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차려)나라를 구하는 길(12)-양적완화

 

 

 

 

      나라를 구하는 길(12)-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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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4

논자는 최근 다음 아고라 게시판 및, 청와대 게시판에, 최근의 국내 시장의 불경기와, 어려운 서민 경제의 현상을 보며, 전반적으로는, 국내에서도 양적완화를 해야 함을 논지 해 왔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세계 경제의 급박한 움직임에 관한 뉴스 요약이다. ======================== 관련 뉴스기사. (2015.1.2.) 2008년 11월부터 연준이 3차례에 걸쳐 시행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연준의 총자산은 2007년 8,800억 달러 에서 2014년 말 4조 3,000억 달러로 큰 폭으로 늘었다 연준은 보유 자산의 이자 수입으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884억 달러와 777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익을 미국 정부에 안겨줬다. 2015.1.23 뉴스는, 미국에서는1,000 조원이 넘는 양적 완화를 추가로 하기로 했다. 2015.1.22 유럽연합도 1,400 조원에 이르는 양적 완화를 결정 했다.  2008년도 이래 일본은 400조원 이상의 양적 완화를 연속 해서 해오고 있다. 중국도 양적 완화를 실시 하고 있으며, 아시아 여러 나라 로 확산 되고 있다. 한국 중앙은행은, 다음달 이내로 입장을 발표 할 예정 이라 한다. =========================== 상기 내용은, 각 인터넷에서 “양적 완화”란 단어로 검색 하면, 뜨거운 이슈로 각종 자료가 난무 하고 있다. 1.상기 각국의 양적 완화의 이유는,    여러 각국의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놀랍게도, 논자의   여러 논지와 같이,    1)현재의 불경기 상황은 80 여 년 전의 대 공황에 가까      운 상태라고 인식 하는 이유,   2)신 자유주의 경제 관점에서도, 이런 상황에서의 돈      풀기는 당연 한 이유 이며,   3)이런 경기 부양 정책이 경제 회복에 효과가 있을 것      이라는 기대에서 라고 한다. *논자의 이전 게시 글 내용과 같이, 이는 논자의 외로운  주장이라 생각해왔으나, 신기 하게도 현재 이 주장은   세계 경제계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다. 2.상기 각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경제계 견해는,    1)”21세기 경제학”의 저자 불란서의 피케트 교수, 뉴욕      대학의 뉴비니 교수 등, 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돈     풀기가 경제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    (주로 염세적, 긴축정책 만 부르짖는, 진정으로, 토양이     바뀐 21 세기 경제계의 현실은 읽지 못한다고 생각 됨)   2)이런 양적 완화는, 부동산 가격만 인상하게 할 것이라     는 점,   3)정부 부채만 증가 할 것이라는 점   등의, 종래와 다를 바 없는 부정적 견해가 되풀이 되고    있다. 3.상기 각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국내 경제계 견해는,    1)일부 경제계 견해로써, 돈은 경제계의 혈액과 같은      역할로, 불경기 시 양적 완화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2)경제계 신문에 게재 된, 주로 주식투자 관련의 기사      에서 (루머가 난무하는 이 부분에서의 논평은, 경제      계 전반을 보는 시각이 있는 지 의문을 갖게 함)는,     “제 2의 IMF 사태”의 우려 등, 심각한 우려를 나타      낸다.   3)우려의 내용은 2 가지로 파악 된다. 이는, 각 국에서      양적 완화가 끝나는 시점에서 발생 되며,     (1)현재로는 한국의 금리가 높다:         각 국의 양적 완화로 낮은 금리를 채택하며, 한국의        금리가 높다. 이는,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유도        하며, 2.3 현재 이미 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단, 미국, 유럽에서 양적 완화가 끝나고, 은행 금리        가 오르기 시작하면, 외국 자본이 미국, 유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여, IMF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국내 금리를 올리기 시작        하면, 다중 부채자에게 극심한 이자 부담, 도산을        일으킨다.     (2)미국, 유럽의 양적 완화가 끝나면, 이들 달러/유로        화 가치가 상승, 원/달러 유로 환율이 오른다.        