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구하는 길(10）- 정당

 

 

          나라를 구하는 길(10）-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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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9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한국의 GDP 는 2014 년도 1조4,495 억$ 를 이루어 세계 13 위에 이르는 대단한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벽두, 나라 안팎은 공황 상태의 경제에 의한 경기 불황으로 신음 하고 있으며, 백화점으로부터 동네 구멍가게에 이르기 까지, 끊긴 손님과 경기 불황, 청년 실업, 고령화, 온갖 어려움으로, 청년들은 삶까지 포기하는 5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 또한, 깊은 경기 불황으로, 다시금 구조 조정, 감원의 어두운 상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IMF, 외환 위기 때와 같이, 주기적으로 심화 되어 찾아오는, 공황 상태의 불경기 이며, 온 나라가 합심 해서 극복 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한 다음의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가)이미 정부 관련자들은 이 문제의 시급함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나)국회, 정당 관련 분들께, 다음 중요한 논지를 드립      니다.     가)민주화 투쟁 이후, 이제 국회는 국정조사 등, 의정         활동을 통하여 정부 각료를 질타 하며, 국정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작년 한해, 국회는 이 시급한 경제회생, 민생 문제         를 뒤로 하고, 각종 정권에 관한, 지루한 논쟁으로         하 세월 하며, 시급한 민생 법안 문제 처리조차도         등한시 하여, 국민의 공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논자는, 이런 관행은 오랜 관행이며, 무엇이 문제         인지 의아해 할 일임도 이해 합니다.     라)또, 어려운 선거를 통과한 의원님들, 또 사실 의원         님들은, 그런 법안의 내용에 전문성도 없기 쉽다고         이해 합니다.     마)그러나, 이 급속한 문명화의 흐름에서, 의원님들         에게 요구되는 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부디 감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는, 앨빈 토플러가         1990 년대 이미 설파한, 급격한 제 3의물결의         흐름입니다.     바)의원님들에게 요구 되는 민생 문제는 무엇이 겠습         니까?        ᄀᅠ)쉽게 이해가 가능한 저 출산, 고령화, 비 정규직,            복지, 주택, 수 많은 현안 들.        ᄂᅠ)처음 듣는 이야기 일 수 있으나, 재래 시장의 재활            방안 등,        ᄃᅠ)기타는, 논자가 논지하는 많은 경제 문제, 결국            신 문명, 신 경제의 논리를 이해해야, 공멸해 가는            국가, 세계의 경제, 사회, 문명의 문제에 대처 해 갈            수 있겠습니다.    사)정부 정책의 시행이 화급 하고, 중요한 만큼, 의회         가 변화 하고 법안 정책을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화급하고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와 같이, 작년 한해 와도, 너무도 다른, 급격한 변화         를 의회는 감지 하고, 두 발, 두 손을 다, 뛰어도 모자         랄 이 민생, 경제, 사회, 문명의 문제에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부디 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이런 정책의 시행만이 급격한 멸망의 앞길을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차)다음 논자의 논지에 상술 예정이나, 지금의 새 누리당,         새민련 의 정당 구성은, 호남당, 영남당이며, 차기 집권         을 위한 소모적 논쟁과 분렬만 양산, 상기 시급한 경제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이 없습니다.     카)양당은 균등히 해쳐 모여서, 정책의 차이만 있지, 영,         호남의 구별이 없는 행복당, 발전당으로 거듭 나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논자는, 현존 새누리 당과 새민련 및 야당을 통폐합하여, 행복당, 번영당의 양당을 창당하여, 일천년 지역색  지역정당의 폐단을 끝내 주십사 하는 논지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지를 올립니다.   1.