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구하는 길(14)-신문명과 일자리 창출.

 

 

 

                  나라를 구하는 길(14)-

                  신문명과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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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5.7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창조 경제 등, 다양한 가능한 방법으로 애쓰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경기 활성화, 경제회복을 위하여, 힘써야 하겠다. 논자는, 현실 주류 경제학 하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한편,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차세대 문명을 절감하며, 이에 대비한 새로운 경제, 무엇보다도 인류의 일자리 문제와 생존의 문제를 생각 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논자의 하기 논지는, 인류의 모던 일자리에, 각국 정부 기업이 선도적으로 적극 개입해야 함을 절감 하게 되며, 이는 세계 각국이 신 문명 공적 기업을 일으켜서, 사회 혁신적으로 인도 하여야 함을 주장 하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는 한발 앞서서, 이에 대한 혁신적 변화 발전 및, 각국에 선도적인 위치에서 이를 입증 앞서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관한 논자의 논지 1.신 문명 공적 기업의 개념 및 성격. 2.신 문명 공적 기업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 3.신 문명 공적 기업의 시행상의 문제점. 4.신 문명 공적 기업의 중요성 1.신 문명 공적 기업의 개념 및 성격.    1)신 문명 공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1)논자가 앞 전 글에서 논지한, “한국 마트”, “한국           산업”이 기본 개념이 될 수 있겠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논자의 이름으로 검색, 또는           논자의 "다음 블로그" 방문 및 확인 바란다.       (2)단, 이와 다른 것은, 신 문명 공적 기업은 현재의           수많은 대, 중, 소 기업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분야에, 정부 출연, 공 기업이 있는 것이다.     2)기존의 정부 공기업과의 차이는?       (1)기존의 정부 공기업은, 정부 기간 산업의 제한된           범주 내에 있는 것이며, 이는 신 문명 공적 기업에           기본적으로 포함 되는 것이기는 하나, 신 문명           공적 기업은, 새로운 개념의, 훨씬 넓은 범위의           공기업을 의미한다.       (2)“한국 마트”, “한국 산업”은, 좁은 의미의 신 문명           공적 기업에 속한다.       (3)신 문명 공적 기업이란, 상기의 설명과 같이, 모든           종류의 기업을 정부 주도로 하는, 정부 공 기업을          뜻한다.     3)기존 대, 중, 소 기업과의 차이점은?       (1)기존 대, 중, 소 기업은 자유 자본주의 하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기업의 형태 이며, 사장과 고용           된 노동자의 관계로 형성 된다.        (2)신 문명 공적 기업은, 정부 공기업 이며, 대기업의           외형을 가지나, 매장 형 공장과도 같이, 하부에는           일반 매장, 공장과도 같은 하부 조직을 가지며, 각           매장 또는 공장에는 사장이 있다.       (3)또, 하부 매장, 또는 공장의 사장은, 마치 대기업의           임원과도 같이, 공적 기업의 운영회 임원이 되며,           이는 대기업의 임원회의 모습과 같이, 움직인다. 2.신 문명 공적 기업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    이는 (고용)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한 일이다.    1)산업 혁명과 같은 기술의 발전에 의한 일자리 감소.    2)2015.1 KBS TV 의 신년기획 “창”에서는, 다음 첨단       기술의 발전을 보도 했다. 이들 기술이 현존하는       직업의 40 퍼센트가 사라 질 거라는 예측과 함께.      “일 자리는 왜 사라 졌는가?”라는 뉴스 보도가 오늘        의 현실에서 메아리 치고 있지만…       (1)무인 자동차       (2)인공 지능       (3)로봇       (4)드론        과 같은 문명 무인화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일자리        를 잃게 하고 있다고 한다.    3)2015. 2. 6 뉴스 보도는 다음 기사를 싣고 있다.        (1)구글 무인 자동차가 도로에서 발견 되다.        (2)일본 호텔 – 인공지능 로봇 여 종업원이 종업원            을 대체 하다.        (3)드론, 도처에서 활용 되다.           2015.1 소개 보도 이후, 1개월 만에, 이미 현실에           진입 하고 있다.    4)2015.2. KBS TV 의 신년기획 “창”에서는, 역사에       서, 포르투갈 – 스페인 – 네덜란드 – 영국 이       세계를 경영 하게 된 향신료 – 설탕 – 목화 – 면직물       무역의 역사를 보도하고 있다.       특히, 모직물이 번성 했던 영국에서, 인도의 면직물       이 수입 되고,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반발을 소개       하고 있다.    5)산업 혁명 이후, 자동화 기기 때문에 실직에 내몰린,       노동자의 격렬한 시위이유, 이와 같았다.    6)1930년대, 경제 대 공황 시에, 생산품은 넘쳐나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났지만, 실제의 원인은, 자동화       기계로 인한 실직이 그런 경제 상황의 원인 이었다.    7)현재도 질식 직전인 수 많은 사회 문제, 청년 실업,       저 출산, 양극화, 저소득 취약 계층, 중산층의 붕괴,      고령화, 계약직, 등등의 문제는, 결국은 경제 문제      이며, 산업혁명, 첨단 자동화 기기에 의한 고용상실,      실직, 결국은 일 자리의 문제이다.    8)현재의 불경기는, 공황 경제의 모습이며, 상기에      열거한, 신 문명, 첨단 무인화 기기가 가져 올 대량      실업 문제와 함께, 인류의 생존 문제에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9)이의 해결책으로써는,        (1)논자의 “양적 완화”의 방법에 의한, 창조 경제           에 대한 투자 집행, 공기업 “한국 마트”의 설립           및, 서민 일자리 창출, 공기업 “한국 산업” 설립           및, 서민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더욱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시행을 역설 한 바 있다.       (2)물론, 창조 경제, 기타 경기부양 및, 경제 회생          을 위한, 현실 주류 경제학 내의 모든 정책이          있으며,       (3)논자가 주장하는 차 세대 신 문명 하에서의          일자리 문제와 비슷한 현존하는 정책으로는,          생활지원 대상자를 위한 생계 형 사회적 기업          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을 들 수 있겠다.       (4)논자는, 극빈자용만이 아닌, 전 근로자를 대상          으로 하는, 공기업의 설립 확대가, 대단히 중요          함을 깨닫고, 이러한 제도의 확립을 주창 하게          된다.   10)논자가 주장하는 신 문명 공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의 이유는,          상기와 같이 급하게 다가오는 차세대 문명에서,         인류는 현재 상황과 비교 할 수 없는 실직에 몰려,         개인 파산과 함께, 경제 파탄에 의한 인류 멸망         인가, 아니면, 신 문명 공적 기업이 주도하는         호경기 하에서, 인류가 신 문명의 찬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의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된다.         또한, 신 문명의 이해에 따른, 이와 같은 신 문명         공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더욱 절감 하게 된다.        (1)잘 아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하여, 이직을 생각 하는 경우 이다.           가)다니던 회사란, 대학까지의 전문적인 공부를               마치고, 치열한 입사 경쟁을 거친 후 일한 회사               이다.            나)동종의 직장이 아니라면, 실제로 다른 직장을              구 할 수 없는 것이 이 전문성의 문제 이다.        (2)취업을 포기 하고, 귀농을 생각 하는 경우 이다.            가)농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농업 박물                관에 가 본다. 인류 역사상 기본 적인 산업이던                농사. 농기구의 변천사를 보면서, 농사는 누구                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첨단 농법, 첨단                농업 혁명의 신 산업 임을 알게 된다.            나)귀농은 특별한 직업 교육을 실시 해야 할 산업                이며, 정부 주도하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 임을 깨닫게 된다.       (3)시골의, 농, 어, 축산, 임업 농가를 보며 생각 한다.            가)논자의 살핌과 같이, 농가는 산업화에 경쟁력                을 잃고, 도시로 떠난 젊은이 대신 노인이                지키는 낙후된 영역임을 알고 있다.            나)그럼에도, 아직도 시장을 지키는 수 많은 농업               생산품은, 이 농민, 농가에 의해서 생산되고,               유통 되고 있다.       (4)재래 방법에 의한 농, 어, 축산, 임업인의 삶과 생산            방법을 생각 하게 된다. 