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구하는 길 (05)-경제 회복

 

 

 

 

     나라를 구하는 길 (05)-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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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9

 

2015년도, 우리 경제 현실을 짚어 보며, 경제 회복을 위한 제안을 해 본다.

중요치도 않은 사건, 고보도에 연일 연야 언론의 힘을 허비 하지 말고, 만민을 살릴 논자의

논지를 여론화 하여, 집중 보도하자. 단, 논지는 괴롭히지 말고^-^

이는, 1)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 회복     방안에 온 국민이 협력하여 성과를 내자.  2)첨단 자동화 기기에 대처한 고용 안정화를     위한 방법. 3)양적 완화에 의한 중앙은행에서 확보한     자금을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에 쓰자. 4)재래 시장의 회생, 기타 서민을 살릴     정책을 개발 하자.  이다.

상기 주제에 의한 논자의 연작 논단을 게제한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 현실은,  1.문명의 발달과 무인화 기기에 의한 고용 상실 2.공급 과잉에 의한 공황 경제와 불경기 로 압축 될 수 있으며, 2015년도 벽두, 더욱 급박하고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고령화, 등등 백성의 삶은 더욱 절망적으로 되고 있다. 또, 최근의 인공지능, 로봇, 무인 자동차, 드론 등의 개발은, 각국 정부의 심혈을 기울인 일자리 문제에 찬물을 끼얹으며, 고용악화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갈수록 삶에 절망을 주고 있다. 논자의 논지는, 이런 모든 절망적 장래를 희망과 기쁨으로 바꿔 줄 좋은 논지이며, 부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로 일하게 하여, 밝은 미래 사회를 이루자. 원시 자유 자본주의 – 신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비록 현대까지의 경제 발전, 물가 안정 등의 공헌이 있었지만, 자유 방임적 무한경쟁을 옹호하여, 기업위주, 고용에 대한 무책임, 복지에 대한 반대적 입장이 무인화 산업기기와 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결국은 기업의 자본 집중 – 과잉생산 – 공급 과잉 – 경기 불황 – 투자 위축 – 시중 화폐 유통 감소 - 감원 및 고용 감소 – 수요 감소 – 불경기의 악순환 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 이에 비하여, 케인즈 이론은 1930 년도의 경제 공황 상황에서, 소위 성장주의 투자를 위한 화폐의 증발, 뉴딜 정책의 성공 등을 이루어 낸 바 있고, 현재의 공황상태 불경기 경제에서는 본 받을 점이  많은 바, 통화량에 대한 고찰, 완전 고용을 생각하였던 바, 논자가 현재의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많은 부분을 그 시절 이미 성찰 후, 적용하여,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당시 경제 공황은 현재보다도, 말할 수 없이 심각하여, 영국의 브레튼 우즈에서 국제 협의를 하였고, 세계 제2차 대전은 결국 당시 경제 공황이 초래 하였다고도, 학자들이 분석 하였다. 현재의 신 케인즈 주의 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상태에서, 고용과 가계소득을 주는 방법으로,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일반적 복지 주의, 또 양적 완화 및 정부의 투자정책을 케인즈 주의의 연장선 상에서 주장 한 바 있으나, 신 자유주의적 주장으로, 정부 부채의 증가, 또, 포퓰리즘 복지에 의한 정부 재정의 악화 등 요인 으로 반대가 심하였다. 최근은, 그리스, 스페인 정부 재정적자 등의 사태로, 신 케인즈 주의의 주장이 약화된 감이 있으나, 미, 일, 기타 유럽 각국은 양적 완화, 정부의 투자 정책 등 신 케인즈 주의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논자의 논지는 케인즈 – 신 케인즈 주의의 맥을 잇되, 아직도 간과 된 경제 현상을 보완하여, 미래 신 문명 에서, 만인의 복지와 부를 완성 해 줄 신 경제의 논리를 정리 주장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한 논자의 본 논단, 1.2015년도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현실. 2.첨단 자동화 기기에 대처한 고용 안정화를 위한 방법. 3.양적 완화에 의한 중앙은행에서 확보한 자금을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에 쓰자. 4.재래 시장의 회생, 기타 서민을 살릴 정책을 개발 하자.  1.2015년도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현실.     1)2015년 벽두, 우리나라 경제는 1인당 국민 소득 4만         불 시대를 목표 하는 대단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2)하지만, 기업의 현실은 불경기로, 녹녹하지 못하고,        청년 실업, 3포 시대를 넘어서 5포 시대를 말하는        어려움, 여러 산업 분야의 자영업자는 질식 직전,        동네 구멍가게, 음식점 조차 대단히        어려운 상태를 보게 된다.     3)사오정, 오륙도에 이은, 베이비 부머 들의 은퇴, 대학        졸업 이후에도 취업 준비 생으로 남은 자녀, 박봉의        일자리, 그나마도 어려운 이직.     4)중년의 실직. 