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구하는 길(07)-화폐정책

 

 

 

        나라를 구하는 길(07)-

        화폐정책(1)-양적완화-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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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

논지의 목차

  (서론)

  1.현재의 암울한 경제, 사회 현실.

  2.경제의 안정 및 미래 복지 경제를 이루는 방안

  3.돈-화폐

  4.화폐의 기능과 통화량.

  5.전자화폐의 증발과 경제 운용.-신 개념의 양적

     완화.

  6.전자화폐의 증발과 경제 운용.-신 개념 경제

     운용.

  7.전자화폐의 증발과 경제 운용.-한국의 양적

     완화.

  8.논지의 정당성.

 

(서론)

본 논단은 논자가 논하는 금일 이후 21세기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는, 참으로 중요한 기본 

논지이다.

2015.1.23 뉴스는, 미국에서는1,000 조원이 

넘는 양적 완화를 추가로 하기로 했으며, 

유럽연합도 양적 완화를 할 것이라는 뉴스이다. 

가까운 일본도 양적 완화를 실시 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는 양적 완화를 한다는 말은 없고, 

환율만 우려 하고 있다. 우리는 경험이 없으니 

결코양적 완화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는 것인가?

우리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 경제권이 먼저 

움직여도, 그 뒤를 따라 가지도 못 할 만큼, 

답답한가?

최근, 장하준 교수의 책자 중에서, 이미 미국의 

프리더먼 이후 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도 그들의

과오를 인정 했음에도 불구 하고, 세상은 미친 

듯이, 신 자유주의 경제 이론에만 따라서 움직

이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1015년 신년 들어서 공영 KBS 텔레비전의 특집, 

“슈퍼 차이나”에서, 무섭도록 성장 하는 중국 

경제를 요즘 대형화된 각 가정의 대형 화면으로

절실히 방영 하였다.

논자가 주목 하는 관점은, 공산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를 수용 하였으나, 아직도, 국영 기업이 80

퍼센트를 넘는 부분, 막강한 소비뒤편에는 사회

주의 특유의 국민에게 제공하는 생활비의 지급

부분이다.

그리고, 공산당 체제의 일사 분란 한, 경제 계획과

인적 자원을 이야기 하고 있다.

 

체제가 다른 우리에게, 온 국민이 이에 상응하는

복지, 중산 층에 대한 지원, 공기업의 설립 및 

고용증대, 국가의 체계적인 경제 발전 정책 등을

위해서 애쓰는 논자의 논지가 공감 되기는 이렇

게도 힘이 든다 !

단, 논자가 논지한 2007년도 부근, 복지, 한국형

뉴딜 등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실질적 정책이나, 

국민의 공감이 너무도 저조하였으나, 현재의 

정부 정책, 국민의 공감은, 많이 나아진 상황을 

본다.

 

현재의 정부의 “창조 경제”의 추진은, 현실적

으로, 적절한 정책이며, 한국과 결혼한 여성 

대통령님의 사심 없는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 현실을 잘 이해하고, 사심 없는 

현실적인 노력을 하여야,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살아 갈 수가 있을 것이다.

 

논자가 지난 6개월간 서울, 부산의 곳곳의 

백화점, 재래시장, 상가, 동네 가게 곳곳을 돌아 

본 소감은, 지난 IMF 때, 또는 금융 위기 때와 

같은 위기감을 느낄 만큼 너무도 불황이다. 아마, 

곳곳의 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할 

것이다.

저 출산, 고령화, 정부 투자 사업, 곳곳에 들 돈은

너무도 많은데, 정부 예산은 없다. 이때야 말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내어 정부 사업에 써야 

하는, 양적 완화를 해야 할 때이다.

갑자기 돈 찍어 내긴들 쉬우랴?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은행은 전산 처리가 잘 되어있어서, 또, 

모든 곳에 신용, 체크 카드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돈을 찍을 필요도 없고, 

 

국세청에서 채권을 발행, 중앙은행계좌에 100 

조원을 추가, 이 돈을 국세청 채권 매입금으로 

국세청에 입금, 이 돈을 양적 완화의 기법 및, 

정부 미래 투자 사업, 복지 기타 하기 논자의 

논지에 의한 사업에 쓰자.

단, 신 자유주의 경제가 들이 그리 우려하는, 정부

부채의 덫을 피하도록, 국세청 채권은 중앙은행만

보유하여, 단기 만기에 의한 정부 채무가 되지 

않도록 하자. 더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중앙은행은 국세청의 채권을 소각하여, 양적 

완화가 완성되며, 더 이상, 양적 완화에 따른 정부

부채도 없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시작 된다면, 그때 적정 규모의 정부

채권의 발행 및, 시중 매각, 출구 전략을 시작 해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의 성, 패는 물가 상승을 여하히 막느냐 

이며, 물가는, 더 이상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 되지 않는다. 현대 시장의 

특징은 독점시장의 점주의 독점 가격 결정이 

지배 하며, 물가 당국의 강력한 불공정 거래 단속,

세무조사, 과세, 과징금 부여, 영업정지 등의 수단

만이 효과적이다.

논자는 다음 논단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물가 

상승 억지 책으로, 정부 공기업에 의한, 대규모 

쇼핑 센터 건립 및 운용에 관한 논지를 게재 

하고자 하며, 이는 강력한 물가 상승 억제 방안이

될 것이며, 기존 대형 쇼핑몰 들은, 현재에 더한

불경기를 걱정 할 필요는 없다. 이는, 상생 방안

으로, 결국에는 불경기를 해소 하여, 기존 모든 

대형 쇼핑 몰 및, 상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논지는, 전산 시스템에 의한 전산 화폐를 증가된 총 생산량에 맞게 증발하고, 신개념의 화폐운용으로, 생산품의  판매 증진 및 복지증대, 전 국민의 생활안정 및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는, 케인즈 경제학의 맥을 잇는 논리이나, 

현금의 주로 신 자유주의 경제론에 의한 거대, 

정교한 경제논리, 경제 체제에 비추어, 혁신적인

논리여서, 선뜻 이해되기는 쉽지 않은 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대 문명, 현대 경제학을 혁신할 

만큼의 중요한 논지 이며, 하기 상세 내용을 이해

바란다

 

경제학자, 정부, 의회의 정치인, 모든 언론인, 모든

기업가, 모든 노동자, 농, 어민, 온 국민이 이해 및

합심하여, 참으로 좋은 복지, 문명 사회를 이루자.

이곳, 다음 아고라, 청와대 게시판 방문자들 

께서는, 부디 쓸데 없는 말 장난을 멈추시고, 

우리가 다 살아 갈 수 있도록, 논자의 논지를 각 

언론에 여론화 해 주셔서, 신 문명, 신 경제를 

열어서, 자자손손 번영의 길을 열어 갑시다.

 

1. 현재의 암울한 경제, 사회 현실.

   1)해리 덴트의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

     2014.12 서점가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경제학자

     덴트의 논지 였다.

     현실 경제가 예상하는, 암울한 미래를 말해 

     준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종말적 현상임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논자가 2004년경 자본

     주의의 말기적 현상임을 지적, 2007년 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에서 자본주의의 말기적

     현상 임을 확인, 2014년 본 저서에서 거듭 

     확인 됨.

   2)토마 피케티의 “21세기 경제학” 에서 논자가

     대기업에 대한 80 퍼센트의 세금을 부과 하자는

     논리 였다.