동서 화합 부부인 논자의 입장에서 본 지역색, 지역 정당의     폐단.  34년차 부부인 논자의 입장에서, 1)호남인인 부인의 지역색.    모든 선거에서, 호남 후보자의 지지에 편중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거의 모든 호남인의 한결 같은 심정인 것    을 절실히 느낍니다. 심지어 모든 스포츠 경기에 있어    서도, 열렬히 호남팀을 응원하게 됨을 보며, 이 또한    모든 호남인의 심정임을 봅니다.  2)영남인인 논자의 지역색..     이 또한 호남인 부인과 반대의 지역색으로, 모든 선거     에서, 영남 후보자의 지지에 편중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거의 모든 영남인의 한결 같은 이며, 심지어 모든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도, 열렬히 영남팀을 응원하게     됨을 보며, 이 또한 모든 영남인의 심정임을 봅니다. 3)이와 같이, 결혼 34년차 부부에 있어서도, 지역색 문제     는 쉽게 없어 지지 않으며, 여러 동서 화합 부부를 만났     으나, 이 또한, 별로 다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4)단, 논자는 동서 화합 부부로서, 호남인을 좋아하고,     이해한다고 생각 합니다.   2.동서 화합 부부가 아닌 입장에서 본 지역색, 지역 정당    의 폐단.  1)영, 호남 인은 정치, 스포츠, 모든 면에서 극렬히 대립    하며, 영, 호남 지역에서 타 지역당의 후보가 선출 되기가    극히 어렵 습니다.  2)모든 극한 정치적 여, 야 대립의 이면에는, 짙은 지역     색의 대립을 보게 됩니다. 3.정치적 입장에서 본 지역색, 지역 정당의 폐단.  영, 호남의 정치적 색채는, 결국은 영, 호남 사람들의 생각  과, 정서에 기초 한 것 입니다. 서로 이해하기 힘든,  다른 관점에서의 시각이며, 1)영남인, 영남 사람들의 정치적인 생각과 특징들로써,    (1)역사적인 공화당, 신 한당, 새누리 당의, 보수적인 정치        색에 일치 하며,    (2)친 기업적이며,    (3)보수 우익 성향이며,     (4)친미적이며,    (5)반북 적이며,    (6)노조 문제에서는, 강성적이지 않으며,    (7)사회 문제에 있어서, 시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성향        으로 볼 수 있다.    (8)정당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무엇보다 지역 색, 지역        정당인 새누리 당을 지지한다. 2)이에 정반대 입장인, 호남 사람들의 정치적인 생각과    특징들로써,    (1)역사적인 신민당, 민주당, 새정련 당의, 보수적인 정치        색에 일치 하며,    (2)반 기업적이며,    (3)좌익 성향이며,     (4)반미적이며,    (5)친북적이며,    (6)노조 문제에서는, 강성적 이며,    (7)사회 문제에 있어서, 시위에 적극 가담하는 성향으로        볼 수 있다.    (8)정당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무엇보다 지역 색, 지역        정당인 새정련 당을 지지한다. 3)이에 대한 폐단으로써,,    (1)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상기 이유와 논점에서, 사사      건건, 해결되지 않는 극한 대립과 논쟁을 계속할 수      밖에 없으며,    (2)매 선거 때마다, 양당의 존재가 무색 할 만큼, 지역 색      일색의 의원이 피선되며,    (3)과거 있어 왔던 정권 교체는, 양당 정치에 있어서 당연      한 일이지만,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역 색, 영, 호남인      서로간에 심한 욕지거리와, 극한 반목, 상대방 험 집      내기의 극심한 국력 소모를 해 왔고, 또 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차기 선거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못난 일들을 집권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 할 것      입니까?    (4)논자의 논지와 같이, 민생 문제에 있어서, 요즈음의      민생은, 과거 수없이 들어 온 민생 문제와 같다고 생각      해서는 안 되는 일 입니다.      과거 어느 때 보다 도, 무인화 첨단 문명에 의한 고용      상실, 일자리 상실은, 세계 공통적인 서민의  삶을 갉아      먹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온 국민과 함께 혼신 적인 힘      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하며, 정부의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 해야 하는, 국회와 의원님들의      사명은 유사이래 어느 때 보다 도 중요한 일 입니다.      