우리 가정들의 단면을 보면,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 아닐 수 없다.     5)이제, 정부, 지자 체에서 갖은 기울이게 된 것은 참        으로 다행 한 일이기는 하나, 국민 여러 사람이        혜택을 누리기는 아직도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6)농, 어촌의 현실을 본다. 2015 년 초의 겨울, 유사        이래로 그렇게 해 왔을 농, 어촌에서의 생계를 위한        삶을 본다. 도시에서의 따뜻한 사무실 내, 또는        백화점, 슈퍼 마켓, 상가 내에서의 근로 환경에 비하        여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     7)또, 제대로 취업 할 수 없는 사정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생계를 잇고 살아 갈 수 있을까?        과거처럼, 재래 시장, 또는 길거리의 행상을 시작 할        수도, 다른 어떤 생계 수단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도        힘든 세상 이다.     8)2015년도, 우리 사회의 숨가쁘게 변모 해온 현실을        보면서, 대부분의 서민이 어렵게 된 사회, 경제 현상        을 정리해 볼 수 있다.        (1)시장과 유통 업계 : 최근 이케아 매장이 들어 서면             서, 주변 상권이 죽고, 주변 상인들이 수입이 반             토막 난 일들을 하소연 하고 있다.        (2)영화 국제시장이 주목 받고 있다. 그 속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를 논자는 보고 있다.             6.25 이후, 걸인과도 같은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돗대기 시장이라, 벌판에서 형성 되었던 자유시장.             자본 주의의 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자유 시장의             원리가 그곳에서 형성 되었을 것이다.            그 시장에서, 농, 어민이 서로의 생산물을 사고            팔며, 가난한 사람들이 장사하며, 누구나가            살아 갈 수 있었다.        (3)이후 형성 된 국제시장, 재래 시장을 생각해 본다.            아직도, 그런 재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대형 마트, 백화점에 상권을 잃고 쇠퇴해 간다.        (4)같은 원리로, 많은 중소 기업, 소규모 기업은, 결국           은 대기업의 자본에 밀려 쇠퇴해 왔다.        (5)결국은 대기업만이 최후의 강자로 모든 산업을            장악 해 온 사실을 여실히 보게 된다.            이는, 동내의 대장간, 가게, 공장 등, 한 때는 주인            이며 사장 이던 사람들이 다 그만 두게 되고,        (6)이제는 없는 것이 없는 백화점, 대형 마트, 쇼핑            몰의 한 코너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전의             대장간, 문구 방, 전기 상점, 철물점 의 주인 대신,            박봉에 시달리는 점원이 대신 하고 있다.        (7)문명사회의 이 백화점, 대형 마트, 쇼핑 몰의 편리            함은 오죽 하랴 ! 또, 이런 유통 센터의            종업원 고용에 의한 고용을 무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대형 유통 센터의 출현으로, 이제는,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이전과 같이 생계            수단을 열 방법은 거의 불가능해진 사실을 보게            된다. 비록, 시작 한다고 하나, 이전 보다는 너무도            어려우며, 재래 시장도 갈수록 장사가 어려워            지는 현실이다.     9)논자는, 이렇게도 발전하는 현대 문명, 넘치는 생산         으로 넘치는 부의 세상 임에도, 조정 되지 않는         미련한 세계 경제 구조가 고용을 악화, 아예 고용         상실을 야기 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 하게         된다.    10)온 국민, 언론인, 종교인, 자영업자, 기업인, 국회,         정부가 힘을 합쳐서, 좋은 경제 체제를 이룰 때,         이 문제는 극복 되고, 복지의 찬란한 신 문명, 신        경제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첨단 자동화 기기에 대처한 고용 안정화를 위한    방법. 3.양적 완화에 의한 중앙은행에서 확보한 자금을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에 쓰자.    상기 2, 3 항에 대한 논지는 논자의 다른 기고문    에서 상술 한다. 4.