가 담긴 해법에 대한 탐구임을  밝힌다. 부디, 진짜 경제 전문가, 정치가, 경제인, 언론인, 모든 인류가, 논자의 논지에 목적하는,  벼랑 끝의 가난한 서민의 살길을 찾아 주기를 갈망하며, 논지를 편다.    논자의 하기 연재논단 중,  나라를 구하는 길. 1.경제 난국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 2.경제난국을 이기기 위한 경제방안. 3.고용악화에 따른 빈곤층 확대 심화에 대한 대책.   본 편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현실 중에서, 우리나라가 3.고용악화에 따른 빈곤층 확대 심화에 대한 대책. 에 대한 논단이다.   논자는 이미 1.나라를 구하는 길,  2.인류를 구하는 길, 3.만민이 살길. 의 주제하에  연재 논단을 이곳 게시판에 올려 오고 있다.   가.우리 나라가 처한 고용악화와 빈곤의 상태. 1)고용의 악화.  (1)청년 실업(이태백): 올해도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보도 되고 있다. (2)중년층의 실업(삼팔선): 다행히도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고 보도 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함. (3)장년층의 실업(사오정): 청년층의 실업 보다는 나아      보이나, 여전히 심각함. (4)노년층의 실업(오륙도): 사회적 일자리 제공으로, 극빈     환경의 고용 증대함.   2)빈곤의 상태.   (1)노숙자, 고아, 시설 수용노인, 장애자: 증가 추세.  (2)실직, 빈곤에 따른 이혼 가정의 증가로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생계문제에 부닥침.  (3)빈곤과 함께, 가장의 사망 또는 질병에 의해,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생계문제에 부닥침.  (4)저임금 가정에, 대학 학자금, 기타 생활비 결핍, 사채     사용, 빚에 쪼들림.  (5)농, 어촌에서, 제법 농사 및 수산 업체가 있어도, 학자      금, 병원비등 돈 쓰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빈곤에 처하      게 됨.   *이런 일들은 어느 시대나 있어온 일이었지만, 이제는     보편화 되고,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참으로 두려운    일이 되었다.  *과거에는, 어려울 때 가까운 친척에게 사정하여, 어려    움을 이기기도 하였지만, 현대는 그러지도 못 한다.    또한, 필요한 금액 또한, 도저히 감당 할 수 없는 금액    이다  *이러한 일들은, 국내만 국한 되지 않은, 국제사회 공통    의 문제이다.   나.난국을 이길 경제방안.   (1)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      1)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의 확대지급.       가.고용 불안정에 따른, 실직의 반복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실업 급여에 의존하게 되었다.          확대 적용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만 한다.       나.어려운 경제 및, 고용 여건 속에서도, 어떤 쪽에서          는, 산업계 실제의 양질의 구인 수요도 있을 것이다.          현재 많은 물량의 구인 정보가 고용 센터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나, 아직은 대부분 극빈 환경의 저임         구인 정보에 한한다고 사료 된다. 더욱 산업계의         실제적 구인 인터넷 광고를 유도하여, 양질의 고         소득 일자리 정보를 제공 할 것이 대단히 중요         하겠다.      2)생활 지원금의 지급의 확대.       가.복지 예산 270억. 중간단계에서 다 잘려 먹히고,            얼마만큼의 실 수요자가 혜택을 받는 지…       나.극빈자, 장애자,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만도 부족            할 것이다.       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화의 속도가 숨가            쁘게 진행 되고 있고, 빈곤의 대중화가 진행 되고            있다.       라.쥐꼬리만한 국고 예산안이지만, 빈곤의 심각함에            가능한 국고예산을 늘려야만 한다.       마.정부 각 부처에서는, 한 푼이라도 국가 예산을            아껴서, 국음과 대면하는 극빈자의 지원에           보태 쓸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3)한국자산공사 의 활동 활성화.        과연 텔레비전 광고에서와 같이, 신용불량을 해결        하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부디, 활동이 활성화 되고, 정말 그런        사람을 구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겠다.         가.사채 채무에 시달리는 극빈자들을 지원 해결하             는 문제.         나.이를 위한, 장기 저리 또는 무이자의 충분한            신용 대출.         다.신용불량을 해결해 줄일.      4)대학 학자금 대출 및 상환제도의 보완.         가.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대학 등록금.         나.대학을 나오지 않고서는 살길이 없고,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살기 어려운 현상.         다.대학학자금 때문에 생을 포기하고 마는, 너무도              끔찍한 세상.         라.이제는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대다수의             문제로,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마.정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니, 참            으로 다행한 일이다.         바.상환문제는 더욱 보완 되어야 한다. 졸업 후            취업과 고용이 문제 일 것이다.         