고대로부터 현재까지의            문명과 기술에 의한 농업 생산이라 하나, 추운 긴            겨울을 지나며 보아 온, 농, 어, 축산, 임업인의            생산 방법은 참으로 고통스럽고도 어려운 방법            임을 보게 된다.            가)신 문명과 기술은, 이 농, 어, 축산, 임업의 생산               방법도 분명 혁신적으로 변화 시킬 것이며,               이는 그나마 남은, 농가에 또 한번 수입을 끊어               놓을 수 있다.           나)다시 말 해서, 이 신 문명에 낙후된 지난한 삶의              농가를 위하여서, 혁신적인 신 문명의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또 이 때문에 반드시 발생 하게               되는 농가의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하게 된다.     11) 신 문명 공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의 이유의 역사적         및 신 문명에 의한 필요성         (1)과거 농경 사회에서의 경제 하에서는, 국가가 경제             에 개입 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         (2)근대 사회에서의 자유 자본 주의에서의 국가의            경제에 관한 개입 필요성은 점증 하였으나, 주류            자유주의 경제학에서도, 국가의 개입은 배척하는            입장 이었다.         (3)신 문명의 신 경제 하에서, 국가는 기업 이상의            국영 기업을 운용하여, 모든 국민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과제를 떠 않아야만 한다. 이는            인류 흥망의 문제 이며, 경제 와해, 국가 와해            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 이다.         (4)첨단 문명, 로봇 문명은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사회는 과잉 생산에 의한 물질이           넘치지만, 임금 수입이 없으므로, 멸망해 가고           있는 것이다.         (5)국가는, 이상과 같은, 신 문명 공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으로 이런 모순을 해소 할 수 있으며,           신 문명의 첨단 기술과 자본으로 이런 모순을 해소           할 수 있다.      12)기업가의 입장에서 본 신 문명 공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의 필요성.         (1)가령 실직한 어떤 직장인이 사업에 뛰어 드는             경우를 생각 한다.         (2)우리는 맨손으로 뛰어들어서 기업을 이룬 성공             신화를 듣곤 한다.         (3)하지만, 그런 이들은 그야 말로,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다.         (4)일반적인 경우야, 자본의 조달, 기술의 개발,             판로의 개발, 모든 것이 가시 밭 길일 수 밖에             없다.         (5)최근에 핀텍(FINANCING, AND TECHNIC:             자본과 기술의 연결) 방식으로, 창업을             돕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방송에서 방영한             일이 있다.         (6)그렇게 한들 창업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            우랴!             (7)논자의 신 문명 공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 방법             에서는, 마치 대기업이 기술과 자본에 의해서,             다른 나라 정부와도 협의하며, 검증된 방식으로,             다른 나라의 백화점, 공장 등 모든 영역에 진출             하듯이, 공적 기업의 방식으로, 국내외 모든             사업에 쉽게 진출 함을 생각 한다.         (8)이에 대한 현실적인 사례는 중국의 국영 공기업             의 사업 방식을 볼 수가 있다.         (9)이와 같이 신 문명, 첨단 문명 하에서는, 개인의            약진과 사업 성공을 기대 해서는 안되며, 국가의            신 문명 공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의해야 함을            생각 하게 된다.       (10)단, 상기 논지에서도 설명 하였듯이, 국가의 신           문명 공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방법은, 대 기업과           종업원의 구성 방식이 아닌, 매장 형 다수의 업체           를 거느린, 대기업의 형태여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첨단 신 문명의 사회에서, 개인이 스스       로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은, 그야 말로 달걀로 바위       를 치는 격, 더 이상 개인에게 무모한 해결을 요구       해서는 안 되겠다.       