정부, 국회, 의원님들의 잘못된 결정은, 수 많은 국민들      의 눈물과, 피와 땀, 아니, 요즈음은 생존에 직결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고와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      는 서민 대중을 위하여, 정부가 대책과 입안을 하도록      해야 하는 수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 입니다.      지난 해에도 보아 왔던, 지역 색, 지역적 사고에 갇힌      끝없고, 해결책 없는 논쟁으로, 상기와 같은 시급한      입법안을 뒷전으로 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      입니까?      이러한 일들은, 현재의 지역 정당 새누리 당, 새민련      당에 의한 가장 큰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4.지난 보궐 선거에서 호남, 순천에서의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피선.   1)이는 논자에게 본 기고문을 생각하게 영감을 불러준      사건 입니다.   2)대다수의 호남인 민심은, “수치스럽다”는 표현에 이르     는 것으로 듣습니다.   3)논자의 이해로는, 이는, 호남인 스스로가 지역 정당을     벗어나겠다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생각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이 백성이 생각하게 되는 지역  색, 지역 정당을 없게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민주 양당 정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1.영남 및 비 호남 당인 새누리 당과, 호남당인 새민련과    야당은 해산하고,  전혀 지역 색이 없는 행복당과 발전    당을 창당 해야 합니다.   1)여당과 야당은 호남 출신 의원, 당원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고, 이로써 행복당과, 발전당을 창당 해야 합니다..   2)진보, 보수  등 여, 야, 결국은 영, 호남의 지역 색을      나타낼 모든 표현을 행복당과 발전당은 표방 해서 안됩      니다.   3)진보, 보수 성향 의원 및 당원도, 행복당과, 발전당에      정확히 반분 되어 결과적으로, 결코 당의 색깔이 나타      나서는 안됩니다.   4)10년 세도는 없는 법, 여당은 현재의 우위에 도취 되어      서는 안됩니다. 2.차기 대선 후보는, 이미 두 차례 연속된 영남 인이 아닌,    호남인 사이의 경합 및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1)행복당과 발전당은 차기 대선 후보를 호남 인으로 선출     하고, 차 차기 대선 후보는 영남인 간의 경합이 있게 해야     만, 양당은 지역 색을 띄지 않게 됩니다. 여러 현행법에     제약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정치적 합의가 가능     하리라 생각 하게 됩니다.   2)진보, 보수 등 여, 야, 결국은 영, 호남의 지역 색을 나타     낼 모든 표현을 행복당과 발전당은 표방 해서 안됩니다.   3)진보, 보수 성향 의원 및 당원도, 행복당과, 발전당에     정확히 반분 되어 결과적으로, 결코 당의 색깔이 나타     나서는 안됩니다. 3.양당 대표는, 대선 후보에 반해서 호남 인이 아닌, 영남인    사이의 경합 및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1)이는 상기 대선 후보에 따라서, 양당이 극명한 지역 색을     띄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 이며, 양당 대표에 대한 일     또한 같은 맥락 입니다..   4.영, 호남에서의  선거.  1)영, 호남에서는 어차피 지역 출신의 영, 호남인 후보간,     호남인간의 경선이 벌어지나, 지금처럼, 영, 호남당 간의     경합이 아니므로, 지금처럼 영, 호남당 일색의 선출은     일어 나지 않으며, 박빙의 승부에 의한 고른 양당의 후보     가 선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이 시점은 상기 지역 색을 타파한 정당을 재편하기에 가장 적기 입니다. 1.지난 7.30 보궐 선거에서 새누리 당이 압승 하였다 하나,    새누리 당 스스로 차기 대선에서의 결과를 고려 자숙     하고 있습니다.    1)양당 정치는 박빙의 승부를 통한 양당 정치를 이루는      것이지, 압승을 통한 일당 독재를 지향하는 것이 아닐      것 입니다.   2)망국적인 지역 정당, 지역 색을 유지 해서는, 국가 발전      은 없을 것 입니다.   3)비록 열세라 하나, 지역 색으로 뭉친 야당의 비협조로     는 결코 정치가 순탄치 않음을 보아 왔습니다.   4)새누리당과 여당은 강자의 입장에 있을 때 스스로, 국가     대계를 위한 지역정당 청산에 앞장 서야 할 것 입니다.   2.