     사실, 이 논리는 중요한 의미이며, 정상적인 

     경제의 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논리이다.

     하지만, 기업가 들에게 이런 논리가 이해 될 수

     있을까?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스스로 부자 증세를 말하며, 선도하기도 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기업가 들에게 이해와 실행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음의 논자의 

   논지는, 기업가들에게도, 부자 증세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제공 할 것이다.

 

     2015.1.4 피케트 교수와 빌 게이츠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의견으로 서로 논쟁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대안으로, 논자의 

     신개념의 양적 완화가 역할 할 수 있다. 정부가 

     기업의 재고 생산품에 상당하는 화폐를 찍어

     세수입으로 삼는 다면, 기업의 자산은 기업의

     활황을 유도 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정부에

     세수입을 납부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통화를 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정부가 

     화폐를 찍어서 채권을 매입하면서 통화량을 

     증가 하거나, 매각 후 화폐를 소각, 통화량을 

     감소 하는 방법이 있겠다.

  3)2015년 벽두의 경제 현실은, 계속 된 불황으로

    기업의 종업원 감원, 공기업의 종업원 감원 등의

    암울한 현실을 되풀이 하고 있고, 이는 다시, 

    경기 악순환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할 것이다.

  4)암울한 새로운 경제 뉴스를 뒤로 하고서도, 

    국민들이 살기 어려운 현실은 나날이 더 할 뿐

    일 것이다.

  5)박근혜 대통령님의 정부에서는, 경제 살리기

    를 위한 외교적 노력, 국제 협력, 기타 갖은 

    정책의 개혁,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참으로 

    자기의 배만 아는 지도자가 아닌,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경제 살리기 노력은 참으로, 백성들과 

    심지어 인류를 위해서도 지극히 다행스런 

    일이다.

2.경제의 안정 및 미래 복지 경제를 이루는 방안

그렇다면, 이 암울한 경제 현실을 개혁하고, 

안정 및 미래 복지 경제를 이루는 방법은 없는 가?

   논자는, 이 경이로운 방법을 찾았다고, 그 방법

   을 알리고, 같이 협력하고, 이루자고 이렇게 

   안달하고 있다.

 

   그 방법은,

  1)경제학의 이해 이다.

    이는 본인의 이전 논단에서, 고찰 해 왔던 논지

    이나,

    (1)현재 경제 현실을 지배 하는 논리는, 프리드먼

        교수 이래의 “신 자유주의” 경제 논리이다.

       이는 1930년대 경제 공황을 극복 하였던 

       케인즈 교수의 “케인즈 주의”의 경제가

       196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 하자, 

       프리드먼 주의의 “신자유 주의 경제”로서 

       극복한 경험에서의 당연한 현상이었으나,

       현재와 같이 공급이 수요를 상회한, 경제공황

       직전의 공황상태의 경제 상황을 간과하여

       왔으며, 최근의 “신 케인즈 주의” 경제학자의

       귀환 이후에나 간신이 과오를 인정하는 

       정도 이다.

 

       결국,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한 “원시 

       자유주의 경제학”과 이를 이은 “신 자유주의

       경제학”은, 원시 자유 시장의 자유 방임적 

       시장 정책만 고수 하여, 공급 과잉, 공황의 

       경제 상황을 이해 하지 못하였다. 

       이는 경기불황 – 구조 조정, 감원 – 고용 악화

        – 불경기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

       으며, 폴 크루먼 교수에 의하여 잘 설명 되었다.

   (2)아직도 신 자유주의 경제논리 일색인 국내

      경제학.

        한국 국민에게는 혐오 대상인 아베 일본 총리에

        의한 “아베노믹스”와,

        상기 서두에 인용한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은 모두, 통화량 증발을 통한 공황경제

        의 극복을 위한 처방이며, 모두 소위 출구

        전략, 즉, 일시적 처방 이후, 통화량 회수 및,

        통화 안정 정책을 남기고 고민하는 측면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미 가시적인 효과를

        얻고 있음을 뉴스로 보고 있다.

 

        미국은 1930 – 1960 경제 공황을 케인즈 주의

        거시경제로 극복한 경험이 있으며, 일본도 

        같은 기간 경제 공황을 극복한 경험과, 아직도

        기라성 같은 경제학자들의 학식이 있음을 

        생각 하게 된다.

        하나, 공항 경제라는 생산품이 넘치는 경제

        상황을 초유로 경험하는 한국에서의 양적 

        완화에 대한 보도는 아직 듣고 있지 못하다.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만큼, 남 몰래 시행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감히 이런 정책을

        시행 할 경제 지도자가 없어서 엄두도 내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자주 접하는 현실은, 감히 이런 상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못하고,

        무 대책이 상 대책,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갑갑한 현실을 본다.

    (3)논자의 신 케인즈 주의의 맥을 이은 신개념

       의 양적 완화  논지

       단, 이미 지금 시점은, 미국에서도 심각히

       출구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으로, 

       논자는 기존 개념의 양적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논자는 기본 경제개념에서

       누락되었던 점을 보완한 중요한 신개념의

       양적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케인즈 정책에 있어서는, 1930 년대에 놀랍

       게도, 경기 불황의 이해와 해결 책으로, 완전

       고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고,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뉴딜 정책을 통하여 실직 

       국민들에게 임금과 수입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있었던 경기 둔화와 스태그플레이션의

       해결 방법으로, 1960년대 닉슨 대통령 

       이래, 경제정책은 케인즈 이전의 정책으로

       역행, 오늘의 불경기, 준 경제 공황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신 자유주의 경제의 문제점은, 대기업 

       위주의 보호 정책, 고용에 대한 무관심, 

       새로운 뉴딜정책의 성격을 띤 신 복지의 

       개념에 대한 몰 이해 등으로, 이는 끝내, 

       서민 경제의 파탄, 경기의 악 순환, 종래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서도, 불경기 

       야기에 의한 실패의 정책이라 파악 된다.

       단, 인플레이션의 조절 기능으로서의 

       정책적 기능은, 아직도 무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정부 주도의 경제 활성화 방안의 실행.

    박근혜 대통령님의 경제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협력, 실행 하자.

    누구나가 자기의 영달만을 위해 바쁜 시대, 

    처녀 대통령님으로서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대통령님을 갖은 국민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인간은 신이 아니다. 그 누구도 실수도 과오도

    있을 수 있다. 나라와 국민이 어려울수록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 협력 하여야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경제가 어려 울수록, 경제회복, 민생회복은 최 

    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3)논자의 경제 활성화 방안의 실행.

    이쯤 하여, 논자는 감히 논자의 신 경제  논지를

    말 해야 하겠다.

    이와 같이 공황상태의 경제, 불황에 빠진 세계

    경제가 정상화, 극대화 되는 신 문명, 신 경제 

    를 구상 하게 됨이 그렇게도 이해가 어려운 일이

    아니길 바란다.

    한마디로, 첨단 미래문명인 신 문명, 그에 맞는 

    신 경제는,

    1)생산과 소비가 첨단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균형 통제 되는 시스템,

    2)완전 고용 시스템,

    3)모든 인류가 부를 누리는 부의 미래

      의 경제논리를 구상 한 대변혁의 개념 이었으나,

 

    현재의 거대 세계경제 개념을 거슬릴 어려운 

    개념이기 보다는, 현 경제 개념의 오류를 보완

    한, 쉽게 이해 가능한 논리로 전개 하려고 한다.