첨단 문명의 사회에서는, 첨단화한 정부, 그에 의한       국가의 신 문명 공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의한       일자리 제공 및, 경제의 구성은 당연하면서도 절실한       문제 이다.       이상과 같이 국가의 신 문명 공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의 필요성은 너무나 절실하며, 첨단 신 문명       의 사회에서는 국가의 기능 또한, 첨단 신 문명화       하여야 한다.       정교한 국가의 운영, 결국은 국가의 신 문명 공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양질       의 일자리를 제공 한다.       이를 통한 경제의 적정한 순환과 번영은, 실직으로       인한 인류 멸망의 위기에서, 첨단 신 문명을 인류가       누리며 찬란하게 번영해 나가도록 구해 줄 것이다. 3.신 문명 공적 기업의 시행상의 문제점.  1)정부 및 국회의 문제    (1)이런 국정의 문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의        결집된 힘이 가장 중요 하겠다.    (2)국회는 이제 진영 논리로 이해되는, 극명히 다른        정치색과 논리에 의해서, 발전이 아닌, 제자리 걸음        의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하겠다.    (3)경제 발전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여, 야, 정부       및 모든 백성이 동참 하자  2)정부 내각의 구성에 최소 40 퍼센터의 각료를 야당에     할애 하자.    (1)같은 맥락의 눈지 이나, 툭 하면 극한 대립의 여,       야, 야당에 내각 40 프로를 할애 하는 연립 내각은,       이런 극한 대립을 없게 하는 요인 임.    (2)선거에 승리 하면, 내각을 싹쓸이, 패하여 야당이       되면, 차기 집권 시 까지 한 자리도 내각을 참여 할       수 없는 현행제도는 비효율 적이고도 정치인, 국민       모두에게 시련을 주는 미련한 제도 이다.  3)연립 내각의 항존 제도를 통하여, 경제, 민생, 일자리     문제에 후퇴와 퇴보가 없는 발전만 있게 하자.     이런 제도의 시행은, 여, 야당 모두에게, 오직 집권만     위한 소모적인 혈투를 멎게 하고, 여든, 야든, 국가     발전을 위한 좋은 노력을 계속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4)구 한말의 상황.    (1)현재의 시대적 상황은 100여년전 구 한말의 상황        과 흡사 하다. 이는, 그 당시의 정치적, 역사적        주변 상황과 흡사 하다는 말이 아니라, 문명의        변화의 격동기와 변화 상황을 말 한다.    (2)6.25 전쟁, 군사 정권, 민주화, 민주 정권, 구한말        이후에 이어진 격동의 세월에서, 구 한말의        상황은, 국민 대다수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3)이 시대의 격심한 문명의 발전과, 신 문명이 태동        하고 있는 상황을, 구 한말의 비슷한 상황을         돌아 보며, 비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기        바란다.    (4)구한말의 상황      가.한 차례 임진왜란의 전쟁을 치렀으나, 조선은          국왕 체제의 전제 봉건 주의 국가였다.      나.그때까지, 문물과 과학 기술이 발전한 문명국         이었으나, 서양으로부터 발전된 신 문명 과학         기술에 비하면, 미개국의 열세에 놓였다.      다.대원군 이후, 서양 세력의 침범으로, 신 문명을         접하게 되고, 미국 뉴욕에 까지, 고종의 특사가         방문 하면서, 당시의 신 문명 기술을 알게 되었다.      라.당시 민중은, 군주 국가 조선의 백성일 뿐, 임금         에 대해서, 목숨을 받쳐야 하는 전근대적 사고를         벗어 날 수 없었다.      마.당시 선각자들은 결국 근대 국가 일본을 본 받으         며, 친일의 관계에 있게 되고,      바.그들은 갑오경장의 주역으로, 군사정변을 일으          키게 되나,      사.민비 일파의 정적들에 의한 청군의 개입, 곧          그들은 임금에 대항한 역적이 되어      아.총리대신 김홍집은 군중에 의해서, 맞아 죽고,         주역들은 삼족이 능지처참 형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했다. 근대화의 상징 독립문의 설립인         서재필 박사는, 삼족이 화를 당한 피의 역사의         인물이다.      자.근대화에 실패한 조선은 이전 역사에서 격어         보지 못한, 청의 식민지로써, 총통 원세계의         압정을 겪은 후, 1909년 일본군의 침입으로         사실상 정권을 잃은 후, 1919년 한일합방 에         의해서 왕조를 닫았다. 이 전,후 나라 잃은         조선의 백성은 36년간 일제의 압정을 겪게         된다.      차.누구던 지금의 백성은 그때 조선은 어떻게         했어야 하는 지를 안다. 고종은 조선을 입헌         군주국으로 바꿔야 했으며, 서양 문물을         받아 들인 민주국가로 바뀌었다면, 지금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5)현재의 상황.    (1)오늘날은, 당시와 같은, 식민 침략 지배의        상황은 아니나, 500 년 문명 국가 조선이        미개국으로 바뀌는 신 문명의 전환기에 있음        을 깨달아야 한다.    (2)문명의 정체는 로봇에 의한 첨단 무인화        문명 세계 임을 직시 해야 한다. 