재래 시장의 회생, 기타 서민을 살릴 정책을 개발    하자.     1)위에서 잠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우리 사회의       급격한 경제 발전과 현실을 볼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생계 수단이 참으       로 막막해지고 어려움을 볼 수 있다.    2)논자의 다음 블로그 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       기” 게시판 2006 년도 기고 글에는, 본 논지와       관련한 당시 상황을 볼 수가 있지만, 9년이       지나는 2015 년도 지금은 얼마나 더 어렵고        막막한 일일까?      *2015.1.16 KBS1 TV 방송에서는, 희망이 없는       서민들에 대한 특집의 방영에 대하여 예고       하고 있다.    3)본 논지에서는, 재래 시장으로부터 백화점에       이르는, 유통업의 현실은, 우리 사회 전반 산업       에 이르는, 단면이라 생각하여 논술 한다.    4)시장의 발전 단계.       (1)원시 야시장: 요즘 방영중인 국제 시장에서           의 모습처럼, 들판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생각한다. 6.25 이후 부산           국제시장 자리에서 최초로 형성된 시장.           아직도 아프리카나, 원시 오지에서 형성           되는 원초적인 시장의 모습이다.       (2)초기 야시장: 원시 야시장의 발전으로, 요즘          웬만한 도시 내, 또는 시 외곽에서 볼 수 있는          야 시장을 생각 한다.       (3)대형 마트: 요즘 볼 수 있는 대형 마트를 생각          한다.         (4)대형 백화점, 쇼핑 몰: 요즘 볼 수 있는, 대형          백화점, 쇼핑 몰을 생각 한다.       (5)원시 야시장 – 초기 야시장 – 대형 마트 –          대형 백화점, 쇼핑 몰 로의 발전 단계를 생각          한다.       (6)상기 순서로 발전 하는 동안, 매 단계 마다,          기존 상권은 쇠퇴 하여간 과정을 생각 한다.    5)시장의 발전에 따른, 서민의 삶의 쇠퇴.      비록, 문명의 도시 안에는, 일부분, 역사의 압축      박물관과도 같이, 이 모든 시장의 형태가 공존      하고 있지만, 매번 발전의 단계마다, 발전에      뒤쳐진 시장은 쇠퇴를 면치 못하고, 퇴락 하였      다. 이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본다.      (1)재래시장의 등장에 따른 원시 야시장의 쇠락,         가.원시 야시장:            (가)아직 시장 내에 가게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한 구석에서의 거래 장소를 갖고                  있다.            (나)농, 어민, 공인들이 직접 생산한 생산품                  을 직접 매매하고 있다.            (다)누구든지, 자유롭게 시장의 상인이 될                  수 있다.            (라)재래시장으로 발전 됨에 따라, 시장은                  기능화, 편리화, 대규모화 함.            (마)피해자: 이전까지는, 누구나 상인이 될                 수 있었으나, 그럴 수 없는 난전의 상인이                 가장 큰 피해자 이다. 기타, 이전 까지는,                 상인의 역할도 겸하던, 생산 농, 어민,                 상공인이 발전에 따른 피해자 이다.                *오늘날, 재래 시장 이상의 시장 내에서                  자리를 확보 하지 못하고, 재래시장                 가까운 도로변에, 불법적인 형태로 남아                 있음을 본다.            (바)수혜자: 원시 시장 안에서, 자리와 가게                 를 확보한 재래시장의 상인이 수혜자                 이다.          나.재래시장:               (가)시장 내에 가게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나)시장 내, 상인이 매매를 하고 있고, 농,                   어민, 공인들은 대부분 직접 생산한                    생산품을 직접 매매하고 있지 않다.             (다)누구든지, 자유롭게 시장의 상인이 될                   수는 없고, 시장 상인이 되기에는                   이미 많은 제약이 있다.        (2)대형 마트의 등장에 따른 재래시장의 쇠락,            가.재래시장:                  (가)상가는, 대부분 작은 가게들이 밀집한                     형태 이다.              (나)상가 내는, 냉, 난방이 안되어, 춥거나                     덥다.              (다)가게는 대부분, 칸막이가 되어 상가                     안쪽의 시야가 확보 되지 않는다              (라)통로는 비좁고, 다니기도 불편하다.              (마)가게의 주인은, 각 시장 상인이다.              (바)대형 슈퍼로 발전 됨에 따라, 시장은                     더욱 편리화, 대규모화 함.              (사)피해자: 대형 슈퍼로 고객이 쏠림에                     따라, 재래 시장의 상인이 피해자가                     되어 쇠락 하게 됨.                     아직도, 공존하고 있는 재래 시장도                     있으나, 대부분, 심한 쇠락의 길을                     걸었거나, 걷고 있다.                     