사.해마다 거듭되는 등록금 인상… 정부, 또는            기업의 보조 등, 여하한 방법을 동원하여 낮추            어야 하겠다.    (2)상기 다음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       상기는 벼랑 끝에 내 몰리는 극빈자의 구제를       위한 급박한 대책 이다. 하나, 이런 사회 현상의       근본 원인은,        가.초 자동화의 산업 혁명에 따른 고용상실.        나.자유 경쟁, 자유 자본주의에 기초한 기업의            원가 절감 및 인력 감축이 주 원인이며,         제 아무리 새 산업을 개발하고, 경제회복 조치를       취해도,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이다.        이후는 더욱 급속히 고용을 상실케 하며. 고용       없는 성장, 고용의 악화, 악순환의 경제를       되 풀이 하게 된다. 풍요 속의 빈곤의 우매한 사회       현상을 되풀이 하게 할 뿐이다.         해결책의 정점은, 바로 고용이며, 현재의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과 같이, 비록 경제원칙       에는 위배 된다 하나, 정부, 기업, 사회가 한마음       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완전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이 개념이 논자의 휴먼화 지수(자동화를       극복하는 개념)이나, 좀 쉽게 앞으로는 고용지수       라 부르자. 각 기업 및 고용기관에서 이 고용지수       를 높게 적용하는 사업장에 은행대출 및 세제에       유리하도록 하여, 고용증대, 구매력 증대, 호경기       등으로 선 순환의 경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상기의 개념에 기초하여, 다음의 사회 협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      1)기업의 역할.        가.기업이 살아 남을 것: 아직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어쩔 수 없다면, 우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기업을 살려야 할 것이다.        나.기업을 존속 시킬 것: 한 순간 살아 남는 것           이후에는, 맑은 날 비 올 것을 대비 함과 같이,           장래에도 기업을 존속 시킬 수 있도록, 연구           개발과 필요한 대책을 지속 시켜야 한다.        다.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청소부, 경비원도           고용하여, 벼랑 끝의 서민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자.        라.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미래 경제의 키워드           가 될 고용지수를 고려하여, 고임금 고용을 실현           하자. 이는 경제원칙상 가장 이해 안될 부분           이나, 풍요로운 미래 사회를 여는 키워드 이다.        마.업계는 연관 업계와의 협의를 기본으로 하여,           호,불황의 파동을 되풀이 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성장과 안정 기조의 생산, 판로의 협정을 채결           하라. 국제관계 같은 이치이다.       2)정부의 역할.        가.국제사회와의 경제대책에 대한 협력: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발           빠른 대응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동상이몽 복잡한 속셈 속 에서도, 그 정도의           신속한 합의를 이행 했다는 것은, 미래를           위하여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들이다. 한국은           그 중간, 중심적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음도,           미래를 위하여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ㄱ.미래의 경제체제를 잘 이해하였는가를 묻지               않고서도, 현재의 경제위기의 정점사항인               통화스와프 등, 유동성, 공적 자금 투여 등,               국제사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인다.          ㄴ.메스컴이 전한바, 이미 IMF에서는 각국에서               의 고용감소의 깊은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다.               내년도 G20정상회의가 국내에서 열린다               한다. 금융위기 해결, 국제 환경문제 이상의               가장 중요한 해결점은 바로 고용이다.               국제협력이 없이는 안되는 이 문제에서,               각국이 향후 고용지수 100을 유지하기로               합의 한다면, 이는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               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2009년도 A 자동차 회사의 종업원 100인당               자동차 생산 대수가 20,000대 인 경우,               생산지수 C =                 2009년도의 종업원 100인당 자동차 생산                 대수( 20,000대) = 20,000               고용지수 L =               <2009 년도의 종업원 100인당 자동차 생산                 대수( 20,000대) /  해당 년도의 종업원 100                    인당 자동차 생산 대수( 30,000대)> x 100                 = C/Q x 100(%) = 20,000/30,000 x 100                 = 66.7 (%)                 즉, 모 자동차 회사에서 2010년도의 100인당               자동차 생산량이 3만대 이면,               2009년도 100인당 생산량이 2만대에 비추어,               약 33.3 % 의 고용 감소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경영상의 인원 감축도 수반되나, 더욱 심각한               것은,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감소의               속도가 더욱 무서운 것이 된다.           