 

    이 논자의 신 경제 논리는 다음에 계속 되는 

    논지를 숙독 확인 바란다.

 

3.돈-화폐

   1)돈-화폐

     경기 불황,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불황, 불경기, 곧, 돈의

     문제이다.

     돈만 있으면,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활황이

     되지 않는가?

     현재로써, 한 가정에 10억 원의 돈이 있다면, 

     한 가정이 기본적인 생활을 평생 살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돈, 화폐, 통화량, 이에 대한 재 해석이 케인즈

     이론의 기본 개념이며,  “돈을 찍어서 비행기로

     뿌리자”는 다소 황당한 이론이 양적 완화의 

     기본 개념이라 생각된다

     지금에 와서 1930년도의 케인즈 이론이 그대로

     적용 된다 할 수는 없고, 그 맥을 잇는, 현실에 

     적합한 “신 케인즈” 이론이 필요한 것이다. 

     현실의 “신 자유주의”의 이론으로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돈, 화폐는 무엇인가?

  2)화폐

    2014년 서점에서 만나는 가나 출판사의 “화폐

    경제” 책에는 화폐에 관한 모든 것이 적어져

    있다. 논자의 돈에 관한 기초 인식은 그 책의

    내용과 공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다지 길지도 않은 역사에 따른 돈의 역할이 

    왜 그리도 중요한가?

    (1)돈의 기본적 역할

      돈 자체는 가치를 지니지도 않은 동전, 지폐

      이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농부의 농산물, 

      어부의 어획물, 공장인의 공산품을 상징하여,

      물물 교환이 아닌, 생산품의 교환을 가능 

      하게 하는 기능의 기본적 역할을 한다..

    (2)돈(화폐)의 기본적 수량, 총 화폐 량은,

      가.농산 생산품의 화폐 량

         쌀 1 가마 X 10 냥 + 보리 2가마 X 5 냥 + 

         콩 1가마 X 20 냥 = 40 냥

      나.수산 생산품의 화폐 량

         칼치 10 마리 X 2 냥 + 고등어 10 마리 X 

         1 냥 + 꽁치 10 마리 X 1 냥 = 40 냥

      다.공산 생산품의 화폐 량

         비단 1 필 X 20 냥 + 삼베 1 필 X 10 냥 + 

         짚신 10 짝 X 1 냥 = 40 냥

 

      총 화폐량 = 가 +나 + 다 = 120냥

 

     즉, 이 상태의 원시 시장에서의 총 필요 화폐 

     량은 120 냥의 화폐가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대 경제학이 이런 기초적인 시장과 

     화폐의 원리를 기초로 하지만, 현대와 같이,

     거대한 시장의 계산에서는, 계산에서 중요한 

     원리를 누락, 또는 간과 함에 따른, 거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1930년대 케인즈 이론

     에 의해서 일차 수정 된 바 있다고 생각되나,

          

논자는 2015년 현재의 거대 경제를 고려한 총 화폐 량의 계산 및, 이에 따른 총 통화량, 또 이에 따른 양적 완화가 세계 경제의 불황을 극복하고, 부의 경제, 신경제를 이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논 한다

 

     이상에서 본 바, 가령 정부에서 통화를 공급 

     한다고 할 때, 정부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통화를 관리 하는 것인가?

 

4. 화폐의 기능과 통화량

1)화폐의 기능

   가령, 농민이 쌀 1가마를 생산 하면 농민에게 

   10 냥의 동전을, 어민이 갈치 1마리를 잡으면

   1냥의 동전을 주고 생산품을 사들인 뒤, 다시 

   시장에서 모든 생산품을 거래 하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통화 관리를 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옛 관아에서는 쌀을 보관하고, 필요 

    시에는 동전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화폐의

    가치를 보증 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정부는, 백성들의 총 

    생산량에 대한 화폐를 공급 해 오지 않았고,

    통화량은, 화폐의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없는) 정도에서

    화폐가 공급 되어 왔다.

  2)총 통화량

    이상과 같이, 돈, 화폐는 화폐의 가치가 안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총 통화량의 계산법에

    의해서 공급 되어 왔다.

    M x V= P x T

    M ; 통화량,   V; 순환속도, P; 물가,  T; 거래량

 

    거래량 T는 총생산Y로 치환이 가능하여, 

    상기 공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M x V= P x Y

    M ; 통화량,   V; 순환속도, P; 물가,  Y; 총 생산량

 

    이를 쉽게 다시 풀어서,

    (총 통화량) = (총 생산) X (생산품의 단가) X 

                          (화폐 유통 률) 

    로 표시 될 수 있고, 화폐 량은 당연히 생산품에 

    단가(생산품의 가치)를 곱한 량이 될 것이나,

    여기서는 (화폐 유통 률) 이라는 상수가 곱해 

    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케임브리지 학파의 현금잔액방정식은

M＝kPR라는 형태로 표현된다. M은 화폐수량, 

P는 물가수준, R는 실질국민소득, k는 국민이 

화폐의 형태로 보유하기를 원하는 크기의 실질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이다. 이 경우에도 k가 

일정하고 R를 주어진 것으로 한다면 P의 상승

(하락)은 M의 증가(감소)에 정비례한다. 

이 k는 학설제창자인 A.마셜의 이름을 따서 

“마셜의 k”로 불리며, 피셔의 V의 역수(逆數)

라는 관계에 놓여 있다.

*쉽게 풀이 하면, 가령 실질국민소득R과, 실질

  국민소득에 대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비율,

  즉, 100만원 월급 소득에서 현금 10만원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k비율은 10%이며, 

  이런 조건에서, 물가 P는 화폐량M에 비례

  한다.

*즉, 이말은, 경제 성장이 멈추어 있고, 가정

 이서의 저축이 안정 되어 있는 경제 상황에서,

 화폐발행이 증가 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른

 다는 당연한 설명이 되며, 공급과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공황 상태에서는 이 수식에

 의하면, 오히려 통화량을 늘려도, 물가는 안정

 된다고 이해 될 수 있다.

   (기존 화폐 수량 설에 따르면)

따라서 MV=PY에서 V와 Y는 영향력이 

거의 없으므로 통화량이 변화하면 물가도

변하게 됩니다. 화폐 량이 증가하면 물가도

상승하고, 화폐 증가로 인해 화폐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10%증가하면, 물가도 10% 

상승하게 됩니다.적절한 물가상승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급격한 물가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장기경제침체를 유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안정적

물가상승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 설명에서와 같이, 화폐 순환속도V 와, 

      총 생산량Y가 같다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정체 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물가P는 

      통화량M에 비례하며, 이 상태에서 통화량을

      늘리면,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는 설명이 됨.

    *또한, 당연히 이 수식은, 생산량이 늘고, 경제

      가 성장한 경우에는 통화량을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되며, 통화량이 늘었을때, 이 수식에

      의하지 않는, 비이성, 야생적인 물가 앙등이

      문제가 됨.

 (논자의 재 해석)

   화폐 수량 설의 설명은 거래량 T는 총생산Y로

   치환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 하였으나,

   현재의 공황경제 에서는 총 생산량 Y = 

   거래량 T + (재고량 R) 이며, 

   재고량 R은 곧 잉여 생산, 즉 부의 축적의 

   의미로 해석 하고 져 한다.

