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구하는 길(11)-양적완화

 

 

 

       나라를 구하는 길(08)-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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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30

미국  GDP (2014 년도) : 17조4,163 억$, 세계  1 위, 중국  GDP (2014 년도) : 10조3,554 억$, 세계  2 위, 일본  GDP (2014 년도) :  4조7,698 억$, 세계   3 위, 독일  GDP (2014 년도) :  3조8,205 억$, 세계   4 위, 한국  GDP (2014 년도) :  1조4,495 억$, 세계 13 위 미국  인구 (2014 년도) :   3억 1,889 만명, 세계   3 위, 중국  인구 (2014 년도) : 13억 5,569 만명, 세계   1 위, 일본  인구 (2014 년도) :   1억 2,710 만명, 세계 10 위, 독일  인구 (2014 년도) :         8,100  만명, 세계 17 위, 한국  인구 (2014 년도) :         4,904  만명, 세계 26 위,                               (5,062 만명 – 통계청 자료) 본 논단은 논자가 논하는 금일 이후 21세기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는, 참으로 중요한 기본 논지이다. 2015.1.23 뉴스는, 미국에서는1,000 조원이 넘는 양적 완화를 추가로 하기로 했으며, 유럽연합도 양적 완화를 할 것이라는 뉴스이다. 가까운 일본도 양적 완화를 실시 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는 양적 완화를 한다는 말은 없고, 환율만 우려 하고 있다. 우리는 경험이 없으니 결코 양적 완화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는 것인가? 논자가 지난 6개월간 서울, 부산의 곳곳의 백화점, 재래시장, 상가, 동네 가게 곳곳을 돌아 본 소감은, 지난 IMF 때, 또는 금융 위기 때와 같은 위기감을 느낄 만큼 너무도 불황이다. 아마, 곳곳의 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할 것이다. 저 출산, 고령화, 정부 투자 사업, 곳곳에 들 돈은 너무도 많은데, 정부 예산은 없다. 이때야 말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내어 정부 사업에 써야 하는, 양적 완화를 해야 할 때이다. 갑자기 돈 찍어 내기 인들 쉬우랴? 그러나, 우리나라의 은행은 전산 처리가 잘 되어있어서, 또, 모든 곳에 신용, 체크 카드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돈을 찍을 필요도 없고,  국세청에서 채권을 발행, 중앙은행계좌에 100 조원을 추가, 이 돈을 국세청 채권 매입금으로 국세청에 입금, 이 돈을 양적 완화의 기법 및, 정부 미래 투자 사업, 복지 기타 하기 논자의 논지에 의한 사업에 쓰자. 단, 신 자유주의 경제가 들이 그리 우려하는, 정부 부채의 덫을 피하도록, 국세청 채권은 중앙은행만 보유하여, 단기 만기에 의한 정부 채무가 되지 않도록 하자.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시중의 돈을 걷어  들이게 될 경우에, 국가 예산으로 중앙은행 보유 채권을 상황, 화폐 소각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중앙 은행이 채권을 소각, 정부의 채무 없는 양적 완화가 가능 할 것이다.

논지는, 전산 시스템에 의한 전산 화폐를 증가된 총 생산량에 맞게 증발하고, 신개념의 화폐운용으로, 생산품의  판매 증진 및 복지증대, 전 국민의 생활안정 및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는, 케인즈 경제학의 맥을 잇는 논리이나, 현금의 주된 신 자유주의 경제론에 의한 거대, 정교한 경제논리,  경제 체제에 비추어, 혁신적인 논리여서, 선뜻 이해되기는 쉽지 않은 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대 문명, 현대 경제학을 혁신할 만큼의 중요한 논지 이며, 하기 상세 내용을 이해 바란다 경제학자, 정부, 의회의 정치인, 모든 언론인, 모든 기업가, 모든 노동자, 농, 어민, 온 국민이 이해 및 합심하여, 참으로 좋은 복지, 문명 사회를 이루자. 이를 위해서 논자의 블로그에 최근 하기 연작 논단을 게시 하였다, 1.2015년도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현실. 2.첨단 자동화 기기에 대처한 고용 안정화를 위한 방법. 3.양적 완화에 의한 중앙은행에서 확보한 자금을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에 쓰자. 4.재래 시장의 회생, 기타 서민을 살릴 정책을 개발 하자.

*예시: 미국의 양적 완화

관련 뉴스기사. (2015.1.2.) 2008년 11월부터 연준이 3차례에 걸쳐 시행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연준의 총자산은 2007년 8,800억 달러에서 2014년 말 4조 3,000억 달러로 큰 폭으로 늘었다 연준은 보유 자산의 이자 수입으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884억 달러와 777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익을 미국 정부에 안겨줬다.