심한 경우, 곰팡 내 나는 점포는 더                     이상 영업을 못하고, 공동화 되었                     거나, 열악한 거주구로 전락 하였다.                     일본의 나고야 남쪽 토요하시 시의                     재래 시장, 문산의 문산 중앙 시장이                     그랬고, 춘천 중앙 시장도 진행 중임                     을 보았다.              (아)수혜자: 시장의 현대화로, 재래시장                     의 고객을 확보한 대형 마트의 소유주.           나.대형 마트:               (가)대형 건물 내에, 판매 코너를 설치               (나)매장 내에는, 칸막이가 없으며, 코너                    안쪽까지 시야가 확보 된다.              (다)통로는 다니기에 편리하게 확보 되어                    있다.              (라)제한된 코너 이외의 마트 내의 코너                    소유주는, 더 이상 상인들의 것이 아닌,                    마트 소유주의 것 일 뿐이다.         (3)대형 백화점, 쇼핑 몰의 등장에 따른 대형              마트의 쇠락,              가.대형 마트:                   (가)매장의 현대화는 비슷하나, 규모 면                       에서 열세의 소형이다.                (나)상품의 질이나, 수량에서 열세이다.                (다)매장 내에서, 대형 백화점에 비해서,                      편의 시설이 열세 이다.                (라)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또 미관                     상에서도 열세이다.                (마)대형 백화점, 쇼핑 몰로 발전 됨에                     따라, 시장은 더욱 편리화, 대규모화                     함.                (바)피해자: 대형 백화점, 쇼핑 몰로 고객                     이 쏠림에 따라, 대형 마트의 소유주 및,                     종업원이 피해자가 되어 쇠락 하게 됨.                (사)수혜자: 시장의 초 현대화 및, 대형화                     로, 대형 마트의 고객을 확보한 대형                     백화점 및 쇼핑몰 의                      소유주가 수혜자가 됨.             나.대형 백화점 및 쇼핑 몰:                  (가)초대형 빌딩 내에, 초현대식 매장 및                      편의 시설을 설치                 (나)상품의 질이나, 수량에서 월등 하며,                     고객을 위한 첨단 소비생활을 유도 함.                (다)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또 미관                     상에서도 첨단이다.                  (다)최첨단, 초 현대화, 초 대형화된 대형                      백화점과, 쇼핑 몰은, 새로운 문화를                      창출 하면서, 과히 유통업의 최 강자로                      시장의 정점에 있다.           (4)시장의 발전에 따른 서민의 삶의 어려움.              가.시장의 발전에 따른 긍정적 측면: 초                  현대화한 대형 백화점 및, 쇼핑 몰은, 첨단                  문명의 발전을 보여 주며, 소비자들의 삶                  을 인도하고 있다.                  또한, 초 대형 백화점 및 쇼핑 몰의 건설                  때로부터, 건설 인력의 수요 및, 운영을                  위한 많은 고용 효과를 가지고 온다.             나.시장의 발전에 따른 부정적 측면: 상기와                  같은 거부 할 수 없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현대화 및 발전은 극심                  한 부정적 측면을 야기 하고 있다. 이는                  현대 문명의 공통적인 문제점 이기도                  하다.             다.최 하층 서민의 시장 입장의 거부: 실직                  자, 생계가 어려운 최 하층 서민 이라면,                  원시 시장의                  상인이 되어서 생계를 꾸릴 수도 있었                  다. 그러나,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가                  들어선 도심에는, 심지어 재래시장 마저                  도 사라져 버렸고, 도시 미관을 해칠, 또,                  이런 상가의 장사를 방해 할, 노점상,                  원시 시장의 상인의 입장을 허용 하지 않                  는다.             라)재래시장의 쇠퇴 및 상점주인을 축출 함:                  재래시장의 쇠퇴와 함께, 중산층에 속하                  던 상점 주인들은 사라져 가고 있다.             