 

    MV=PY에서 V와 Y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한 상기 가정은, 생산량이 일정한 경제 상태에서

   적용 될 수 있으며, 이는 통화안정에 의한 물가 

   관리의 기본 이론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공황상태의 생산량이 증가

   하는 경우에 

   총 생산량 Y = 거래량 T + (재고량 R) 는 현저히

   증가 하는 것이며, 총 화폐량 M은 당연히 증가 

   하는 것이 상기 계산에서도 명확 하다.

   인플레이션과 물가 안정이라는, 실증적이던 경험은, 

   현재와 같은 공황 상태의 경제에 적용 될 수 없으며, 

   총 생산량의 증가와 함께 통화량이 증가 해야 함은 

   명확 하다.

   여기서, 재고량 R은, 각 생산품에서 재고로 남는 량이

   되며, 현대 문명의 부의 축적을 의미 하지만, 판매

   되지 않고, 기업의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논자의 해석에 의하면, 이에 대한 화폐가 발행 

   되고, 회전 되어서, 국민의 부로 돌려 질 수 있는 

   대단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 뜻은, 이 정책은 기업에는, 재고 물량이 다 

   판매 되는 호황을 유도 함을 의미하며, 국민들

   에게는 이 잉여 생산에 대한 돈이 지급 되고, 의, 

   식, 주를 해결 할 수 있게 되는, 문명 사회의 부의

   경제를 누릴 수 있게 됨을 의미 한다.

 

  3)화폐 관리의 역사. (가나 출판사의 “화폐경제” 

    책 내용.) 참조 요

    가.옛날에는 심지어 조정이 아닌 민간에서 

       동전을 주조하여 시중에 공급 하였다 함.

       화폐 (구 주조 동전)의 자체 가치는 농, 수, 

       공산품의 가치에 비하여,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것이며, 동전을 주조하는 주체는 부를 

       획득 하였다.

    나.화폐 (동전)의 가치를 유지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로마 제국은 슬그머니 동전을 주조

       하여 과잉 공급 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걸었다

       고도 기술 하였다.

    다.현재의 세계 경제 하에서도, 금 본위 주의 등, 

       화폐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안정된 가치를 유지 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1930년대 케인즈 경제학에서의 화폐.

    현재도 잘 이해 하고 있는 양적 완화 (=돈 풀기)

    를 시행 하였으며, 유동성 등 많은 관련 학설도

    발표 되었다.

   *여기서 논자는 그 시절의 양적 완화의 필요

    성과, 그 배경을 잘 이해 할 것을 주장 한다.

    신 자유주의 현실 경제학 관점이나, 고전 아담

    스미스 의 경제 이론에서나, 생산량, 재화와 

    비례 하지 않는 양적 완화(돈 풀기)는 필히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며, 화폐의 가치를 떨어 

    뜨리게 될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우려와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다.

 

    슬그머니 돈을 찍어 쓰다니, 그런 도둑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공황 경제의 상황,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경제 상황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1930 년대 공황 이전까지 적용 되는 계산법과 는

  다른 계산 법이 필요 한 것 이었다.

    이전까지는 화폐의 공급이 많아 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지극히

    당연 하고도 실제로 수 없이 실증이 되는 역사를

    통하여 이를 의심 할 여지가 없다고 경제학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신봉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케인즈 이론에서도, 이 기초적인

    계산 법을 초월 하지는 못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계산에서는, 누구나가 오류를 범하고

    있고, 또, 마침 내는 이해 할 수 있는 계산 상의

    오류가 있다.

    상기에서 총 화폐 량은 총 생산품에 대응 하여,

    발행 되고 운용 되어야 함을 생각 해 보았다.

    그러나, 화폐 경제 유사 이래로, 어느 정부도, 

    이런 총 화폐 량을 계산하고, 화폐량을 조정 한

    사례는 없어 보인다.

 

   결국, 시중의 경제 활동을 통한 유통량, 총 통화

   량의 유통에 따라서, 화폐 경제 이래의 인플

   레이션, 디플레이션이 경험되고 화폐의 가치

   안정을 위한 화폐 정책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게

   된다.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 하게 되었던 공급과잉의

   경제, 공황 경제에서는 어떠 하였던가?

   공급 과잉의 생산품은 소비 되지 않았고, 실직한

   노동자는 소비 할 수 없었으며, 시중의 화폐는 

   경색 되었다. 현재의 경기 불황과 같은 상황이 

   발생 한 것이다.

 

   이때의 양적 완화와 돈 풀기는 무엇에 근거 될 

   수 있는 것인가?

   결국, 화폐는 생산품에 대응하여 공급 되지 

   못하고, 시장에서 매매,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

   서만 대응하여 공급 되기 때문에, 양적 완화의 

   방법이 적정 한 것인지는 이해 되지 못하더라도,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고, 시장의 정상화를 실증

   하게 되었던 것이다.

5.전자화폐의 증발과 경제 운용.

  

 1)논자의 새로운 개념의 양적 완화 이론.

   현재의 세계 경제는 경제 학자들이 유사이래 

   처음 경험하는 거대한 것이며, 이에 맞는 경제 

   논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 하고 있다.

   

논자는, 1930 년대 케인즈 이론이 말한 방법 을 잇지만, 더욱 현실에 맞는 계산에 의하여,  현재 및  21세기 경제학에 맞는 새로운 개념 의 양적 완화와 신 경제를 완성 할 것을 주장  한다.

 

   2007년도 신 케인즈 주의 경제 학자인 폴 

   크루먼 교수의 주장 이전까지, 신 자유주의 

   경제학의 주장은 너무도 강직 해 보였다.

   1930 년도의 케인즈 이론이 2015 년도 이후에 

   적용 되기에는, 또한 많은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다.

   가.경제 규모 면에서, 2015년도의 세계 경제는 

       비교가 어려울 만큼 큰 규모이다.

   나.이것은 1930 년도의 양적 완화 보다 2015 

       년도의 양적 완화는 비교가 어려울 만큼 클 

       수 있음을 말 하는 것이다.

   다.2015 년도에, 양적 완화를 필요로 하는 

       경제적 현상.

      가)기업을 위한 양적 완화: 불경기의 심화는 

         대기업에도 우선 대 규모의 자금의 유입을 

         필요로 할 것이다.

         자동차, 조선, 전자, 휴대폰, 경기 불황에 

         따른 자금 악화로 위기에 직면 하며, 그때

         마다, 대 규모의 자금 유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 소기업의 경우는, 도구나, 회생이 가능 

         한 기업이 자금 사정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허다 한 경우가 있으며, 자금의 유입이 간절

         할 것이다.

      나)근로자를 위한 양적 완화: 실직을 막기 

         위한 제 정책을 위한 자금, 또는, 실질적으로

         근로 자의 임금 인상, 소득의 증대 등에 

         자금이 필요 하다.

         두말 할 것 없이, 현재의 직장인들이 살아 

         가기가 얼마나 어려 운가?

         청년 실업, 기타 실업자의 재취업 등 많은 

         문제에 자금이 필요 하다.

      다)영세 상인 및, 자영 업자를 위한 자금의 

         사용: 자금의 대출, 새로운 운영방안의 개선, 

         요즈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얼마나 심각 

         한가? 이 어려움을 근원적으로 해소 하고

         번영 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한다.