ㄷ.정부는 상기에서 논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확대 지원, 기초 수급대상자의 확대적용,               학자금 대출 상환 보완, 자산관리공사의 업무               확대 등 화급한 복지 지원대책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나.첨단산업, 첨단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투자.           이미 정부에서 잘 알고, 녹색 성장 사업을 시행           하고 있음에 안도 한다.          ㄱ.에너지 분야: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조력               발전, 수소전지, 원자력 분야          ㄴ.자원분야: 철광석, 관물, 지하자원 등 생산               국가와의 장기계약에 의한 협력.          ㄷ.농지 개발 및 농업투자, 기타 해양 목장 등               에 대한 수산 투자,          ㄹ.우리의 첨단 통신, 컴퓨터의 차세대 기술               투자.          ㅁ.자동차 부분: 하이브리드 차, 전기 차, 수소               전지 차 등의 환경산업.          ㅂ.선박, 항공기 등에 에너지 절감 형 신기술               접목.          ㅅ,국토의 균형 발전 및 국익을 가져올 합리적               인 투자 및 개발          ㅇ.기타, 첨단 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 등에 실제적인 경제적               이득을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제발 정부차원의 공사를 설립하여, 이태백 젊은            이들에게 알찬 일자리를 제공하자,             이것이 서민의 희망이자, 국가 인류의 희망이다.         다.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대출 지원.         ㄱ.근간의 경제 회복 기미에 고무되는 것은 대단              히 바람직하다.         ㄴ.해운/조선 분야는 작년 상반기 까지 초 호황을              누리다가, 금년 상반기까지 극도의 불황에              시달려 왔다. 장래를 예측하지 못한 과잉 된              투자가 경제 위기와 함께 어려움을 더해 왔다.         ㄷ.중소 해운업체는, 추석 전 다 문 닫을 지경이라              는 호소 속에, 은행이자 및 대출에서, 은행의              횡포를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을 호소해 왔다.         ㄹ.큰 자본이 드는 해운 업체 특성상,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서, 구조 조정이냐, 대출 지원이냐,               정부재정에 큰 타격을 입느냐, 경제 지원에               성공 하느냐의 관건이다.         ㅁ.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필요하               다면, 신속하고도 적절한 지원을 해야, 나라               경제가  잘 될 것이다.         ㅂ.국민도, 기업도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경제              시대 일 것 이다.         ㅅ.정부와 공무원은, 현명하고도, 신속 적절한              조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ㅇ.자유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도 정부              간섭을 싫어했던 원인은, 부패한 정부, 부적절              한 늑장대응, 비 효율에 의한 경제실패가 원인              이었다.         ㅈ.현제와 미래의 경제 회복은, 수정자본주의의              이론과도 같이, 정부 공무원의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조정, 통제만이 살길이라 해도 과언              이 아니다.         3)국민의 역할.        가.당장은 기업가, 공무원에게 상기를 호소하나,             정치가, 또 모든 계층의 국민이 이러한 문제에.             공감 할 때, 문제는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중간 계층의 서민: 상기 숨막힐 듯한, 극빈 계층             의 서민이 아닌, 대다수의 중간 계층의 서민으로,           ㄱ.저 임금 상태의 공무원, 회사원, 산업체 근로자.           ㄴ.소규모의 영세 자영업자. 농, 어민, 임업자,                재래시장의 영세상인, 실로, 대부분의 국민이                알게 모르게 진행 되는 빈곤화의 무서운 가속                도 속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부유층: 아직도 많은 수의 부유층이 형성되어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청년 실업,            청년층의 저임금 취업의 연속 속에서는, 부유층            의 미래도 없다.   4.신 문명/신 경제에 의한 경제극복 방안.     논자는 이 신 문명/신 경제의 논리를 "인류를 구하는    길" 연작 논단에 주장하였다.    이곳 논단은, 우리나라만의 제한된 상황에서 가능한    방책이다.    그 골자는, 1.정부의 통괄/통제 경제. 2.고용의 확보.    3,복지의 확보 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 게시판에서 필자의 이름으로    검색하여 확인하자.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