마)재래시장의 상점 주를 대신 해서는,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의 종업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6)재래 시장의 회생, 기타 서민을 살릴 정책을        개발 하자.         상기에서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시장의 첨단         문명으로의 발전의 명, 암을 살펴 본 바와         같이, 현대 산업, 문명의 전반에 같은 맥락의         문제가 존재 한다. 결국은, 첨단, 자동화, 무인         화 기술 문명의 발전과 함께, 고용을 말살         하여, 인류의 존망을 위협하고 있다.         고용, 누구나 공감 하는 고용의 문제가 되며,         본 시장의 문제와 관련, 해법을 논한다.        (1)재래시장의 회생 정책:             (가)최근에 선거 때만 되면 정치 인들은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시장 상인들을 만난                다. 이후, 선거에 당선 되면, 재래 시장을                찾는 경우는 많지 않은듯 하다. 그러나,                최근 재래시장 곳 곳을 찾아 본 소감은 참혹                하다. 조금만 뒤를 돌아 보면, 산적한 문제                를 볼 수 있을 텐데, 정부의 정책적 노력                없이는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본다 이중 최근에 방문한 현실로,        (2)파주의 문산 중앙 시장:             (가)아파트 지하의 비교적 현대화 된 시장.            (나)안쪽 상가는 칸막이 있는 상가 들이며,                  불경기 때문인지, 곰팡내 나는 상태로,                  많은 상가들이 철수한 상태.            (다)얼마나 많은 상점 주들이 고통 하고 있                  을까? 대책으로, 정부의 유통공사 등                  에서 각 상점을 리 모델링 하고, 농협                  마트 식으로 개조 후, 각 상점 주 들에게                  재 분양, 기타, 운영에 대한 지도를 하였                 으면, 좋겠다.         (3)춘천 중앙시장            (가)재래시장은 상당히 큰 규모의 건물                  하부에 위치하며, 대부분은 아직 일반                  적인 재래시장의 모습 임.            (나)그러나, 일부, 음식점 가게 뒤편의 가게                  는 칸막이 된 점포로, 이미 장사를 접고,                  사양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다)재래시장의 일반적인 개발 형태는, 입구                  및, 통로의 지붕을 개선한 형태이나,                  출, 입구에 문을 설치 하고, 내부를 냉,                  난방 하는 등, 대형 마트의 형태를                  갖추게 하는 것이 중요한 개선 점으로                   보임.         (4)부산, 부산진 시장            (가)주로 포목점 위주의 이 시장은 겨울철                  추운 시장과 달리, 내부는 오히려 더울                  만큼 난방이 되고 있었음.              (나)여러 건물들이 연결된 구조, 단, 가게                 내부의 각 가게는, 칸막이가 있는 것처럼                 막혀져 있고, 통로는 협소하며, 포목점                 이곳 저곳에 식기 점, 음식점이 흩어져                 있어서, 대형 마트 에서 처럼,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좋겠음.          (5)부산, 구포 시장, 국제 시장              (가)요즈음 국제시장 영화의 인기 탓인지,                    모처럼 보는 인파로 한결 나아 보임.              (나)기타, 일반적인 시장의 경우와 같이,                    재래시장은 대형 마트에 비해서 요즈음                    겨울철은 춥고, 더운 여름철에는 덥다.                    고객의 입장에서가 아닌, 상인의 입장                    에서는, 그 추운 겨울의 추위에 떨어야                    한다.                    출입문, 지붕 등을 설치 하고, 냉, 난방                    이 될 수 있도록, 또, 대형 마트의 경우와                     같은, 상품의 진열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7)논자가 상기 재래 시장의 발전에 관심을 갖는         이유.        가)해외의 저개발국의 시장: 우리의 재래시장             이라고 하기 보다는, 원시, 자유시장의 형태             가 많다.        나)일본의 나고야 남쪽, 토요하시 재래시장의            경우: 2008년도 상황이나, 시장 내 상가는             거주 구역으로 바뀐 상태 였다        다)일본 나라시의 재래 시장: 2008년도, 우리            의 재래시장, 또는 조금 더 활기 있는 시장            이었다.        라)아직도 도시에 남아서, 공존하고 있는 시장             도 많으나, 대형 마트, 백화점에 상권을             빼앗기고, 쇠퇴해 감을 본다.      8)재래 시장을 살리는 방안.         