      라)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자금: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가? 이들의 

         문제를 해소 하기 까지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 하다.

 

      *말 할 필요가 없는, 현재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 하자.

   라.신 자유 경제 이론에 따른 양적 완화.

      가)이에 따른 양적 완화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점을 고려 하여, 채권을 사 들이는 등,

          심지어는 화폐의 증발이 없고도 통화 량을 

          늘리는 방법이다.

      나)실제로는 중앙 은행이 시중 은행에 돈을 

          풀고, 이는 부동산 또는 건설 사업에 투자, 

          고용 악화, 경기 침체를 야기 하며, 초미의 

          관심은 인플레이션의 방지에 맞춰 지고 

          있다.

          *논자의 양적 완화에 대한 방법은, 기존의

           양적 완화를 위한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경제학을 연구한 어떤 민간인은, 현재의 

          양적완화 방식이, 이와 같은 시중 은행에 

          돈 풀기 - 부동산 투기 – 경기 침체 – 고용 

          악화 –불 경기의 악 순환의 고리를 보고, 

          양적 완화에 대한 극구 반대의 저서를 출간

          하고 있음을 보았다.

      다)물가 안정, 인플레이션의 방지가 중요 함은

          사실이나, 경기 침체, 사람들의 살기가 

          어려워 지는 문제 이다.

      라)신 자유주의 경제 하에서는, 기업에만 금융

          지원, 복지 지원에 대한 부정적 견해, 자유 

          경쟁만 강조, 사회 안전 망에 대한 부정적

          견해, 감원, 구조 조정에 대한 옹호 등의 

          입장 이었음.

          이는, 불경기 – 구조조정 - 감원 – 불경기의 

          악순환 의 고리를 낳게 된다.

      마)케인즈주의 에서의 돈을 푸는 방법은, 

         (가)뉴딜 정책 에서와 같이, 고용을 증대 

             하여, 실제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는 방식 이었다.   

         (나)실증적으로 나타난 인플레이션, 스태그

             플레이션 에서, 신자유주의 에서와 같이 

             출구 전략, 채권을 사들여서, 시중의 돈을

             거둬 들이는 방법은 케인즈 주의에서 

             없었다.

      바)현재 미국에서의 양적 완화는, 부동산등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푼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사)최근의 한국에서의 방식은 4 대강 사업을 

          통하여 시행 되었으나, 여러 비리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아)신 자유 주의 경제학자 들은, 이 대규모의 

          양적 완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의 우려에 

          지금도 노심 초사 하고 있으나, 아직은 

          인플레이션의 징후는 없다. 

 

      논자는, 그 이유로서, 대규모의 공급 초과, 

      생산량의 증가가 그 이유 라고 생각 하며, 

      경기 회복, 미래의 부의 신경제의 단초로 

      생각 해 마지 않는다.

 

      자)논자의 “신 개념의 양적 완화”가 가능한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

        (가)1930년도의 경제 공황 상황과 2015년도

             의 공황 상태의 세계 경제의 차이점 임.

        (나)맥락은 같으나, 2015년도의 공황 경제 

             상태의 차이점으로,

        (다)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될 만큼의 큰 

             규모 임.

        (라)백화점, 상가, 재래시장, 공장, 빌딩, 

             아파트 건설, 산업 전반에 과잉 생산된 

             제품이 넘치고, 판매가 넘치는 현상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마)공황경제에서 넘치는 생산품, 재화는, 

             이에 상당한 화폐의 증가와 함께, 부의 

             경제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차)논자의 “신 개념의 양적 완화”의 계산 근거.

        (가)상기 총 화폐 량과 총 통화 량의 고찰

            에서, 두 개념의 차이와, 화폐경제의 역사

            를 살펴 보았다.

        (나)이는, 공황 상태의 현 경제 현실에서 과거

            와 다른 현상을 극대화 하고 있다.

          *케인즈 주의와 신 자유 경제학에서의 

           공급의 도표는 조금 상이 하나, 공통적으로

           시장에서의 시간이 경과 하면, 공급이 수직

           상승 하는, 즉, 공급이 무한히 늘어 나는

           현상을 확인 하였다.

 

          *즉, 자본 주의가 발달하면, 공급이 넘치고, 

           잉여 생산이 극대화 되는, 공황 상태의

           경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인류 역사 이래, 물자 부족과, 빈곤의

           경제에서, 생산과 물자가 넘치고 부의

           경제에 이름을 뜻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아직 인류는 이 부의 경제를 운용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신음 하고 있다.

       (다)이 차이의 설명으로서,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 관계를 설명 한다.

         (ᄀᅠ)현대 차가 1000만원 가격의 아반테 차를

             연산 1 만대 생산 한다고 가정 한다.

         (ᄂᅠ)현대 차가 2013년 1 만대 생산, 재고 

              없이 전량 판매 하였다 고 가정 한다.

         (ᄃᅠ)현대 차가 2014년 불경기로 5천대 판매

              하였으나, 재고 5 천 대가 재고로 남았고,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졌다고 가정한다.

 

         이를 현재의 경제학으로 해석 하면(매매 기준), 

         (ᄀᅠ)2014년 화폐 량이 아닌 통화량으로, 

              1000 만원 x 1 만대 = 1000 억 원의 

              통화량으로 계산 된다.

         (ᄂᅠ)2015년도는 같이 계산하여 화폐 량이 

              아닌 통화량으로,

              1000 만원 x 5 천대 = 500 억 원의 통화량

              으로 계산 된다.

         (ᄃᅠ)현대 차는 재고 5 천대로 고민 하며, 현대

              차 직원, 국민, 국가는 불경기의 고통을

              받는다.

      (라)그럼 왜 현대 차는 5천대나 더 생산 했는

           데도 판매 할 수 없고 고통 해야 하나?

         (ᄀᅠ)다른 제품에 품질 및 가격에 밀렸다.

         (ᄂᅠ)경기 불황으로, 다른 제품과 동일 하게 

              판매가 부진 하였다 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ᄃᅠ)이는 현실 경제학에 따른 당연한 결과

              이다.

      (마)논자의 신 경제학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재 해석 하는 논리로,

         (ᄀᅠ)가령 재고로 남은 5000 대의 아반테를 

              공짜로 나누어 준다면, 재고로 남을 

              것인가?

         (ᄂᅠ)아님, 100 만원에 판매 한다면? 500 

              만원에 판매 한다면?

         (ᄃᅠ)이를 신 경제의 개념 (총 통화량이 아닌 

               총 화폐 량으로 계산한 산법) 으로,

         (ㄹ)현대 차가 생산한 5천대에 해당하는 

              500 억 원의 화폐를 국가에서 발행 하고

              현대 차 5 천대를 국가가 사 들이면?  

              더 이상 현대 차는 경기 불황을 경험 하지

              않을 것이다. 이가 곧 현재의 양적 완화의

              개념이다. 그렇다고, 국가는 매년 같은

              양적 완화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겠다고 생각 되고,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 이다. 출구 전략의 개념

              이다.

         (ㅁ)논자의 신경제의 신개념의 양적 완화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어떤 계산 법으로?

