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를 구하는 길(17）- 믿을 수 없는 일

               인류를 구하는 길(17）- 

               믿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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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5.3.

5월초의 주말, 따뜻 해진 날씨로, 공원, 야외, 또는 거리 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휴가를 즐기며, 먹으 며, 붐비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처한 현실을 생각 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기, 세상은 또 한번의 깊은 신음을 쉬게 되었다. 청년 실업, 안정되지 못한 자녀의 경제력 위에, 부모의 준비 되지 못한 은퇴. 가정의 경제는 신음의 단계이며, 국가 경제에도 깊은 한숨을 쉬게 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3무 라던가? 여자친구 없고, 결혼 없고, 자녀 없다는 젊은 이 들의 한숨. 오늘의 현실이 되었고, 다음 세대는 어디로 가야 하나? 한 집, 두집의 이야기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의 삶 이다. 해결 방법을 찾고,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않 될 일들이다. 서민의 살길을 생각하며, 다음 글을 올립 니다.   가.믿을 수 없는 일. 도시 한 켠의 빈민촌과, 시골 빈촌의 농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노르웨이의 복지상황을 그리며 꿈꿀 수 있을까? 빈곤한 아프리카의 빈민을 보면서, 그들 도 노르웨이의 복지를 이룰 것이라고 꿈꿀 수 있을 까? 아직까지의 현실은 아니지만, 논자는 꿈 꾼다. 반드시 이룰 수 있고, 이루어야 한다고….   나.노르웨이의 복지 현실. 노르웨이 인구 466만명(2010), 남한인구 5,000만명. GDP는 우리나라가 더욱 많음. 우리 5,000만명 인구 도 그들 만큼의 복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 은퇴후의 연금은 월 300만원 수준. 언론은 노르웨이를 비롯한 서구 복지 선진국의 현실 을 심층 취재하여, 우리 사회가 배워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말자. 그간 있어 온 덤성덤성의 일면 말고, 배워야할 사회/복지 전반의 취재를 하고, 방송하자.   다.다음 세대로 이어야 할 복지 운동. 논자의 삶, 또한 저물고 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 갈 이 땅이, 복지의 낙원이 되어, 현재와 같은 살기 어려운 땅이 되지 않도록, 차 세대의 논자가 이 논지 를 이어 주기 바란다. 차세대의 새로운 논자도, 부르 짖는 동안에 새로운 변화와, 살만한 복지 사회가  되도록 바라자.   라.복지의 실현. 공무원, 공기업 직원은 박봉임에도, 정년이 보장되는 장점으로, 이미 선망의 직장이다.  하나, 정년 이후로 는 충분치 않은 은퇴 준비로, 걱정들을 하고 있다. 정년이 70세까지 연장 되면 조금은 나아 질 것이다. 물론 반대 현상으로, 청년 실업이 증가 할 것으로 우려 될 수 있으나, 청년층 일자리는 신 성장 사업의 확대로 꾸준히 증가 해야 할 것 이다. 공무원 스스로도, 더욱 복지의 확충이 필요 함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젠 주지의 사실과 같이,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 임을 누구나 안다. 직업의 안정을 찾다 보니, 누구나 공무원을 원하지 만, 기업으로 보내야 할 인재들이 공무원만 한다는 것이 잘못 된 일 임을 누구나 알고 있지 않은 가? 노르웨이에서와 같이, 80세 정년까지 직장이 안정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함을 깨닫자. 기업이 감당 할 수 없다면, 정부와 협력하여, 대, 중소기업,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 재 취업, 여러 보험, 연금 등을 결합하여, 공무원과 같은 직업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자. 부디 논자의 논지를 이해하고, 기타 복지의 사각에 놓인 대부분 국민들의 삶을 위하여, 논자의 논지를 이어, 좋은 세상, 복지 한국, 복지 세계의 성취에 매진하자. 단, 과정상의 과속에 의해서, 재정 부도 의 함정을 피하여, 가야 할 복지 도상에 좌초 하는 일이 없게 하자.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골목창업, 도산, 신불자 등, 대다수 국민의 몰락 드라마에 대해서, 오늘도 신문 일면의 기사에 전하고 있다.   다행히 삼성전자의 약진 소식이 희망이 된다. 한국 기업의 약진이 발판이 되어, 정부, 기업이 중소기업 의 약진을 유도 하고, 다양한, 대기업의 노하우를 통한, 골목기업의 지원책을 수립하자. 국민 모두를 부유하게 할 방안을 계속 모색하자. 그나마, 영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수급 연금, 기타 국민연금의 수급이 대부분 서민의 노후 대책 이며, 없는 것 보다는 많은 힘이 되는 것이다.   마.신문명, 신경제, 신복지. 이미, 현 경제 체제하에서도, 논자의 신문명, 신경제, 신복지의 개념에 접근하고 있다. 6년전의 자유주의 경제학 하에서는 이해 될 수 없던 혁신적 내용 들이… 정부, 공기업, 민간 기업, 중소기업, 언론, 종교, 사회 단체, 모든 국민은, 서로 협력하고, 우리의 삶, 경제력 의 마침내는, 신 문명, 신 복지의 초 복지를 이룰 때 만민은 삶에 대한 걱정이 없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건전한 확충을 통해서, 점진적인 가능한 복지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초 복지 국가를 실현해 나가는 길, 그것은 백성을 구하는 길이며,  만민을 구하는 길이다. 각 산업체계의 균형 발전과, 완전고용의 실현, 넉넉한 국부의 창출과, 초 복지 국가의 실현, 이것이 신문명, 신경제, 신복지 이다. 이는 또한, 일개 국가의 노력 만으로도 불가능한, 이웃 국가들과도 협력해야 되는 일 들이다. 각계 각층, 모든 국민이 이를 이해, 협력하여, 점진적 인 복지의 단계로 나아가자. 이 중요한 시점에도, 과다 복지에 의한 국가 재정 파탄 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노력 하되, 재정 부도의 장벽을 넘고, 건실한 국부의 기반 위에 복지의 성을 쌓자.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여, 야를 불문하고, 이 국가, 세계적 과제의 신문명/신경제/신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정치/사회/경제적 방법의 개발을 경주 하자. 정부, 대기업이 앞장 서자. 논자가 맞는 은퇴기의 2012년의 한국과 세계의 경제 와 사회, 격변기의 모습이며, 아직도 비참하고, 불안한 대부분의 서민 경제와,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의 기업 경제를 본다. 노르웨이의 복지 현실은 현존하는 최상의 것임을 보게 된다. 5천만 남한 국민에게 노르웨이의 복지 현실이 가능하다 는 것, 빈곤한 아프리카 국민들에게 노르웨이의 복지 현실이 가능하다는 것, 누구에게나 믿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빈곤한 시골 한 켠에, 무의탁 노인의 빈한한 삶을 보며, 넉넉한 노후 연금을 받는 복지 한국을 상상 하기는, 누구에게나 믿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비록 쥐꼬리만한 연금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자라서, 만족한 복지가 되도록 노력 하자. 그러나, 꿈꾸자. 자녀 시대의, 아니면 손자 시대의 행복한 복지 시대를. 아니면, 끝내는 모든 국민, 대기업까지 망하는 참담한 종말을 맞게 될 위기에 있음을 망각하지 말자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