이는 심각한        실직에 의한 경제의 붕괴, 인류 멸망의 위기        이다. 이미, 사회전반에 깊이 침투해 있음        에도, 아직 민중은 이의 정체를 잘 알지 못        하고 있다.    (3)구 한말 조선의 변화의 열쇠는, 조정과 정치        에 있었던 것과도 같이, 지금 한국의 변화의        열쇠도, 정부, 국회, 정치인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4)갑오 경장의 주역이 그랬던 것과 같이, 변화       를 알고 개혁 할 수 있는 소수의 정치인들은,       정권의 거친 싸움 속에서 힘을 잃고 있지는       않는 가? 부디, 모든 정치인들이 이 신 문명       변화의 정체를 알고, 수구파가 없는 누구나       가 갑오경장의 주체가 되자.    (5)구한말, 변화의 목표가 되었어야 할, 입헌       군주주의, 민주주의, 자유 자본 주의의       목표는,    (6)논자가 주장하는, 신 문명 공적 기업에 의한       일자리 완성, 경제 회복, 신 문명과 함께 찬란       히 번영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7)국민들은, 절대전제봉건제도 하의, 군주에게       목숨을 바치는 순종의 백성이 아니라, 이 신       문명하에서 일자리를 잃지 않고, 충분한 수입       을 누리며, 첨단 신 문명을 누리는 개화된       백성이 되자. 4.신 문명 공적 기업의 중요성     1)이상과 같이, 논자가 주장 하는 정부 주도의       신 문명 공적 기업의 설립 및 운용에 의한       일자리 창출로, 국민 대다수 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는 일은, 인류가 멸망 하느냐? 아니면,       신 문명과 함께 찬란히 흥 하느냐의 대단히       중요 한 문제이다.       오늘 현실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생활       비를 얻지 못하여 참혹한 현실에 있는 모든       어려움은, 일자리를 빼앗아 버린 첨단 무인화       문명 때문에 발생 되는 일이며, 아직도 국가의       신 문명 공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의한 일       자리 제공의 완성을 못하는, 문명화 되지 못한       정부, 국회, 정치인의 책임을 통감 하자.     2)이를 위해서, 정부, 국회가 단합된 힘으로        추진 하자.     3)언론 및, 모든 국민도 이를 위하여 합심 하자.      *최근의 성완종 뇌물 사건을 본다.         (1)수 천 만원, 수 억 원의 뇌물이 문제가 되어,           국정이 어려운 지경이다.        (2)법리에 의하고, 청렴한 정부를 위해서, 사법           처리가 필요 하겠으나,         (3)정치를 하자니, 여러 방면의 정치 자금이           필요 했겠고, 작은 규모의 부정 자금을            수령하지 않은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         (4)큰 규모의 불법 자금은 들추지 않을 수 없겠           으나, 털면 먼지 나지 않는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         (5)논자가 애 타 하는 것은, 이렇게 정치권, 정치           인들이 해야 할 일이 막중 하고도 시급한데,         (6)날마다, 먼지 묻은 것만 들추어서야, 이런 신           문명 신 경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7)부디, 언론에서도, 큰 규모의 부정이 아니면,           너무 헤 집어서, 국정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게 하자.         (8)정치인들간에도, x 묻은 개 겨 묻은 개를 헐           뜯는 난투를 중단하고, 큰 규모의           부정이 아닌 경우는, 서로 정치적인 아량을           베풀고,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

세상 모든 이가, 복지의 신 문명, 신경제 하에서, 복되고 희망찬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변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논자는 일개 근로자에 불과 하나, 복지, 부의 미래 사회를 위하여 다년간 청와대 게시판 및, 본인의 다음 블로그 modeleg2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논자의 많은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 되며, 다음 홈, 기타 모든 뉴스 미디어가 논자의 논지에 관심 을 갖고, 경제의 회복, 미래의 살 길, 논자의 신 문명, 신 경제 논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논지는 2012.5.10 청와대 게시판 및 논자의    다음 블로그 modeleg2 에 게시한, “인류를    구하는길(19)- 화폐, 물가” 의 발전된 논지 임.   논자의 더 많은 논지를 찾으실 분은  http://blog.daum.net/isayj/ 의 “좋은 세상  만들기 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로, “다음 블로그”는  “Ti Story”로 변화, 논자의 글들은  “isayj (tistory.com) “ 로 이사 하였습니다.)