         (ㅂ)유사 이래 실증적으로 불가능 하였던 

              이 산법이, 논자의 신경제에서 가능한

              근본적 이유는, 유사 이래 물자 부족, 

              생산 부족의 경제 환경에서, 현재는

              물자가 넘치고, 공급이 넘치는 부의 경제

              하에 있다는 근본적인 환경의 변화에

              있다.

         (ㅅ)이는 곧 물자와 넘치는 생산 하에서, 

              이를 운용 할 줄을 몰라 망해 가는, 어쩌면

              어리석기 끝없는 세상에 우린 처해 있다.

         (ㅇ)이 산법을 논자와 같이 풀어 나가자면,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

 

5.전자화폐의 증발과 경제 운용.

 1)논자의 새로운 개념의 경제운용 이론.

   가.상기 에서 진전해온 화폐와 경제이론에서와

      같이, 신 개념의 경제 이론을 공급 과잉 상태의

      경제론으로 재 해석 하면,

    가)화폐는 현금의 총 통화량을 기준 하지말고, 

        총 화폐 양을 기준하여, 큰 규모의 양적 

        완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나)이 양적 완화는 기존 개념의 양적 완화로

        서도 이루어 져야 하나, 이와는 다른 신 개념의 

        양적 완화로 더욱 많은 부분이 시행 되어야 

        한다.

    다)왜냐 하면, 기존 개념의 양적 완화는, 필연적

        으로 통화 공급 과다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한계가 있어서, 기존 경제 학자들이 미국의 

        출구 전략 이후, 외환 부족에 의한 IMF와

        같은 사태, 기타 심각한 인플레이션 등에 

        과민하게 촉각을 곤두 세운 체 사태를 지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또한, 신 자유주의 기존 경제 개념으로, 양적

        완화는, 시중 은행에 자금의 지급 – 부동산 

        투자 - 고용 둔화 –불경기의 심화 등의 경기

        악순환을 유발 하기 때문에 과민하게 경계

        하는 부분이다.

    마)그러면 신개념의 양적 완화는 무엇인가?

      (가)논지를 진전 해 온 바와 같이, 총 통화량에

          근거하지 않은, 총 화폐 량에 의한 대 규모의

          양적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양적 완화의 방법은 기존의 방법, 즉, 미 

          연준이 시행 한 바와 같이, 화폐의 발행 –

          부동산 매입 등의 방법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방법이 아닌, (물론 이 실증 된 방법에

          의해서도 이루어 져야 한다) 

          (1)첫째는, 비용이 드는 화폐의 발행이 

              아닌, 전산 시스템에 의한 돈의 통장 

              이체의 방법 이어야 하고, 발행된 액수는

              중앙 은행의 전산 시스템에 통제 되어야

              함.

      (다)추가로 발행된 액수는 상기 현대 차 재고 

          대금 500 억 원 + 각 생산품의 재고에 해당

          하는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한다.

      (라)이 재고 상품들을 판매 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생각 될 수 있으나,

      (마)500 억 원은 현대 차를 사야 하는 조건

          으로 국민에게 배분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생산품에 대한 화폐는, 각 

          생산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국민에게 배분

          되어야 한다.

      (바)이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게 하나, 

          현대 차에 대한 500 억 원을 합리적인 방법

          으로 배분 하는 방법은 1000 만원 아반떼 

          차를 900 만원에 구입하기를 원하는 구매자

          에게 100 만원을 지원 하여,

          100 만원 X 5 천대 = 50 억 원을 지원하여 

          현대 차 재고 5 천대를 판매 하게 하여 현대

          차에 500 억 원의 수입이 있게 할 수 있다.

 

          반면, 정부는 현대 차 생산량에 의한 화폐 

          500 억 원 발행액 – 50 억 원 = 450 억 원을 

          운용 할 수 있다.

          이 돈은, 상기 모든 방면의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방면에 사용 될 수 있고, 종래는

          사회 취약 계층의 기본적인 삶의 지원에도 

          사용 될 수 있다.

          즉, 첨단 기업이 생산한 현대 차의 재화가, 

          부의 미래를 실현 해서, 모든 국민이 부를 

          누리며, 현대 차도 호황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 계산 법은, 분양 되지 않은 아파트, 건물,

          재고로 남는 모든 생산품에 적용 되며, 이를

          기반한 막대한 부와 자금은, 부의 미래, 

          신개념 신경제를 이루게 하는 방법이다.

       (사)현대는, 현 문명이 이뤄 논, 막대한 생산품

          과, 부의 운용 방법을 몰라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나.대부분의 선진국이 실시 하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를 실시 하되, 

  *예시: 미국의 양적 완화

 

관련 뉴스기사. (2015.1.2.) 2008년 11월부터 연준이 3차례에 걸쳐 시행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연준의 총자산은 2007년 8,800억 달러에서 2014년 말 4조 3,000억 달러로 큰 폭으로 늘었다 연준은 보유 자산의 이자 수입으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884억 달러와 777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익을 미국 정부에 안겨줬다.

(가)상기 고찰 해온, 총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화폐의 증가는, 부의 축적에 의한 것으로,

    정부 예산으로 전용, 사회 발전에 고르게 

    사용 되어야 한

(나)단, 신 자유 주의 경제론과도 같이, 상당

     부분의 화폐는, 인플레이션, 스태그

     플레이션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채권 등의

     매입에 쓰여 져야 한다.

    *케인즈 식의 뉴딜 등 정책 이후,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가 있었다. 이 후,

     경기가 좋아지면서 부터는, 불경기 중에서 

      묻혀 있던 (유동성의함정) 돈이 회전 하면서

      그런 문제는 심화 되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슈퍼 마켓 안에 있는 

      상품의 가격은, 자유시장에서 가격이 정해 

      짐이 아니라, 독점 슈퍼 마켓에 의해서 결정

       된다. 이에 대한 견제는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원시 자유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

       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 슈퍼 마켓 또는 대형매장

       의 생산 원가와 적정한 이윤을 보장한 가격을,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정부 물가 

       당국자가 승인한 방식에서, 물가는 결정 

       되어야 한다.

       실재의 소비자는 물가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 특별히 불매 

       운동이라도 벌리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다)기타, 상당 부분의 화폐는,

      가)기업의 회생 자금으로,

      나)많은 근로자들의 복지 지원금으로,

      다)취약 계층의 생계 보조금으로 쓰여야 

          하겠으며,

      라)정부 주도의 미래 산업 개발 금으로 

          쓰여서, 부의 미래, 부의 신경제를 이룰

          것을 논자는 논 한다.

        *케인즈 시대의 뉴딜 정책 당시, 테네시강 

         유역 공사로, 실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공

         할 수 있었으나,

        *2007 년도, 한국형 뉴딜 정책이 고려 된 바 

         있다. 단, 당시, 고용 없는 성장 상태로, 

         케인즈 시대의 뉴딜이 성공 할 수 없다고 

         파악 되고, 복지, 또는 대중 복지가 대안이

         됨을 알게 된 바 있다

        *허나, 주로 신 자유주의 경제 학자에 의한 

         반대, 이는 그리스 사태에 따른 무 절제한 

         복지의 한계를 실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총 생산의 증가 없는 양적 완화에서도, 일시

         적인 마중 물의 역할이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논자의 논지에서와 같이, 공급이 

         과잉 된 공황 상태의 경제에서, 양적 완화에

         따른, 적정 통화량의 공급은 지극히 당연 

         하다 하겠으며,

        *더욱 발전하여, 논자의 논지에서는, 축적된

         부에 상응하는, 부의 경제, 신 경제를 주장

         하는 것이다.