2015.1.23 뉴스에서, 미국은 추가적으로 1,000 조원이 넘는 돈을 양적 완화 할 계획이며, 유럽 연합도   실시 할 예정이라 한다.      (가)기타, 상당 부분의 화폐는,         가)기업의 회생 자금으로,         나)많은 근로자들의 복지 지원금으로,         다)취약 계층의 생계 보조금으로 쓰여야 하겠으며,         라)정부 주도의 미래 산업 개발 금으로 쓰여서,         부의 미래, 부의 신경제를 이룰 것을 논자는 논 한다.         *케인즈 시대의 뉴딜 정책 당시, 테네시강 유역 공사          로, 실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공 할 수 있었으나,         *2007 년도, 한국형 뉴딜 정책이 고려 된 바 있다. 단,          당시, 고용 없는 성장 상태로, 케인즈 시대의 뉴딜이          성공 할 수 없다고 파악 되고, 복지, 또는 대중 복지          가 대안이 됨을 알게 된 바 있다         *하나, 주로 신 자유주의 경제 학자에 의한 반대,          이는 그리스 사태에 따른 무 절제한 복지의 한계를          실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총 생산의 증가 없는 양적 완화에서도, 일시적인          마중 물의 역할이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논자의 논지에서와 같이, 공급이 과잉 된          공황 상태의 경제에서, 양적 완화에 따른, 적정          통화량의 공급은 지극히 당연 하다 하겠으며,         *더욱 발전하여, 논자의 논지에서는, 축적된 부에          상응하는, 부의 경제, 신 경제를 주장 하는 것이다.      (나)이미 정부 관련자들은 이 문제의 시급함을 이해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다)국회, 정당 관련자에게는, 지금 다시 중요한           논지를 주고자 한다.         가)민주화 투쟁 이후, 이제 국회는 국정조사 등,            의정 활동을 통하여 정부 각료를 질타 하며,            국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작년 한해, 국회는 이 시급한 경제회생, 민생            문제를 뒤로 하고, 각종 정권에 관한, 지루한            논쟁으로 하 세월 하며, 시급한 민생 법안 문제            처리조차도 등한시 하여, 국민의 공분을 받아            왔다.         다)논자는, 이런 관행은 오랜 관행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의아해 할 일임도 이해한다.         라)또, 어려운 선거를 통과한 의원들, 또 사실           의원들은, 그런 법안의 내용에 전문성도 없기           쉽다고 이해한다.         마)그러나, 이 급속한 문명화의 흐름에서, 의원           들에게 요구되는 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부디           감지 해 주기 바란다. 이 변화는, 앨빈 토플러           가 1990 년대 이미 설파한, 급격한 제 3의물결           의 흐름이다.         바)의원들에게 요구 되는 민생 문제는 무엇인가?           ᄀᅠ)쉽게 이해가 가능한 저 출산, 고령화, 비               정규직, 복지, 주택, 수 많은 현안 들이다.           ᄂᅠ)처음 듣는 이야기 일 수 있으나, 재래 시장               의 재활 방안 등,           ᄃᅠ)기타는, 논자가 논지하는 많은 경제 문제,               결국 신 문명, 신 경제의 논리를 이해해야,               공멸해 가는 국가, 세계의 경제, 사회, 문명               의 문제에 대처 해 갈 수 있다.         사)정부 정책의 시행이 화급 하고, 중요한 만큼,             의회가 변화 하고 법안 정책을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화급하고 너무도 중요 하다.         아)이와 같이, 작년 한해 와도, 너무도 다른,            급격한 변화를 의회는 감지 하고, 두 발, 두            손을 다, 뛰어도 모자랄 이 민생, 경제, 사회,            문명의 문제에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부디            일해 주어야 한다,         자)이런 정책의 시행만이 급격한 멸망의 앞길           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또 모든 메스컴에 호소          한다.        (가)요즈음의 발전된 방송 체제는, 막강한 영향             력을 국민에 미친다.        (나)년 초, KBS1의 여러 기획 뉴스는, 국민의            이런 심각한 어려움을 잘 방영 하고 있으며,            선진 각국의 대응 정책의 소개 등, 해결 방안            에 대해서도 잘 보도, 선도 하고 있다.        (다)단, 아무리, 대책을 찾아도, 별로 신통한           방법은 없다. 해답은 논자의 여러 신 문명,           신 경제의 논리 이며, 부디 눈을 뜨고, 논자           의 논지를 집중 보도, 토론, 새로운 문명, 복지           사회를 건설 하자.        (라)부디, 하루 간 이런 일도 있었음을 알리는           정도로 족할 뉴스에, 온 나라가 여러 날 휘말           리게 하지 말자.        (마)청년 실업, 노령화, 고용 문제 등, 하루가           아니라, 일년 내내, 아니 여러 해, 해결이 될           때까지, 모든 과정까지, 집요하게 온 힘을           다해서 보도 하자. 마침내, 국민의 삶이 부해           지고, 신 경제, 신 문명이 이루어 질 때까지.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인류를    구하는길(19)- 화폐, 물가” 의 발전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