가)같은 질과 가격의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누가 편리한 대형 마트와 백화점을 두고              재래 시장을 찾을까?         나)첫째 가격 면에서, 대형 마트, 백화점과              차별화 된, 저렴한 가격 이어야 한다.         다)재래 시장 매장이, 대형 마트나, 백화점             과 같이 편리하게 배치, 진열 되기는 쉽지             않지만, 되도록, 대형 매장의 기법을 응용             하고, 형태도 비슷하게 만들려고 애 써야             하겠다.         라)기타, 재래 상인, 국가가 보조, 협조하고,             민간 기업도 참여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및 활용 등이 효과 적이겠다.       9)자유 시장의 회생, 기타 서민을 살릴 정책            을 개발 하자.         가)현재 도시 내에서 볼 수 있는 자유 시장             이라면, 아직도 남은 부산 자갈치 시장의              포장 마차, 또, 진해 용원의 부둣가 어시장,             또 사천 어시장의 난전 등이 이에 가깝다.             그 기준은 누구나 필요한 사람은 시장에             상인으로 진입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             만, 이런 시장들도 사실은, 더욱 진화하여,             재래 시장의 모습을 갖고 있으며,              제한이 있어서, 아무나, 생계를 위하여             시장 상인이 될 수는 없어 보인다.         나)이는, 생계가 어려운 극빈 서민이, 함부             로, 시장 상인이 될 수가 없음을 말하며,             함부로, 도시의 시장 주변, 도로 가의             노점 상인이 될 수도 없음을 말한다.         다)이렇게 어려운 세상, 국가는, 괜찮은             위치의 상가를 개발하여, 위생적인 가판             대 가게를 제공 해 줄 수 없을까? 미관도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단, 형평상 재래상가 이상의 편의는 제공             하지 말고,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해 주는             수준은, 재래시장을 넘은 고가의 상가             분양의 경우가 되므로.       10)대형 마트, 대형 백화점을 위한 정책.          가)돈 버는 귀재, 대형 마트, 백화점을 위한               정책이 뭐가 있을까? 그들 자신들이 돈               버는 귀재들이니까.          나)그들의 최대의 적은 불경기 일 것이다.              경기의 회복, 이것이 최대의 정책이다.          다)재래시장이 경쟁이 되기 보다는, 재래              시장과의 공생, 활성화 – 재래시장 상인              들의 부의 회복 – 이는 오히려 대형 백화              점의 고객 확보로 경제 회생이 되는 것이              중요 하겠다.          라)이를 위하여는, 재래 시장의 상품과는              질과 가격에서 차별화를 두어서, 재래              시장의 틈새 경쟁력을 인정 해 주는 것이              좋겠다.        11)상기와 같은 시장의 회복, 또는 경제 회복              을 위한 일들.            가)국회 의원님들께 바라는 사항:                 (가)부디 구태의연 하다는 국민들의 질타                      가, 국회 내 고성,의안 의결 미루기,                      기타 정쟁 투쟁 등 만을 의미함이 아닙                      니다.                 (나)이렇게 급격히 닥쳐오는경제문제,                      정부안만 대충 보고 가결 해 주는 일만                      이 아니라,                 (다)도탄에 빠진 국민의 민생문제를 찾아                      내고, 정부에 대책 입안, 시행을 하도록,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나)메스컴에 바라는 사항:               (가)메스컴은 많은 민생문제를 파악, 최근                     에는 해법도 제시 하고 있습니다.               (나)그러나, 부디 논자의 궁극적 해법을                     모든 전문가들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필요한 문제는 여론화 하여, 국회 의원                    님들도, 신속한 법안 처리를 하도록,                    끝까지 추적 보도 합시다.            다)정부에 바라는 사항:               (가)이미 정부는 많은 문제를 알고 연구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나)단, 아직도 전문성은 부족해 보이며,               (다)우선은, 국회에서의 이해 및 동의, 또                      법안 처리가 필요 해 보입니다.               (라)언론과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수                     많은 일들을 신속, 과감히 해 나가야,                    경제 회복, 부의 신 문명, 신 경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