     (라)외환을 갚아야 할 상황에서의 국내의 양적

           완화.

        가)상기 뉴스의 내용과 같이, 2007 – 2014 

            미국의 연준은, 달러를 찍어내어, 공돈으로

            자산을 약 3000 조 원 늘린 것이 된다.

           *사실은, 무한대로 생산된 잉여 생산품에 

            비하면, 아직도 통화량을 더 공급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2015.1.24. 미국은 1000 조원 이상의 

            추가적 양적 완화를 단행 하려고 한다.

           *2015년도 한은총재, 이주열

        나)한국에서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님의 180조원에 이르는, 

           창조 경제에 대한 미래 산업 관련에 대한 

           대거 투자 계획이 해당 된다고 생각하며, 

           반가운 입장이다.

           요는, 케인즈 이론의 핵심 과제인 것과 

           같이, 불경기, 공황 상태의 경제를 회복 

           하는 방안 으로, 돈 풀기에는 이견이 없으

           나, 케인즈 이론과 신 자유주의 이론에서의

           차이 점이 있는 바는, 케인즈, 신 케인즈 

           이론의 요체로써, 정부 주도의 투자 및, 

           고용 회복 면에서의 차이 점이다. 

           요즈음 신 자유주의 경제에서의 관점에서

           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현재의 정책과의 논자의 차이점은, 아직도,

           올 한해 200조원 규모의 추가적 뉴딜정책의

           실현이 가능 하다는 점이다.

 

          논거) 

            2015 년도 증가 통화량=국내 인구 5,000 

            만명 X (올 한해 목표 일인당 국민소득 4 

            만불 – 작년도 일인당 국민소득 3만불) =

            5,000 만명 X 1 만불 = 5,000 억 달러 

            = 5,000 억 달러 X 1000 원/달러

            = 500 조원.

 

            500 조원 에서 물가 상승 대비 개략 200 

            조원은 중앙 은행에서 전산 이득 금으로 

            처리, 정부 투자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본다.

            이때, 중앙은행의 현재의 양적 완화의 

            방법은, 화폐 발행, 정부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중앙은행이 매입, 시중에 돈을 푸는 

            방법이며, 이는 곧 정부 부채의 증가의 

            고리로 이해 된다. 

            이는 물가 앙등 시에, 국채의 매각, 또는, 

            정부로부터 부채 상환 및, 화폐 소각 등의

            대책으로, 결국, 국가 부채의 문제, 또는, 

            5년, 10 년 만기의 국채 상환 시에 국가 

            부도를 우려 하는 문제로, 당연 하게도, 

            신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걱정 근심에 찬 

            우려의 현상 으로 이해 된다.

 

            물론, 어려운 살림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

            한다면, 큰일이며, 이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나, 이는, 경제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통용 되는 문제 이며, 공황상태의 경제 

            성장이 극대화 된 경우에는, 케인즈의 

            이론에서와 같이, 그 문제는 다른 것이다.

            즉, 양적 완화 이후에도, 물가 상승이 없이,

            안정 된다면, 중앙은행에서는 정부 부채의

            국채를 소각, 정부 부채를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즉, 경제 성장에 의한 화폐 증발과 이 화폐

            는, 보이지 않는 국민 세금의 일부로, 국가

            의 수입 으로 인정 될 수 있는 것이다. 

            2015년 한 해 500 조원이 이에 해당 한다.

 

       다)물가 상승 관련.

          ᄀᅠ)시장과 물가에 관한 긴 논지는, 논자의 

               다른 기고 글에 기술 하나,

          ᄂᅠ)화폐 수량 설에 의한, 물가의 상승 과의 

               관계에서, 생산량의 증가에 의한, 통화량

               증가에는, 물가의 상승을 유발 하지 

               않는다.

          ᄃᅠ)자유 시장을 모델로 한, 쉐리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현재의 공황 상태의 

               경제에서 영향을 미치는가?

 

               통화의 공급 – 투자, 고용의 증대 – 

               소득의 증대 – 수요의 증대 등, 모든 

               요인은 결국 물가의 인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나, 케인즈 시대에도, “물가

               인상은 습관” 이지, 공황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물가 인상을 

               주도 하지 않는 다는 반론이 있었다.

 

          ᄅᅠ)케인즈 – 신 케인즈 이론을 잇는 논자의 

               논지의 최대의 걸림돌은, 물가 인상일 

               것이다.

          ᄆᅠ)허나, 논자의 다른 기고 글에 상술하나, 

               현재의 시장은, 자유시장은 사라 진지 

               오래,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의 독점 – 

               독점에 의한 시장 가격의 형성으로 이해

               된다.

 

               가격 결정은, 유통 원가 + 점주의 이윤 

               에서 형성 되며, 소비자의 영향력은 크지

               않고, 오직, 정부 관련 부처의 강력한 

               통제, 제재 만이 실질적 수단이 된다.

               가령, 올해 물가가 안정되어, 디플레가 

               우려된다 하나, 잠시 정부의 통제를 벗어

               나면, 두 배, 세 배의 물가상승도 순식 간

               일 것이다.

           ᄇᅠ)논자의 논지가 무엇 이겠는가? 케인즈 –

                신 케인즈 이론을 이은, 복지, 신 문명, 

                신 경제를 논지 하고 있지만, 진실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물가 앙등의 

                암초를 맞는 다면, 불행한 좌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따라서, 2015년도 논자의 개략적 화폐

           증발 운용은 200 조원 규모이나, 물가 

           앙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매 월 약 10

           조원 규모의 운용을 하면서, 결과를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최대 200 조원 규모가

           가능 하다고 생각 된다.

        마)만약, 미 연준의 출구 전략에 따른, 달러 

          회수가 일어 나면, 우리는 늦었으나, 원화의 

          양적 완화로, 이에 대처 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마)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미국 등, 외국의 

          경우는, 이미 양적 완화를 끝낸 출구 전략의

          시점에 와  있을 수 있다.

        가)단, 그들도, 논자의 신 양적 완화의 개념과,

            공급 과잉의 잉여 생산물을 근거한, 부의

            미래, 신 경제 개념을 알아야 하겠다, 

        나)국제화 시대의 높아 진 우리 위상, 논자의 

            신경제 개념은, 국제화 되고, 만국화 

            되어야 국제 경제, 우리 경제도 회복 될 

            수 있다.

        다)이를 위해, 논자의 경제 이론이 국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자.

        라)요즈음은, 국제 공조가 없는, 국가 단독의

            경제 정책은, 실패의 우려가 매우 높다.

        마)달러화의 환율 관계로, 우리 정부가 압력

           을 받아서 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도, 

           일본도 같이 양적 완화를 시행 하고 있는

           데도, 국내 경제학 동향은, 일본의 양적 

           완화가 실패 할 것이란 기대에만 차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바)이미, 엔고의 영향으로, 수출 기업이 고통

           을 겪고 있고, 그 보다는, 상기 논지에서와

           같이, 근로자는 실직으로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기업들은 자금난 및,

           판매 부진으로, 시달리고 있다.

        사)단, 논자의 논지 대로 하더라도, 대규모의

           양적 완화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일어 

           난다거나 해서는 안될 것이다.