원화를 달러/유로화로 환전, 외화가 빠져 나가며,        외환 위기, IMF 사태가 발생 한다.        국제 관계에서, 기축 통화인 달러, 또는 유로화가        쓰이며, 원화가 쓰이지 않는 이유가 이 현상에 가중        된다.       *이런 이유에서 “대 재앙” 이라 표현 한다.    4)이런 견해에서, 한국의 양적 완화는, 금리를 낮추고,      원화/달러 환율을 높이게 되니, 당연히 생각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상태에서도, 한국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며, 막연히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땅이      꺼지는 한숨만 쉬고 있다. 4.상기 각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논자의 견해는,      (1)논자가 절실히 느껴온 한국에서의 양적 완화의 필요         성은, 미국, 유럽, 기타 모든 나라와 다르지 않다는 점.     (2)국내에서, 각국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우려 하는 점에        대한 이해, 이자와 환율에 따른 외환의 유출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 하고, 조심 할 수 밖에 없겠다.        단, 달러와 유로화와 같을 수 없는 원화의 서러움이 있        으나, 이미 동남 아시아서도 시행하는 양적 완화를        우리만 하지 않고 있어서, 그 만큼 국내 경기를 부양        하지 못 한다?        미국, 유럽의 이자, 환율이 오르면, 앉아서 당한다?        하긴,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 양적 완화의 파도        타기를 시작하면, 우리도 파도에 잘 맞춰서 타야지,        타이밍을 못 맞히면, 파도에 뒤집힐 수 있다.        환율이 낮은 지금 양적 완화의 맞불로, 빠져 나갈        외환이면, 부분적으로 빠져 나가게 하여, 땅 꺼지는        우려와 같이, 한꺼번에 빠져 나가는 충격을 줄여 놓아야        하지 않을까?     (3)무대책이 상책?         상기에서, 외환 유출의 우려에서, 한국은 양적 완화를        고려 할 수 없다는 우려를 이해 하나,        국내의 견해는 참 이해 하기 어렵다.       과거에도, 미국, 유럽, 세계의 증시가 곤두박질 하락세       를 나타낼 때, 한국 증시만 나 홀로 고공 행진 하는 모습       을 보아 왔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증시       는, 바닥까지 곤두박질 하는 이상한 모양을 보아 왔다.       세계 경제와 증시를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도 잘 읽어서, 루머를 만든 후, 온통 이상한 증시를 만들       었던 것이나…       어찌하든, 국내 경제계 시각이 그렇다면, 무시 할 수는       없고… 실제 IMF와 같은 외환 위기가 다시 닥친다면,       이는 큰 일이니까……       단, 지금 미국, 유럽이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하는 시점       이니까, 우리는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행 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 보는 것이 합당 하다고 생각       된다. (4)현재의 양적 완화와 성격이 많이 다른 논자의 양적 완화.       미국, 유럽에서도, 경제계의 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       하고,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공황에 가까운       불경기,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신 케인즈 경제학의, 복지에 대한 투자, 고용 회복       을 위한 산업 투자가 아닌, 신 자유주의 방식 그대로를       고수 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들의 양적 완화가, 실물 경기       를 부양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지, 다들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케인즈 – 신 케인즈 경제학은, 근본 뿌리부터, 자유 – 신       자유주의 경제학과 다른 학문은 아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공황 상태의 경제 상태에서 효과가 높은, 또, 그 경제       운용의 여러 방식이 틀리다. 불경기 때의 양적 완화, 경기       부양, 정부 투자 등은, 결국 케인즈 경제학을 수용한 신       자유주의 경제학 방법이다.      최근, 논자의 양적 완화의 방법에는,       1.