지난 7.30 보궐 선거에서 새민련 및 야당이 패 하여 내홍   을 치른 바 있습니다.    1)선거에 패하였다 하여, 당 중진이 와해 되는 것, 국가적,      정치적 손실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것 입니다.   2)야당도, 거국적 협력 하에, 지역당을 포기한 논자의      행복당, 발전당의 창당을 적극 지지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3.정치인도 국민이며, 정치적 입지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바람 직 하지 않습니다.    1)상기 행복당, 발전당의 창당과 정치 재편은, 의원과 당원      에게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하는 윈 윈 정책 일것 입니다. 4.지역  색과, 진보, 보수의 성향 모든 것은 행복당, 발전당    내에서 여전히 존재 할 것이나, 지역 색을 타파한 양당    체제 입니다.    1)지역색, 진보 보수의 모든 문제는 적어도 각 당 내에서      존재하되, 당내에서 용해되고, 결국은 양당은 한 목소리      로 나라를 위한 정책에 매진 하게 될 것 입니다.    2)지금처럼 지역 색에 의한, 또는 진보, 보수에 의한 정치      현안 때문에, 민생 문제가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3)지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께      서는, 호남 지방에서도 많은 새나라 당 후보가, 영남 지방      에서도 많은 새민련 당 후보가 선출 될 수 있기를 바라셨      습니다.   4)지금처럼 흉내만 지역 색 없는 당이나, 세 살 어린이도     새나라 당은 영남 당, 새민련 당은 호남 당인 줄 아는 일     이니 이런 정당으로는 지역 색 타파는 안됩니다.   5)이리보아도, 저리 보아도 영남 당도, 호남 당도 아닌 진정     한 지역 색 없는 행복당, 발전당으로 거듭 날 때, 이미      정치적인 영, 호남, 동, 서 지역 갈등은 사라 질 것 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이 시점은 상기 지역 색을 타파한 정당을 재편하기에 가장 적기 입니다. 1.지난 7.30 보궐 선거에서 선거에서 여, 야는 백성의 민생    문제가 시급함을 절감했을 것 입니다.   1)경제 문제, 불경기, 지구적, 문명적 문제 입니다.   2)백성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3)지역색 없는, 여 야의 협조가 필요 합니다   2.지금 서둘러도, 영, 호남의 지역 색 타파에는 향후 100년   이 소요 될 것입니다.   1)상기 논자의 논지가 합당 하다면, 양당 창당을 성사, 국가      발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2)이후는, 국정 운영에도, 지역 색 없는 건설적 양당의 지지      로 순탄하리라 생각 합니다.   3)양당 지도자, 의원님, 모든 당원, 모든 국민이 공감, 지역     색 타파 및, 좋은 정치가 이루어 지도록 바라 마지 않습     니다.    4)영, 호남은 오랜 기간 백제, 신라의 다른 나라였으며, 고려     조 이후 천 년의 세월에도 화합 치 못해 왔습니다.   5)지금 서둘러도, 지역 색이 없어지기까지는 아마 100년이     소요 될 것 입니다.   3.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저서에서, 동시화가 가장 늦은   집단, 가장 문명의 발전에 늦은 집단으로 정치 및, 법률 임을   질타 하였습니다.   1)정치, 법률이 조석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이지만, 현대 과학     문명의 급속한 발전에 비추어, 너무 늦은 정치, 법률,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2)현대 문명의 급속한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치,     법률은 스피드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4.이제 정치는 모든 국민의 삶, 민생 문제에 연결 되어 있다고   해야 합니다.   1)기초 연금 등등, 많은 민생문제를 살피고, 백성의 삶을      살피는 것이 어진 임금에 이은, 정치인 및 관리의 할일      일 것 입니다.   2)또한, 모든 백성이 합심하여 풀어야 할 일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1)역대 선거에서의 투표율이 그렇다 하나, 지난 7.30 보궐    선거에서의 투표율이 50 %에도 못 미치고, 심지어 30 %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생활고와 무관심    이 겹친 결과 이겠으나,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2)백성의 진의가 나타나지 않으니, 집권 여당의 정치 방향    에도혼란을 줄 뿐 아니라, 여, 야 모두에게, 차기 대선에    서의 민심의 향방을 알 수 없게 합니다 3)무관심한 백성이 질책을 받을 일이나, 나라가 바르게    되기 위하여, 4)투표에 불참하는 