          *때로는 자유 시장의 원칙이 아닌, 정부 

           당국의 물가 규제에 의한 물가 조정에 

           의해서, 국민들의 수입은 늘어나되, 물가는

           안정 되어야 한다.

        아)따라서, 급격한 대량의 돈의 방출이 아닌,

           점진적인 방출 및, 결과도 점진 적으로 확인

           하여, 논자의 신 개념의 양적 완화와, 부의 

           경제, 신 경제를 성취 하자

 

 다.논자의 논지의 정당성.

     가)발전 단계에서의 경제계 석학들의 논지는,

        경제 발전을 정확히 예측 인도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신뢰를 받아 왔다고 생각된다.

     나)현대에도, 세계적인 경제학의 석학들이 

        많겠으나, 현대의 거대한 경제 현상을 인도 

        하기에는, 역 부족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앨빈 토플러는, 경제 학자들의 예측은 맞은 

        적이 없다고, 단언하고, 폄하 했을까?

     다)최근의 장하준 교수는, 경제는 경제 학자가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로,

        시민이 이끌어 가는 것 임을 설명한 바 있다.

        경제는,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비록 경제 전문가 아닌, 논자가 여기서 

         떠들고 실례하는 이유이다^-^

     라)저개발, 빈국에서 또 우리의 개발 과정에서

        도 보듯이, 경제 발전, 사회 발전에 있어서는,

        국가의 정책, 국가적 사업이 얼마나 중요 

        한가 ! 지금도, 다르지 않게, 국가가 나서서 

        강력한 정책을 시행 해야 함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마)이미 정부 관련자들은 이 문제의 시급함을

        이해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바)국회, 정당 관련자에게는, 지금 다시 중요한

        논지를 주고자 한다.

        (가)민주화 투쟁 이후, 이제 국회는 국정조사

           등, 의정 활동을 통하여 정부 각료를 질타

           하며, 국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작년 한해, 국회는 이 시급한 경제회생,

            민생 문제를 뒤로 하고, 각종 정권에 관한,

            지루한 논쟁으로 하 세월 하며, 시급한 

            민생 법안 문제 처리조차도 등한시 하여,

            국민의 공분을 받아 왔다.

        (다)논자는, 이런 관행은 오랜 관행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의아해 할 일임도 이해

            한다.

        (라)또, 어려운 선거를 통과한 의원들, 또 

            사실 의원들은, 그런 법안의 내용에 전문성

            도 없기 쉽다고 이해한다.

        (마)그러나, 이 급속한 문명화의 흐름에서,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시대의 급격한 변화

            를 부디 감지 해 주기 바란다. 이 변화는, 

           앨빈 토플러가 1990 년대 이미 설파한, 

           급격한 제 3의물결의 흐름이다.

        (라)의원들에게 요구 되는 민생 문제는 무엇

           인가?

          ᄀᅠ)쉽게 이해가 가능한 저 출산, 고령화, 

               비 정규직, 복지, 주택, 수 많은 현안 

               들이다.

          ᄂᅠ)처음 듣는 이야기 일 수 있으나, 재래

               시장의 재활 방안 등,

          ᄃᅠ)기타는, 논자가 논지하는 많은 경제 

               문제, 결국 신 문명, 신 경제의 논리를 

               이해 해야, 공멸해 가는 국가, 세계의 

               경제, 사회, 문명의 문제에 대처 해 갈 

               수 있다.

       (마)정부 정책의 시행이 화급 하고, 중요한 

           만큼, 의회가 변화 하고 법안 정책을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화급하고 너무도 중요 하다.

       (바)이와 같이, 작년 한해 와도, 너무도 다른, 

           급격한 변화를 의회는 감지 하고, 두 발, 두 

           손을 다, 뛰어도 모자랄 이 민생, 경제, 

           사회, 문명의 문제에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부디 일해 주어야 한다,

       (사)이런 정책의 시행만이 급격한 멸망의 

           앞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사)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또 모든 매스컴에 

         호소 한다.

       (가)요즈음의 발전된 방송 체제는, 막강한 

           영향력을 국민에 미친다.

       (나)년 초, KBS1의 여러 기획 뉴스는, 국민의 

           이런 심각한 어려움을 잘 방영 하고 있으며,

           선진 각국의 대응 정책의 소개 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잘 보도, 선도 하고 있다.

       (다)단, 아무리, 대책을 찾아도, 별로 신통한 

           방법은 없다. 해답은 논자의 여러 신 문명,

           신 경제의 논리 이며, 부디 눈을 뜨고, 논자

           의 논지를 집중 보도, 토론, 새로운 문명, 

           복지 사회를 건설 하자.

       (라)부디, 하루 간 이런 일도 있었음을 알리는

           정도로 족할 뉴스에, 온 나라가 여러 날 

           휘말리게 하지 말자.

       (마)청년 실업, 고령화, 고용 문제 등, 하루가

          아니라, 일년 내내, 아니 여러 해, 해결이 

          될 때까지, 모든 과정까지, 집요하게 온 

          힘을 다해서 보도 하자. 마침내, 국민의 

          삶이 부해지고, 신 경제, 신 문명이 이루어

          질 때까지.

     아)논자와 같이 주장 함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2015년 벽두부터, 청년실업, 고령화 사회

         문제로, 가정들은 더욱 위기에 몰리며, 

         심상치 않은 위기감을 형성하고 있다.

        *삶에 시달리는 노동자 백성 들은 논자의 

         논지를 이해하고, 널리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하자.

        *모든 메스컴은 이 현대 문명의 존, 망을 

          가를 경제 문제에 온 힘을 합해서, 홍보하고

          살 길을 찾자.

        *모든 기업은, 기업의 살 길, 경제 불황을 

          이기고 번영 할 길, 또 이를 위하여 사회에

          공헌 할 길을 찾자.

        *모든 정부, 국회, 정치권은 결국은 국민의

         결집된 힘으로, 번영하는 부의 미래,

         신 문명, 신 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나가자.

        *논자는, 1990 년대, 우리 사회를 둘러 싼 

         급격한 변화의 물결, 사회변화를 겪으며,

         사회는 어디를 가고 있는 지 몹시도 혼란

         스러웠다.

       *이때, 이런 복잡한 사회 현상을 한 권의 

         책으로 설명 한 것이 앨빈 토플러의 “제 3의

         물결” 이었다. 이 후, 제 4의 물결 – 권력의

         이동 –부의 미래(2007) 의 연관된 주제로, 

         사회 변화를 설명 해 왔다.

        *2002년, IMF를 전,후 하며, 인터넷의 발달

         로, 논자의 논지를 게재 하기 시작 하였으며,

         2006년이후, 논자의 다음 블로그에 논자의 

         논지를 게재 하고 있다.

       *1990 년도 컴퓨터의 상용화 이후 이미 25년

         을 지나, 논자는 60 세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의 문명의 발전은, 너무도 급속하여, 

         멀지 않은 인류의 장래에 오히려, 심각한

         위기를 주고 있다.

       *논자가 논지를 주장 할 세월도 많지 않은 듯

         하다. 부디, 많은 이들이, 논자의 논지를 이해

         하고, 계승 하여서, 임박한 문명의 위기를 

         넘고, 복지, 부의 미래, 찬란한 미래 문명을

         열기 바란다.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