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투자 지지 (이미 정부 예산 한도         내에서 시행 되고 있으나, 양적 완화로 찍어낸 돈이 추가         로 투자 될 수 있는 부분이 다를 것이다)      2.복지에 대한 투자         1)저소득층 지원 확대. 2)직장인 보너스 지원. 3)연말         정산 추가 환급 4)통신비 지원      3.정부 공기업 창업 및 고용 확대        1)”한국 마트”설립 운용.  2)”한국 산업” 설립 운용. 5.결론,      공황 상태의 국내 불경기, 어려운 경제, 각박한 서민의 삶,     서민 경제, 나이 들어 실직하고, 노후 먹고 살려고 동네     식당 개업, 폐업에 이르게 되는 각박한 삶,     살아 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하고, 신 문명, 신 경제를 생각,     부의 미래를 꿈꾸어, 생각 해낸 이 논자의 양적 완화 방안     은, 비록 논자의 방안이 아닌, 신 자유주의 한 물 간, 방식     이기는 하지만, 오늘 현재, 온 세계가 경천 동지 하는 경제     계 현안으로 왈 가 불가 하는 일이 되어 있다.     단, 이렇게, 민생, 복지, 고용, 경제의 근본 되는 중대한     일을 정부, 국회는 알고 있는 지,     오늘 텔레비전 뉴스에는, 단지, 이에 비해서는 크게     중요치 않은 사안만 보도 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     이다.     결론적으로, 논자도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외환유출     및, 외환위기와 관련하여서는 워낙 큰 문제여서, 지금     시점에서 대량의 양적 완화는 쉽지 않다고 생각 하게     된다,     단, 경기 부양의 어려운 선택은 더 이상 시기를 놓치지     말고, 소량, 점진적으로 시행, 결과를 지켜 보면서 확대    시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논자는, 이 중대한 국가의 경제 문제를 논하면서, 과거의     미네르바처럼, 공연한 혼란만 일으킬 생각도, 자신을     포장 할 생각도 없다.     논자는 생계를 위해서 곧 출국 해야 하며, 더 이상 인터     넷 게시 글을 쓸 수 없고, 1년 가까운 세월 후에나 귀국     할 것이다.     부디, 국민들께서, 이 논지를 이해 해 주시고, 공영 텔레     비전 에서도 이 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합심 해결     하도록 노력하자. 민주 국가의 운명의 결정은 결국은     국민의 선택과 몫이다.     무지 하지 말자.     IMF 와 같은 위기 사항을 앞두고 있는 지도 모른다.     미국, 유럽, 세계 어느 누구도, 이 양적 완화의 결과     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논자 또한 이와 같다.     대기업은 어찌 잠잠 한가? IMF 의 교훈을 벌써 잊어서     인가?     부디, 논자의 논지는, 대기업에도 참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논지가 된다. 정부, 국회를 움직여서도, 이 세계     적 경제 대전, 이는,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경제 불황     이라는 공통의 적을 향해서 만국이 연합하여 싸워야 할     대 전쟁이다.     이미, 우리는 IMF 극복의 경험이 있다. 일시적 대거 외환     유출에 대비한, 외환의 재고 상태 점검 및 비축, 최근의     외환 위기 시, G20 정상 회담을 통한 공조, 특히, 통화     스와프 제도를 통한, 원화/외화 의 교환 시스템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점검하고, 가동 준비를 해 두어야 하겠다.     금리 인상, 환율 인상에 따른, 피해를 입는, 개인,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체제를 정비 해 두어야 하겠     다. 모처럼 구성된, 당, 청 회의에서도, 이 경제 문제를     상시 점검 하고, 위기에 대응 해야 하겠다.     온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방법을 찾자. 부디, 논자의     논지를 이해, 때로는, 국내에만 왜곡 된, 편협한, 주가     조작만을 위한 잘못된 방향의 경제 방향에 이끌리지     말고, 서민 경제도 이끌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지속적     이고도 건전, 안정된 내수 시장, 신 경제를 이끌자.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 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 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 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인류를    구하는길(19)- 화폐, 물가” 의 발전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인류를    구하는길(19)- 화폐, 물가” 의 발전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