백성에게는 우선, 과태료 1만원을 부과    한다면, 현저히 투표율이 증가 하리라 믿으며, 입법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정히 불참 한다면, 나라 재정    이나마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교통 범칙금을 생각 한다면, 3만원, 5만원 씩 과태료를    인상 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5)백성들의 입장을 위하여는, 정치 입법은, 바로 백성의    민생문제, 살길에 연결 되므로, 무관심하지 말기를 바래    서 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상기 논자의 논지가, 양당 지도자, 의원님들, 당원, 온 국민이 공감한다면, 오랜 동, 서간의 지역 색 갈등을 끝내고  정치 혁신을 달성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지구는 둥글지 않다”는 보편적 진리에서, 당시의 학자, 정치, 법류, 모든 지식인들이 깨어 나기 힘들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삼척 동자도 아는 일들을, 지난 역사에서는 참 깨닫기가 어려웠습니다. 논자의 논지, 이와 같으며, 지금까지 영남당인 새누리 당, 호남 당인 새민련 당이 있어오면서, 끝없는 영, 호남 갈등, 논쟁을 계속 해온 일, 어처구니 없고, 어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 역사적, 정치적인 필연에서, 양당은 태어났고, 오늘까지 역할 해 왔지만, 더 이상은 어리석은 일들이 계속 되지 않고, 이제껏 생색만 지역 색의 탈피라고 했던 바가 아니라, 기존 새누리 당, 세민련 당 등 정당은 해산하고, 진정한 지역 색 없는, 행복당, 발전당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는, 급박히 달려오는 첨단 신 문명, 그 속에서 일자리를 잃고 쓰러져 가는 온 백성과, 온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2018 년 인구 절벽, 2700 년 한국인 멸종 등, 요즘 매스컴이 전하는 내용 입니다. 국민이 없어지고, 대기업은 존재 합니까? 국민이 없어지고, 국회와 정부는 존재 합니까? 부디. 행복당, 발전당으로 거듭나고, 또, 민생 문제를 잘 해결 하여, 자자손손 번영하는 나라를 이룹시다 !!! (끝) *이 글의 요지는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보시도록,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 글은 다음 아고라 에도 게시, 널리 읽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대통령 한 분이 이런 일에 전심 나서실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정당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부디 읽으시고, 온 국민과 한 마음으로 혁신을 이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시는 게시판의 국민 여러분, 이곳 게시판에서나, 어디서나, 영, 호남인들 서로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못난 글 들은 이제 그만 합시다. *때로는, 집권을 위해서 서로를 헐 뜯는, 소위 알바도 그만 두고, 서로가 살아 가기 위한, 일자리, 경제발전을  위한 모든 아이디어로 가득찬 게시판이 되도록 노력 합시다. ==================================  가)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또 모든 메스컴에 호소 한다.     (가)요즈음의 발전된 방송 체제는, 막강한 영향력을 국민          에 미친다.     (나)년 초, KBS1의 여러 기획 뉴스는, 국님의 이런 심각한          어려움을 잘 방영 하고 있으며, 선진 각국의 대응 정책          의 소개 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잘 보도, 선도 하고          있다.     (다)단, 아무리, 대책을 찾아도, 별로 신통한 방법은 없다.          해답은 논자의 여러 신 문명, 신 경제의 논리 이며, 부디          눈을 뜨고, 논자의 논지를 집중 보도, 토론, 새로운 문명,          복지 사회를 건설 하자     (라)부디, 하루 간 이런 일도 있었음을 알리는 정도로 족할          뉴스에, 온 나라가 여러 날 휘말리게 하지 말자.     (마)청년 실업, 노령화, 고용 문제 등, 하루가 아니라, 일년          내내, 아니 여러 해, 해결이 될 때까지, 모든 과정까지,          집요하게 온 힘을 다해서 보도 하자. 마침내, 국민의          삶이 부해지고, 신 경제, 신 문명이 이루어 질 때까지.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인류를    구하는길(19)- 화폐, 물가” 의 발전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